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변혁산별> 144호 노동운동 변혁의 새해를 열자

1~2면 노동운동 변혁의 새해를 열자
재벌과 정권을 향한 전쟁 이미 시작 … 쌍용차, 현대차 비정규직 연대 핵심
비정규직․정리해고 철폐, 노동시간 단축, 한미FTA 폐기 걸고 총선 전 총력투쟁을

2면 주간 <변혁산별>을 다시 발행하며

3~4면 금속산별/노동시간단축 꼼수 막아야
주간연속 2교대(1) 야간전담반․3교대 … 3무원칙, 공동투쟁으로 노동주도권 가져와야

5면 현장에서/공장폐쇄 협박 물리친 85%의 힘
[특집-복수노조①] 경주 인지컨트롤스 … ‘민주노조 사수’ 현장의 힘과 지역의 연대

6면 비정규직/학생 착취하는 자본 앞에 노조는?
기아차 광주공장 고교 실습생 의식불명 사태의 교훈 … 정규직만을 위한 운동 반성해야

노동운동 변혁의 새해를 열자
재벌과 정권을 향한 전쟁 이미 시작 … 쌍용차, 현대차 비정규직 연대 핵심
비정규직․정리해고 철폐, 노동시간 단축, 한미FTA 폐기 걸고 총선 전 총력투쟁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김진숙 동지의 목숨을 건 85호 크레인 309일 저항과 재벌의 탐욕에 맞선 희망버스, 1%를 위한 한미FTA 저지를 위한 가두투쟁으로 뜨겁게 불타오른 2011년이 저물고 2012년 변혁과 저항의 새해가 밝았다.

이미 시작된 재벌과 정권을 향한 전쟁

재벌의 탐욕에 맞서, 인간을 지키기 위한 싸움은 전국 곳곳에서 들불처럼 타오르고 있다.
쌍용차 평택공장을 점령하라며 12월 7일 시작된 ‘희망텐트’가 정권과 자본의 탄압에도 무너지지 않고 있으며, 12월 23일 1차 연대투쟁에 이어 1월 13일 2차 투쟁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25일간의 파업을 벌였던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월 11~13일 양재동 현대차그룹 본사와 서울에서 비정규직 투쟁의 불꽃을 다시 태운다.
야만적인 재능교육 자본에 맞서 당당하게 싸우고 있는 재능교육 조합원들이 1500일을 맞는 1월 말 위력적이고 광범위한 연대투쟁을 벌인다. 농성 5년째를 맞는 콜트콜텍, 야간노동에 맞서 싸우고 있는 유성기업, 어용 한국노총과 싸우는 전북고속 노조 등 전국의 노동자들이 흔들리지 않고 싸우고 있다. 새해 첫 날부터 해고당한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비롯해 새로운 투쟁이 확대되고 있다.

간신히 목숨 유지하는 이명박 정권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이미 무너지고 있다. 법인세 인하, 고환율정책, 폐차보조금 등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재벌의 배를 채우고, 이에 저항하는 노동운동에 무자비한 탄압을 가했고 1%를 위한 한미FTA를 날치기 처리했던 이명박 정권은 이에 저항하는 거대한 가두투쟁으로 벼랑 끝으로 몰렸다.
정부의 여론조작과 대대적 홍보로 찬성 의견이 많았던 한미FTA는 노동자 민중들의 격렬한 저항을 통해 1% 가진 자들을 위한 협정이라는 사실이 알려졌고, <한국일보> 12월 30일 여론조사 결과 70%가 넘는 국민들이 재협상(59.9%) 또는
무효화(11.6%)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국회에서 통과됐으니 현재의 틀을 유지해야 한다는 23.1%에 불과했다.

이명박의 친인척 비리가 봇물 터지듯 쏟아졌고, 청와대의 서울시장 선거 선관위 디도스 공격까지 무너져 내리기 직전까지 몰렸던 이명박 정권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으로 인해 간신히 목숨줄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위기의 검은 그림자가 이명박 정권을 향해 다가오고 있다. 이명박은 신년 연설과 재경부 업무보고에서 물가를 안정시키고,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했지만, 경제를 살리겠다고 당선된 후 재벌과 부자만을 살렸던 이명박에 맞서 가난한 노동자, 서민들이 전국 곳곳에 ‘못살겠다’며 이명박 정권과 자본에 맞서 싸움을 시작했다.

무기력한 노동운동과 실패한 정치세력화

이명박 정권과 재벌의 탐욕에 맞서 싸워야 할 노동운동은 열정과 헌신을 잃어버리고, 무기력과 패배주의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으며,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타락한 관료들의 출세의 도구로 전락했다.
2009년 쌍용차 77일간의 옥쇄파업, 2010년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25일간의 점거파업 당시 연대파업조차
만들어내지 못했고 투쟁의 당사자가 아닌 중재자로 전락한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2011년 김진숙 지도위원의 309일 고공농성과 희망버스의 연대 앞에서도 무기력했다.

금속노조는 선거를 이유로 연대파업은커녕 임단협 파업조차 조기에 타결시켰고, 현대, 기아차지부는 3년 연속 무쟁의로 쌍용차, 현대차 비정규직, 한진중공업 투쟁과 같은 사업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외면했다. 성과금과 주식이라는 눈앞의 이익에 매몰되어 조합원들과 노동자계급의 이해를 저버렸고, 노동운동의 열정과 헌신성은 사라졌으며, 노동조합의 관료주의와 종파주의는 더욱 심화됐다.

오랜 노동운동의 꿈이었던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진보정당은 비정규직을 외면했던 노조관료들의 출세의 도구로 전락하고, 노동자들은 표 찍는 기계가 되어버렸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탈당파는 정리해고법, 파견법, 비정규직법 등 3대 노동악법을 만든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국민참여당과 합당했고, 강령과 핵심과제에 ‘노동’을 버렸으며 한미FTA 투쟁을 중단하고 국회로 들어가 버렸다.
현대차 비정규직 25일 파업을 무력화시켰던 이경훈 전 현대차지부장이 통합진보당으로 울산에서 국회의원에 출마한다는 사실은 진보정당을 자처하는 정당이 권력욕에 찌든 노조관료들의 출세의 도구로 전락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변혁적 노동운동 복원, 전면적 항쟁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희망은 노동운동이다. 지역과 현장은 다시 싸움을 준비하고 있다.
노동시간 단축과 심야노동철폐,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현대차지부를 중심으로 완성사와 부품사 공동투쟁이 만들어지고 있다. 쌍용차 노동자들이,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재능교육 노동자들이 싸우는 현장에 김진숙을 살려냈고 정리해고에 제동을 걸었던 희망버스의 연대가 이들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노동운동은 △정리해고 비정규직 철폐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 △한미FTA 폐기를 내걸고 위력적인 파업과 거대한 저항을 만들어내야 한다. 총선 이후에 싸우겠다는 민주노총의 투쟁 계획은 노동자들을 표 찍는 기계로 전락시킬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장과 지역과 전국에서 ‘정리해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요구하며 싸워야 한다.
무너진 노동운동을 다시 일으켜 세워 2012년은 변혁과 저항의 해로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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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혁적 산별노조운동을 위한 활동가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