왜 한국에서 금융범죄자 처벌은 관대한가?

 

날씨가 매우 추운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는 저축은행 피해자들이 모였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목소리를 높이고 투쟁했지만 아직 해결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회, 금융감독위원회 어디에서도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지 못하는 국가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금융피해자들인 서민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것은 그들 모두가 이 문제에 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돈 봉투 사건으로 연일 시끄럽습니다. 여기 집회하는 데 경찰이 배치되어 있습니다만 정말로 경찰이 투입되어야 할 곳은 그런 범죄가 일어나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들은 현행범들이고 증고를 인멸하거나 해외로 도주할 우려가 지극히 높은 자들입니다. 아마도 조현오 경찰청장이 명령을 잘못 내린 것 같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경찰노조를 만들고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는 거부해야 할 것입니다. (* 검찰의 부당한 수사권에 대해 경찰이 저항하듯이 말이죠!)

 

여러분 은행의 머리글자인 ‘조상제한서’ 아시죠? 지금은 사라진 5대 시중은행인 조흥, 상업, 제일, 한일, 서울은행입니다. 제일은행은 스탠다드차타드(SCB)가 100% 지분으로 인수해 SC제일은행이라고 이름 붙였지만 기존의 제일은행과는 전혀 다른 은행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역사적인 이름인‘제일’을 떼 낸다고 하네요. 작년에 제일은행 노조원들이 엄청나게 투쟁했는데 올해 들어 은행장은 ‘명예퇴직’은 실시하지 않겠다네요. 말하자면 퇴직금+위로금제도를 없앤다는 것인데 그냘 정리해고 하겠다는 것이지요. 중소기업에 사기상품인 키코를 팔아먹은 은행이 이제는 노동자들까지 구조조정 하겠다고 합니다.

 

금융공공성이 사라진지는 오래고 금융범죄도 늘어났습니다. 일반 범죄와 달리 금융범죄 즉 지능적인 화이트칼라 범죄는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금융범죄자가 형을 받는 비율이 매우 낮은 낙인 낙인찍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법원, 검찰, 국가권력이 모두 이런 범죄자들과 한 통속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열심히 일해서 살아가는 서민들만 당하는 수밖에 없지요. 오늘 오전 금융투자협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지금 여기 한국거래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1% 금융수탈자들이 노동자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는 그들 범죄가 아니라 피해를 당한 노동자 서민들을 탄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투쟁을 멈출 수 없습니다. 끝까지 가야죠.

 

* 이 날 에이스저축은행 회장이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자살했다는 뉴스가 있었다. 이 날 집회에서 사회자는 여기 모인 금융피해자들은 죽지 말고 살아남아서 끝까지 투쟁하자고 호소했다. 내 돈 내놔라!”는 글씨기 써진 피켓이 여의도에 내리는 눈발을 맞으며 피해자들의 꽁꽁 언 손에 들려져 있다. 이들은 억울해서 죽을 수도 없다.

 

(2012.1.12.목, 제 14차 여의도 점령시위, 한국거래소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