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12월 3일 사노위총회에서 논의된 선거방침안의 하나입니다.

총회에서는 사회주의후보전술안과 강령에 기초한 (노동자민중)후보전술안과

아래 내용인 투징축구축에 집중하자는 안의 3개안이 논의되었으나 어느 안도 과반수를 획득하지 못해서

결정되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2012년 총대선에서 후보전술을 쓰는 것은 폐기된 셈이고,

투쟁에 집중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투쟁을 세워나가는 방법은, 1)사노위 자체 역량을 토대로 한 투쟁 게획 수행과 함께, 주요하게 2) 정치, 사회, 노동단체와 현장조직, 노동조합조직들에게 참여를 요청하는 (민주연합분쇄) 반자본 곹투체 결정을 통해서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배타적 지지방침철회투쟁에서 이후

어떠한 정치방침을 가져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이 포함된 내용이라서,

늦었지만 참고로 소개합니다.

 

 

 

 

 

투쟁축 구축에 집중하자!

 

 

1. 들어가면서

 

 

사노위의 총대선정치방침 논의에서 노동자민중 대선후보전술이나 사회주의대선후보전술에 반대하고, 투쟁축의 구축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그렇다면 투쟁축을 구축하는 적극적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사노위가 투쟁계획을 수립 집행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동의하는 것으로서 그 계획안 역시 중집에서 초안이 나와서 토론되어야 할 사항이다. 최근 사노위 자체의 공투전선 구축방안을 포함해서 투쟁계획이 중집에서 계획안으로 제출되어 토론에 붙여질 것이라고 한다. 그간 총대선후보전술을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하는 것이 잘못된 방향임을 지적하였는데, 이제 늦었지만 사노위 자체 투쟁계획과 반자본주의 공투체 건설계획안을 제안해서 토론하고 사업추진에 들어간다고 하니, 늦었지만 올바른 방향을 찾은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중집에서 만들어서 중앙위에 회부된 대선후보전술 중심으로 검토하고 비판하는 것을 중심으로 했다. 총선후보전술 역시 지금 사노위로서는 필요한 역량투여에 비해서 별 실효성이 없으리라 판단하지만, 한두명의 총선후보 전술을 추진한다고 해서 사노위에 치명적인 폐해를 가져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총선후보전술은 언급하지 않으려고 한다. 다만 총선후보전술은 구체적인 계획이 제안되면 그때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2. 진보정당운동은 실패하였다

 

 

3자 통합당은 진보정당의 역사적 실패 선언

 

11월 20일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진보통합연대 등 3자 합당이 선언은 진보정당운동의 실패선언이었다. 민주노동당은 이미 강령을 개정해서 그나마 명목상으로라도 가지고 있던 사회주의 전통계승을 삭제하고, 스스로의 정치적 노선을 진보적 민주주의로 규정함으로써 이미 진보정당으로서의 성격을 벗어나서 (부르죠아)민주주의정당화의 과정을 밟고 있었었다. 이제 진보신당을 탈당한 출세주의자 그룹인 노심조와 노무현정권을 계승하는 자본가정당인 국민참여당과 통합함으로써 명실상부하게 자유주의정당의 길로 들어 선 것이다. 통합당은 자유주의정당으로서 진보성도 노동자계급 대표성도 상실하였다.

진보정당의 실패의 과정은 민주노동당만의 실패 과정이 아니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그리고 이를 지지하고 이와 한덩어리가 되어 행동한 민주노총 진보정치세력화 과정의 실패를 의미한다. 그 주요한 전술축을 이루는 것은 민주노동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방침, 진보대통합, 그리고 민주연합이다. 그러므로 진보정당의 실패는 민주노총의 정치세력화 전략방침의 실패를 의미한다.

