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사회적기업 다자원에 맞선 중부일반노조 파업투쟁 결과보고
원주시 사회적기업 다자원에 맞선 중부일반노조 재활용선별장분회의 파업투쟁이 ‘위탁업체 변경’과 ‘소속 노동자 전원의 고용승계’로 인하여 최종 마무리 되었습니다. 현재 조합원들은 1월 2일부터 변경된 위탁업체로 고용되어 현재 4일째 정상적으로 선별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다자원은 2011년 1월부터 원주시 재활용선별장을 위탁운영하면서 간접고용 비정규직노동자의 사용자로 1년을 지내왔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사회적기업이 민간위탁을 하면 “뭔가 다르지 않겠느냐”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회적기업이 민간위탁 사업을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노동자는 변함없이 비정규직 신분이고 사회적기업 다자원은 다른 일반기업과 한 치도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다자원은 자신의 부담을 노동자들에게 전가시키기 위해 원주시와 노동부의 반노동자적인 정책과 지침을 때로는 못이기는 척, 때로는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재활용선별장을 운영해 왔습니다.
최종 단체교섭은 노사양측이 동의한 조정인의 사적조정 진행으로 합의점을 찾는가 했더니 노동조합이 조정안을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자원측의 ‘조정안 거부’로 결렬되었고, 노동조합은 파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동조합은 10월 10일 1차 부분파업 및 18일~21일 전면파업에 이어 12월 12일 2차 전면파업으로 조직의 모든 힘을 모아서 투쟁했습니다.
이 투쟁은 다자원이라고 하는 하나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노동기본권 쟁취, 임단협 쟁취 투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사회적기업에게 청소업무를 민간위탁함으로써 결국에는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원주시의 민간위탁 확산 정책’에 맞서는 투쟁으로 발전해 나갔습니다.
더 나아가 사회적기업이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비정규직과 반실업 상태를 조장하는 이명박 정권과 각 지자체들의 기만적인 일자리창출 정책의 진실을 알려내고, 이에 철저히 놀아나면서 ‘자본주의 내에서의 기업 활동을 통하여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믿는 사이비 개량주의 운동의 실체를 폭로하는 투쟁이기도 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비정규직이 철폐되는 그날까지 완전한 승리라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결국 중부일반노조 재활용선별장분회 노동자들도 다자원과의 투쟁을 통하여 비정규직을 철폐하는 완전한 승리를 쟁취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2011년 투쟁을 통하여 소중한 투쟁의 가르침을 마음속 깊이 새깁니다. 즉 사회적기업도 기업이라는 것, 사회적기업이 아니라 그 무엇이 되더라도 자본주의체제에서의 기업은 결국 노동자들의 희생과 착취 위에 군림한다는 것을 온몸으로 깨닫는 한해였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 아니라 그 무엇이 되더라도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노동기본권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은 이러저러한 변종된 형태의 기업활동이 아니라 오로지 노동자 스스로의 단결과 투쟁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는 한해였습니다.
이제 중부일반노조 재활용선별장분회 노동자들은 늘 그러했듯이 현장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노동하고 생활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쟁취할 정규직화의 그날을 계획하며 노동자의 사상과 철학으로 무장하고 새로운 투쟁을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그동안 전국 최초로 진행된 사회적기업에 대한 원주 재활용선별장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응원해주신 전국의 투쟁하는 동지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투쟁하는 현장에서 진실을 깨우치는 진정한 노동자로 함께 하겠습니다. 또 다른 투쟁의 현장에서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며 깊은 동지애의 인사를 올립니다.
투쟁하는 노동자의 이름으로 사회적기업 반대한다!
민간위탁 철폐하고 직접고용 쟁취하자! 투쟁!
2012년 1월 5일
중부지역일반노동조합 재활용선별장분회 조합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