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에 한중FTA까지

 

김현종을 비롯해 한미FTA 추진했던 세력들이 삼성재벌의 품안으로 들어갔다. FTA가 자본의 이윤극대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난다. 왜 자유무역인가? 현재도 관세가 부과될 뿐 보호무역이거나 강제무역은 아니다. FTA는 자유무역이 아니라 약탈과 수탈무역이다. 한미FTA 없이도 한국은 2011년 1조 달러에 달하는 수출을 달성했다. 세계 7위 수출대국이다. 굳이 FTA를 해야 할 이유가 없다.

 

현재 세계무역량의 3분의 2는 다국적기업간 내부거래다. 그들 상품들이 국경을 통과할 때 관세를 내게 되는데 이를 다국적기업들이 이를 철폐시키는 것을 1차 목표로 한다. 그 다음에는 투자를 비롯해 깊숙하게 들어가 착취와 수탈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자유무역이 아니라 공정무역 나아가 민중무역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노동자민중에 대한 수탈을 막아내는 길이다.

 

한미FTA발효를 앞두고 이명박 정부는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한중FTA추진을 발표했다. 통상절차법이고 뭐고 없다. 일단 저질러놓고 보겠다는 거다. 그런데 더 큰 이유는 한미FTA반발이 예상외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무마하고 대세로 만들기 위해 한중FTA를 시작하는 것이다. 이는 노무현 정권이 2006년 당시 한미FTA반대 저항에 부딪치자 한EU FTA를 동시에 추진한 것과 같은 방식이다.

 

한중FTA가 미칠 효과로 농업부문의 초토화는 말 할 필요도 없다. 투자부분에서 보면 2006년 상하이자본에 의해 쌍용자동차에서 기술유출이 이뤄질 때 중국 상무부와 한국의 산자부장관이 협의한 내용을 보면 한중투자자유화가 이뤄질 경우 우려되는 점이 많습니다. 중국이 외환보유고 세계 1위여서 기관투자자의 위력이 있을 것이고, 중국에 투자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자본들이 중국을 경유해 한국에 투자될 것입니다. 이 경우 한중 FTA는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될 것입니다. 한중FTA반대는 한미FTA반대 못지않은 중요한 투쟁과제입니다.

 

(2012.1.11.수,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기자회견 참석에서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