 

독자 진보정당운동 역시 진보성도 노동자계급 대표성도 없어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대표적 진용들이 자유주의 정당으로 전환해 간 이후, 그 빈 공간에서 진보신당, 사회당, 새노추 등이 통합해서 독자 진보정당을 여전히 추진한다고 해도, 독자적 진보정당이 노동자계급대중 대다수의 지지속에 그 열망을 받아 안으면서 건설될 수는 못하다. 독자정당이 명확하게 노동자계급정당임을 선언하지도 못한다. 현실에서 정치세력으로서 성공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진보정당운동은 민주노동당이 실패하면서 동시에 진보정당운동의 역사성과 현실성을 함께 앗아가 버렸다. 이미 진보정당으로서는 노동자계급의 해방의 정치의 발전과정에서 선도성도 진정한 진보성도 노동자계급 대표성도 가질 수 없다. 진보정당 실패의 폐허위에서, 그리고 역사적인 장기 세계공황과 국내적으로 심각한 노동자민중의 생존권 파탄과 좌절 분노속에서 노동자계급의 해방의 열망을 받아 안을 당은 사회주의혁명당이 있을 뿐이다.

 

 

 

3. 사회주의혁명투쟁에 대한 정세적 요청

 

 

진보정당의 실패

 

이미 본 바와같이 민주노동당과 3자 통합당의 자유주의 정당화와 잔여 진보정당세력들의 왜소화와 선도적 진보성과 노동자계급 대표성의 결여라는 조건은 한편으로는 노동자계급의 정치, 투쟁역량이 붕괴되어 가는 과정이지만, 동시에 사회주의혁명정당을 요청하는 조건이기도 하다. 민주노총 역시 투쟁력이 무너지고 그 주요 정치방침들이 실패의 과정을 겪었다. 이러한 과정은 다른 한편으로 진정한 사회주의혁명세력을 구축하는 데 장애가 되어 온 족쇄들, 즉 민주노동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 진보대통합당 건설, 자본가정당과의 묻지마식 정치연합방침이 해체되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러한 장애가 제거됨으로써, 사이비 진보정당의 실패의 잿더미 속에서 비로소 사회주의혁명정당이 그 토대를 구축하기에 좋은 기회가 마련되는 것이다.

 

 

 

계속되고 있는 세계대공황

 

계속되고 있는 세계대공황은 자본주의경제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제국주의 독점자본과 정치권력은 자본주의의 재생산 기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기를 Tm고 있으나, 더욱 심각한 파탄상태로 발전하고 있다. 자본의 모순은 노동자에 대한 더욱 가혹한 착취와 탄압을 불러오고, 생존권의 파탄과 권리의 박탈, 억압에 고통받는 전 세계 노동자계급과 인민대중이 자본가계급의 가혹한 착취와 탄압에 항거해서 떨쳐 일어서고 있다. 이러한 정세는 한국사회에 사회주의혁명세력을 튼튼하게 구축하고 전 세계 노동자계급과 세계 사회주의혁명투쟁을 구축하기 위한 연대와 단결의 축을 발전시켜낼 것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노동자 인민의 삶의 파탄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 통치에 이어서 수구 이명박정권의 더욱 혹독한 지배와 착취는 노동자생존권을 무너뜨리고 기본권의 박탈을 가져오고 있다. 실업, 해고가 사회를 휩쓸고 노동자들은 대다수가 비정규직이 되어서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떨고 있다. 그러나 한국 노동자, 인민들은 이러한 자본가들의 무한 착취와 억압에 순종하고만 있지는 않았다. 노동자, 인민들은 이명박정권 초기에 이미 정권의 본질을 간파하고 2008년 5월부터 수백만명이 촛불항쟁으로 일어섰다. 비록 촛불항쟁은 실패해서 이명박정권의 탄압 아래숨죽이게 되었지만, 노동자 민중의 분노는 그 이후 각종 형태로 자신의 분노와 의지를 표현해 오고 있다. 계속 실시되는 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에 참패를 안겨주고, 노무현장례행렬에 구름같이 모이는가 하면, 등록금투쟁, 한미FTA반대투쟁 등 대중투쟁형태로 서서히 다시 결집하고 있다. 대중의 분노는 분출할 계기를 찾아서 지표 아래서 이글거리고 있다.

