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자 두 번 울릴 파산관재인 제도 철폐해야

 

요즈음 축산 농가들의 고통이 말이 아닙니다. 젖소 수컷 송아지 한 마리 값이 1만원도 안 돼서 질식사를 시키고 있다고 하죠. 그런데 식당에서 파는 한우나 육우 소고기 값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당연히 유통단계 때문이죠. 그렇다고 그 유통단계를 무조건 폐지할 수도 없는 일이니 1차 생산자인 축산농가가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고 봐야죠. 우리가 민주주의를 말할 때 간접민주주의가 아니라 직접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것은 민의가 왜곡 없이 직접 전달되고 집행되는 것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파산과 관련해 파산법원은 파산자들의 고통은 외면한 채 파산관재인을 두고 파산자들에게 더 많은 고통을 안겨주려 합니다. 일종의 하청, 재하청을 만드는 것이지요. 하기야 그 동안 쏟아져 나온 변호사들과 다시 로스쿨을 통해 양산되는 변호사들의 일자리가 필요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파산당한 사람들에게 이중 삼중의 고통을 안겨줄 파산관재인 제도는 철폐돼야 합니다. 구 파산법이 절차비용을 국고에서 가지급하기도 했는데 이제는 30만원의 절차비용까지 부담시키면서 파산관재인을 통해 파산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개인파산절찰ㄹ 만들겠다는 것은 법원이 이제는 금융피해자들을 두 번 죽이겠다는 것과 다름 아닙니다.

 

그 동안 파산법원은 쌍용자동차를 비롯한 수많은 구조조정 사업장에서 보여주었듯이 직접적 피해자인 노동자들의 정리해고를 방치하고 길거리로 내모는데 앞장섰습니다. 기업은 공적자금을 통해서라도 회생되었지만 노동자들은 길거리로 내몰려 지금도 고통 받고 있습니다. 이제 법원을 비롯한 법조인들이 파산당한 금융피해자들을 상대로 더 많은 착취를 하겠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 개인파산관재인을 확대하기 위해 새로운 개인파산절차를 만들겠다는 법원의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 7등급 이하 저신용불량자 700만명, 개인가계부채 1000조원 시대

* 2010년 소득 1분위 저소득층의 가처분소득 대비 총부채 비율은 5.8배로 5분위에 비해 3배 높음

* 서울중앙지법 개인파산신청건수는 2008년 40,859건에서 2011년 19,861건으로 절반 이하로 감소함, 반면 파산관재인 선임건수는 223명에서 1,080명으로 5배 증가함, 이는 법원이 개인파산 억지수단으로 파산관재인 제도 활용하기 때문

* 법원은 2007년부터 “도덕적 해이, 거짓신청 남용” 운운하며 일부 법조브로커 비리사건을 침소봉대해 개인파산신청자들에게 도덕적 흠집을 내고 개인파산제도 진입장벽 높이련ㄴ 시도를 해 옴

* 2012.1.9.오전 10시 공청회를 통해 ‘새로운 개인파산절차’를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파산신청자 모두에게 적용하여 진입장벽을 높이려 함.

 

(개인파산제도의 퇴행, ‘새로운 개인 파산절차’ 철회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금융채무사회책임연석회의, 금융소비자협회, 빈곤사회연대, 투기자본감시센터, 사회당, 진보신당,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