 

사회주의 혁명정당이 등장할 호기

 

이러한 세계와 한국의 상황이 사회주의혁명정당의 등장을 요구하고 있다. 탈출구를 못찾고 비틀거리고 있는 자본주의 세계공황상황, 세계공황 아래서 그리고 역대 자본가정권의 착취와 탄압에 실업, 해고, 빈곤으로 생활파탄에 좌절과 분노로 떨면서 행동으로 분출하기 시작하고 있는 노동자 민중의 각성이 사회주의 혁명정당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대중적 좌절과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표하기를 기대받아 왔던 진보정당은 철저히 실패하고, 민주노총의 투쟁 역시 무너지고 정치방침은 실패하고 있는 상황이, 이 노동자계급과 인민대중의 요구를 받아 안고 투쟁의 중심에 서서 이끌어 갈 혁명정당의 탄생을 요구하고 있다. 분노에 찬 노동자 민중을 결집해서 투쟁으로 이끌어갈 사회주의혁명 참모부를 시급히 건설할 필요가 있다.

 

 

 

4. 대선 노동자민중후보전술의 문제점

 

 

전략은 혁명의 성패와 성격을 결정한다

 

사회주의혁명을 위해서는 혁명전략을 바로 세워야 된다. 아무리 훌륭한 사회주의강령을 세워놓는다 할지라도 이 강령이 투쟁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강령 따로 실천 따로일 경우에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전략에 의해서 혁명의 성패가 결정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 혁명의 성격이 결정된다. 마오는 최초 정강산을 근거지로 해서 농민을 중심주체로 한 반제인민민주혁명을 성공시켰고, 카스트로는 반파쇼군사봉기에 실패하자 마에스트라산을 중심으로 해서 게릴라투쟁을 전개, 도시를 포위해서 죄어들면서 반파쇼민주혁명을 성공시켰다. 러시아 노동자들은 공장 노동자쏘비에트를 주체로 해서 총파업과 봉기를 통해서 사회주의사회를 내왔다. 혁명의 목표와 주체에 따라서 거기에 적합한 전략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 사노위내에서 근본적으로 혁명전략에 대해서 총파업과 대중봉기에 의해서 노동자권력이 쟁취될 것이고, 의회전술은 보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데 대해서 원칙적으로 이견은 없다. 문제는 지금 추진위를 건설해가는 당 건설 초기과정에서 노동자민중후보를 통한 대선선거전술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냐 하는 것이다. 의회전술을 노동자권력쟁취의 주된 통로로 사용하지 않고 보조적인 전술로 배치한다면, 우선 주된 전술축인 투쟁축을 건설하는 데 사노위의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마땅함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것 아닌가? 투쟁축을 구축하는 데 역량을 집중치 않고, 2012년판에서 노동자 민중 대선후보전술을 사용하는 순간 사노위는 이에 휘둘려서 파산하거나 변질되고 말 것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

 

 

노동자 민중 대선후보전술의 문제점

 

지금 시기 의회전술(선거전술, 합법제도정치전술)에는 세 가지 범주가 있다. 선거공간전술, 의회공간(국회, 지방의회)전술, 지방행정권력 장악 세 가지 경우이다. 의회전술을 보조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의회전술 그 자체로서 노동자권력을 장악한다기보다, 의회전술을 통해서 사회주의 혁명의 목표와 내용을 선전선동하고, 혁명역량을 구축하는 데 초점이 있다는 뜻이다. 지금 사노위가 선거전술을 사용할 경우 대선후보전술이든 총선후보전술이든 당선은 불가능다는 데 모두가 동의할 것이다. 득표력 역시 미미해서 득표 자체에 의한 선전선동 효과 역시 별로 기대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선거과정에 모인 인력풀의 사회주의 당원으로 조직화 가능성이나, 선거공간을선전선동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 된다. 이를 통해서 몰계급적인 민주연합전술에 파열구를 내고, 대중투쟁을 오히려 붕괴시키는 의회주의 경향에 타격을 가하자는 것이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 보자. 지금 시기가 대선후보전술을 중심 전술로 구사하기에 적합한 상황인가? 우선 객관적 상황에 적합한가? 대선후보전술사용의 근거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들고 있다. 객관적으로는 혁명적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데 주체적 동력이 형성되지 않고 있다. 대선판은 민주당과 시민세력에 3자 통합당과 민주노총까지 합세한 선거판과 민주연합판이 휩쓸 것이다. 대중투쟁전선은 이에 맞서기에는 미미할 것이다. 이에 맞서기 위해서는 (사노위강령에 입각한 정책과 공약을 가진) 대선정치판에 뛰어들어서 노동자민중후보전술을 사용해야 한다.

혼탁한 선거판에 맞서기에는 대중투쟁동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할 것이라는 데는 누구나 동의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를 확장하기 위해서 대선후보전술이 필요하다고 하나, 사노위(및 지지세력)는 대중투쟁동력만이 아니라, 선거투쟁동력 역시 부르죠아정당에 비해서나, 기존 진보(?)정당에 비해서도 대단히 취약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취약한 선거운동능력으로 후보전술에 나서면 강력한 반대전선을 구축할 수 있는가? 똑같이 선거라는 수단을 가지고, 미미한 선거운동능력으로, 강력한 선거판에 뛰어들어서 선거주의(의회주의)에 맞선다는 것은 모순이 아닌가?

다음으로 대선후보전술을 사용한다면 사노위 전 역량을 빨아들일 것이라는 데 동의하지 않을 사람이 있는가? 지금 200명의 회원을 가진 사노위 조직역량으로서는 전 조직역량을 몰입하지 않으면 대선후보전술 구사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대선후보전술이 지금 사노위의 역량에 적합한 전술인가? 오히려 거대한 조직, 재정, 운동역량을 필요로 하는 대선후보전술에 무리하게 몰입함으로써, 아직 여린 사노위의 조직역량을 완전 소모시켜버릴 것이다. 이미 구축된 강력한 조직 투쟁역량 토대가 없는 속에서, 힘에 부친 대선후보전술 사용은 조직투쟁역량을 붕괴, 사노위를 고사시킬 것이다. 아니 사노위(지지세력)의 힘으로 전 조직역량을 총동원해도 대선후보전술 자체를 전개하기가 불가능할 것이다.

 

 

 

지금은 기치를 들고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사회주의혁명정당을 건설하려는 초입구에 들어선 사노위로서는 무엇보다도 명확하고 확고한 기치를 드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시기 사회주의 혁명의 기치를 분명히 들고, 밖으로 명확한 실체를 보여주고, 안으로 조직구성원의 정체성과 통일성을 높여야 할 시기이다. 그럼으로써 강고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해서 강력한 투쟁력이 나오고, 대외적으로는 노동자계급의 지지를 강화하고 선진노동자를 결집시키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강령을 작성하였다. 강령이 투쟁축을 구축해서 어떻게 투쟁할 것인가 하는 그 방향과 목표의 제시, 그 전술내용을 가리켜 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강령작성작업이 투쟁축을 구축하는 사업과 함께 가지 않고, 투쟁축 구축과 유리되어서 강령논의가 진행되었었다. 그리하여 오히려 대립과 갈등이 심화, 악화되면서 분열과 조직적 손실이 초래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어쨌든 강령이 만들어졌고, 이제는 이를 올바르게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주노동당처럼 절충적 사회주의강령조차도 시렁위에 올려 놓고 행동은 따로 놀 양이면 강령을 만들지 않음만 못하다.

노동자계급의 정당이고 노동해방사회를 추구하는 당은 자본과 권력과 대항해서 싸울 뿐만 아니라, 민주연합세력과, 사민주의, 의회주의 세력과도 명확히 구별해내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주의혁명은 사회주의혁명세력들이 결집해서 수행한다. 사민주의세력, 개량주의, 의회주의세력과 함께 연합해서 할 수 없다. 혁명사업 수행과정에서 내외적으로 이들 기회주의세력과 부단히 싸워나가야 한다. 이데올로기, 사상노선, 정책에서 사회주의 독자적인 것이냐, 사민주의와 절충적인 것이냐를 분명히 해야 한다. 사민주의정치세력과 노동자 민중후보전술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사회주의혁명세력의 기치를 훼손시킨다. 올바른 전술을 사용해야 혁명사업을 수행키 위한 올바른 주체역량을 구축할 수 있다. 이를 달성하는 방법에서 투쟁을 중심으로 하느냐, 의회전술을 중심으로 하느냐, 일반적으로 투쟁을 중심으로 할지라도 특정한 시기, 현 시기에 투쟁을 중심으로 하느냐, 의회전술을 중심으로 하느냐는 혁명사업의 전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다.

 

 

 

5. 투쟁축의 구축에 역량을 집중하자

 

 

이점에서 대단히 곤란을 느낄 것이다. 노동운동은 망했는데, 노동자 민중의 투쟁은 잠잠하고, 대중투쟁의 내용은 대단히 개량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혁명적 사회주의 투쟁을 어떻게 전개해 나갈 것인가? 우리의 조직 투쟁역량 또한 대단히 취약한데 누가 주체가 되어서 어떠한 투쟁을 해 나갈 것인가? 그러나 투쟁력은 투쟁속에서 눈덩이처럼 발전해 나간다. 혁명적 투쟁력은 혁명투쟁속에서 발전해 나간다.

투쟁계획은 사노위 자체 투쟁계획이 있고, 사노위가 공투전선을 구축해서 투쟁하는 방안이 있다. 회원들을 중심으로 한 투쟁 역시 회원들이 개별적 투쟁구성원으로서 함께 집합해서 투쟁하는 것이 기본 개념이 아니다. 사노위 회원이 대중속에 들어가서 대중투쟁을 일으켜 세우거나, 전개되고 있는 대중투쟁과 결합해서 그 선봉에 서서, 또는 치열한 선전선동을 통해서 이를 올바르게 이끌어가고 혁명투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다.

공동투쟁전선을 구축해서 함께 투쟁하고, 이를 통해서 대중과 선진노동자들을 투쟁으로 단련시키고, 그 투쟁과 선전선동을 통해서 투쟁의 내용을 발전시키는 것도 주요한 투쟁방안의 하나이다. 반자본주의기치는 분명히 사회주의 기치보다 한 단계 낮은 수위의 것이지만, 반자본투쟁과 사회주의투쟁 사이에 두터운 벽이나 넓은 강이 있는 것은 아니다. 반자본주의투쟁 공간은 사회주의로 나아가는 길을 선전선동할 수 있는 공간이 되고, 반자본주의투쟁이 발전해서 사회주의혁명투쟁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반자본주의는 진정한 의미에서는 자본주의체제를 전복하거나 분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반자본주의 공투대오에는 자본주의 폐해를 개혁하고 극복하고자 하는 보다 낮은 수준의 대오 역시 참여할 수 있다. 그럴 경우 선전선동사업과 올바른 투쟁전개를 통해서 강력한 자본주의분쇄투쟁으로 이끌어나가고, 후위들도 치열한 투쟁과정을 통해서 단련시켜내야 할 것이다.

 

 

6. 구체적이고  체계적 계획을 제출해서 논의하라

 

 

2012년 대선후보전술의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보자.

총대선후보전술을 수립하기 위해서 사노위총회를 1개월간 연기하고서 사노위 회원 전국토론회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이 후보전술은 현재 2012년 사노위의 핵심사업으로 배치하고 있는 사업으로 보인다. 그리고 후보전술은 대선후보전술이다. 총선후보전술은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데, 10월총회를 1개월 연기해서 총대선후보전술 방침은 논의, 결정키로 한 것은 대선을 준비키 위해서는 총선시부터 선거구도를 짜 나가야 하리라고 판단한 때문으로 보인다.

사노위 내부 논의를 진행하려면 목표와 전술계획을 명확하고 체계적인 형태로 제출해서 논의하고 결정하라. 그렇지 않고 막연한 형태로 제출해서 결정해 놓고 이후에 구체화한다는 것은 안된다. 대선후보전술을 제안하고 추진하는 의도를 불분명하게 해 두는 것은 회원을 기만하는 것이 될 것이고, 되면 하고, 안되면 안하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일 것이다. 그리고 명확하고 구체적인 형태로 방침이 결정되지 않고서는 이후 끊임없이 내부논란을 부추길 것이다.

 

 

 

7. 현 대선후보전술의 문제점

 

 

강령과 배치되는 전술이다

 

-중앙위에 제출된 대선후보전술 계획안에는 “강령에 기초한 정책(공약)으로, 자본주의에 맞서는 노동자민중후보 전술을 통해 총대선을 돌파한다. 이 과정에서 계투의 진전, 노동자계급정치의 흐름 형성, 당건설의 주체와 토대를 확보해 나간다.”고 서술되어 있다.

-그러나 노동자민중후보전술을 사용하는 순간 사노위의 사회주의 강령은 사실상 골방에 쳐박힌다.

-그러면 사회주의후보이면 대선후보전술은 타당한가? 그렇지 않다.

-강령에는 선거전술에 대해서는 언급도 없다. 투쟁-민중봉기로 노동자권력을 쟁취한다고 되어 있다. 그 권력은 아마도 소비에트 형태의 권력일 것이다. 혹은 노동자 직접 정치같은 다른 형태의 권력일 수도 있다.

-그렇게 해 놓고, 즉 강령을 만들어 놓고 처음 채택하는 전술이 대선에 올인하는 것이다. 투쟁축을 구축해 들어가지 않고 선거전술을 중심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이는 지금같이 민주노총 등 노동자대중투쟁조차도 죽어있는 판국에 어떻게 투쟁을 만들어 나갈 것인지 감이 잡히지 않아서일 것이다. 단순히 대중투쟁정도가 아니라, 민중봉기에 이르기까지의 혁명적 분위기를 창출하고 혁명적 대중투쟁을 만들어 나갈 것인지 도저히 자신이 서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부르죠아 정치판이 선거판이니까, 나도 그 속에 쳐들어가서 뭔가 도전하면 삼빡한 결과가 나오리라고 기대할 수도 있다. (남이 하면 안되는 것을 보면서도), 내가 하면 뭔가 될 것 같다. 그게 선거판이다. 그러나 결과는 냉혹하다.

 

 

선거에 ‘올인’하는 전술이다

 

-이 노동자 민중후보 전술을 채택해서 가동하는 순간 이 후보전술은 사노위의 전 역량을 빨아들일 것이다. 그러한 사태를 예상하지 않고 대선후보전술을 생각할 수 있는가? 대선에 ‘올인’하지 않고 후보전술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리라고 보는가?

-그러므로 이 대선후보전술을 채택한다면 그 이외의 사노위 사업은 무력화될 것이다. 사노위 자체의 투쟁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해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민주연합분쇄 반자본주의 노동자공투전선을 구축해서 투쟁축을 세워나가는 것도 어려워질 것이다.

-계획안에서도 공투전선 구축과 총대선후보전술은 함께 가고, 상승효과를 내오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대선후보전술에 동의하지 않는 사회주의 정치조직들이나, 사회주의자, 선진노동자들이, 대선후보전술에 활용당할 것이 뻔한, 반자본주의 공투전선 구축에 신뢰를 갖고 참여치도 않을 것이다.

 

 

선도투(선도적 정치투쟁)라는 전술적 의의도 없다

 

-1996년 4월 총선에 서울지하철에서 김명희후보 내었다. 이 당시에는 노동자 민중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앞장서서 추진한다는 선도성이 있었다.

-2000년 4월 총선에 노원을에서 내가 민주노동당후보로 나선 경험이 있다. 각기 약 8천만원씩 들었다. 지하철노조가 아직 살아있어서 조합원이 4천만원정도를 모금해서 충당하고 간부와 활동가들, 조합원들이 선거운동에 참여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그리고 1996년에는 광범위한 진보 민중세력이 동참하였고, 2000년 선거시에도 상당폭의 진보적 학생들과 지역단체들이 참여하였다.

-1997년 대선에서 권영길후보가 나선 것 역시 당시 노동자 민중진영, 진보진영 대다수가 동의하는 노동자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의 토대 구축이라는 선도성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 대선후보는 그러한 선도성이 없다. 물론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의 민주연합전술에 대해서 대비되는 소극적 의미에서의 전술적 의미는 있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 당 건설의 토대구축은 대선후보전술로써 달성되지 않을 것이다.

-대선후보가 나가더라도 ①사노위와 그 연합세력이 후보를 내고 진보신당, 새노추, 사회당 등이 별도의 진보 독자후보를 낸다면, 이 후보들은 대중적으로 상호 구별되기 어려울 것이다. 노동자민중후보이면 말할 것도 없고, 사회주의후보라도 대중적으로 구별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②진보신당, 사회당, 새노추 등과 공동으로 후보를 낸다면 그 후보는 사민주의후보가 될 것이다. 어느 경우든지 그 선거결과가 사노위에 무슨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는가?

 

 

반자본주의노동자공투체 구성에 혼선을 주고 지체시킨다

 

-사노위의 노동자 민중후보 전술계획안에는 노동자공투체가 정치적 전선체로서의 역할은 못할 것이라고 상정하고 있다. 이 계획안에서는 대중투쟁전선만 구성하고 “민주대연합에 대해서는 이데올로기 투쟁을 전개하는 것”으로 상정하고 있다. 공투체의 이러한 위상, 성격규정은 적절치 않다. 공투체는 당연히 현장 노동자의 전투적 변혁적 투쟁역량을 묶어세워서 건설해야 하지만, 이는 동시에 강력한 정치전선이다. 발제안에서도 공투체와 노동자 민중후보전술에서 사용할 강령, 정책, 구호(요구)가 동일한 것으로 제시되어 있다.

-그러면서도 노동자 공동투쟁체가 정치적인 위상을 갖지 못한 것으로 사고하는 것은 이미 말한 바와같이 의회주의적 선입관에 의한 것이다. 사노위는 혁명적 대중투쟁을 발전시켜 나갈 것을 주요 강령으로 채택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노동자 권력을 쟁취하는 경로, 그 전술의 핵심은 투쟁전술의 구축과 발전이 되어야 한다. 혁명투쟁만큼 정치적인 것은 없다.

-공투체는 일단 사노위 역량과 사노위와 긴밀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노동전선, 철폐연대, 현장조직들과 선진노동자들로 구성될 것이다.

-민주연합분쇄, 반자본주의 노동자공투체 구성과, 이 공투체가 투쟁체이면서 정치투쟁체이고, 자본과 권력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민주연합노선, 의회주의노선에 경도된 민주노동당 등 진보정당과 민주노총에 대해서도 대항전선을 친다는 것은 대부분이 동의한다. 2011년 11월 8일 해방연대 주최 토론회에는 과사연, 노동자혁명당준비모임, 노동해방 등이 참가하였고 시급히 공투(투쟁)정치전선을 구축하는 것에 모두 동의하였다. 해방연대 등은 정치조직으로 주장하였다.

-반자본주의 공투체는 새노추, 진보신당, 사회당, 민주노동당의 다함께, 싸이버노동대학에 문호를 열어두는 데 동의한다. 그들은 민주연합을 핵심전술로 사용하면서 진보성마저도 퇴색한 민주노동당과 조직적으로 절연하지도 못하고 있거나, 진보독자정당과 후보전술을 주장하는 독자진보진영조차도 선거에서 민주당, 민주노동당과 연합 또는 제휴하는 것을 부정치 않고 있고, 기껏해야 사민주의 진보정당, 또는 후보전술을 주장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공투체가 후보전술을 사용치 않는다면 선거와 투표행위에 대해서 공동의 행동을 요구할 필요는 없다. 반자본주의 투쟁강령을 명확히 해서 동의하고, 투쟁에 적극 동참하는 것을 명확히 한다면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총대선후보전술과 반자본주의공투전선을 명확히 분리해서 제안할 필요가 있다. 반자본주의 공투전선형성을 제안해서 추진키 위해서는, 또 이를 지체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이를 총대선후보전술과 분리해서 제안, 추진할 필요가 있다.

 

 

 

8. 사노위의 재정과 운동역량상 불가능한 전술이다

 

 

대선후보전술은 사노위의 자체 역량만으로는 불가능한 전술이다. 연대역량을 구축해서 함께 한다고 생각해보자

-첫째는 사민주의세력과의 연대이다. 진보신당, 새노추, 사회당 등과 함께 대선시 진보 독자후보전술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는 명확히 사민주의 후보이다.

-둘째, 노동전선, 철폐연대, 현장조직들 소위 좌파 조직들과 함께 연대해서 후보전술을 사용하는 것이다. 노동운동의 쇠락과 함께 좌파 현장조직 역시 무너져서 이제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

-소위 큰 공장 한두개라도 전 조합원이 동의해서 운동역량과 자금을 대는 것이다. 이러한 조직은 없다.

-연대조직과 함께 하더라도 사노위 자체 조직이 어느 정도 감당할 수준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노위 전체 회원 200명, 서울 경기를 제외하고는 30명을 넘어서는 회원을 가진 지역위원회도 없다.

-재정을 보자. 대선 공탁금은 5억원이다. 2007년 12월 대선에서 민주노동당의 공식적 정치자금 사용은 약 39억원이다. 노태우가 김영삼에게 직간접으로 3000억원의 정치자금을 마련해주었다고 하듯이,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실제로 수천억원씩 사용한다.

-2002년 대선과 1997년 대선시에도 권영길후보선거에는 이 정도의 비용이 들었다. 이 비용으로서는 3600여만명 선거인에 홍보불도 제대로 보내지 못하고 찌라시 한 장 끼워 넣는 것으로 끝난다. 1997년 민주노총, 2002년과 2007년 민주노동당이 대선후보를 내고서 선거운동과 자금공급이 가능하였던 것은 50-70만명의 민주노총 조직과 제 민중운동단체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사회당은 2002년 당시 5천명 이상의 당원이 있었던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사회당은 사실상 2004년 4월 총선에서 전지역구출마 3%이상 득표로서 비례의석 1석 획득을 목표로 해서, 2004년 총선 이전 227개 전국 전 지역구 지구당 건설(1지구당 법적 당원 30명 이상)과 대선후보전술에 나섰다. 그러나 2002년 12월 대선에서 0.45%의 득표율을 얻어서 참혹하게 실패하고서는 총선전술을 써 보기도 전에 거의 파산상태에 빠졌다.

-사노위(및 연대세력) 대선후보가 나간다면 얼마를 득표하리라고 기대하는가? 아마도 0.2%이하, 거의 미미해서 득표로서는 의미없는 수치일 것이다. 누구든지 선거에 나가면 다른 사람, 다른 조직은 몰라도 나는(우리는) 삼빡한 득표를 하리라고 상상한다. 대단히 주관적인 기대로서 결과는 냉혹하다.

-10억원을 마련한다고 하자. 연대대오가 붙어서 1천명이 된다면 1인당 100만원씩을 부담해야 하고, 사노위 회원 200여명이 모두 부담한다면 한 사람이 500만원씩 분담해야 하는 비용이다. 이러한 열정과 결의가 있다면 이를 투쟁축을 세우고, 조직하고 선전하고 정치학교를 세워서 교육하는 데 사용하자.

-회원들이나 연대세력이 2-3억원을 모금해서 마련한다고 할 때 후보 자신이 나머지 7-8억원이나 10억원 이상을 내야할 것이다. 다소 재산이 있는 후보라면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 후보에게 이렇게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선거에 낼 그런 돈이 있다면 사노위활동과 당 조직화, 혁명투쟁을 불러일으키는 데 내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것이다. 일제때 독립운동가도 자신의 전 재산과 목숨을 바쳐서 투쟁했다. 우리 사회주의 당조직활동도 그러한 수준으로 발전해야 진정 혁명투쟁이 위력있게 전개될 것이다.

 

 

 

9. 맺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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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민중후보전술은 사노위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전술이다. 사회주의대선후보전술 역시 사노위로서 감당해낼 수 없는 전술이고 사노위의 사업, 투쟁방향을 수렁으로 몰고 가는 전술이다. 2012년 시기 후보전술 자체를 사용하는 것이 사노위의 역량에 적합하고, 사회주의 혁명역량의 강화에 도움되는가? 사회주의혁명역량 건설에 무슨 도움이 되는가? 이러한 후보전술을 사용하면서 어디 밖에 나가서 사회주의 혁명정당을 만들자고 권유할 수 있을 것인가?

투쟁전술을 구축해나가는 방안은 사노위 독자적 사업, 투쟁과 반자본주의 노동자공투체 구성과 발전이 기본축이 될 것이다. 어떻게 투쟁전술을 세우고 발전시킬 것인가는 이후에 논의해 나가기로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