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과로사, 파견노동증가, 노동분배율 하락

잔업 114시간 후의 과로사(일본)

일본 노동기사(2007.12.25~28)
12/25

[임금 인상 기업은 82%]
후생노동성은 25일 2007년 임금 인상에 관한 조사결과를 정리했다. 그것에 따르면 임금 인상시킨 기업은 82.8%이며 작년보다 5.3%포인트 올라가고 5년 연속 상승이 되었다.
조사는 사원 30명이상 3181기업을 대상으로 실시, 1818회사에서 회답을 받았다. 1명상 평균 인상액은 4378엔(작년에 비해 37엔 증가), 개정률은 1.7%(동 0.1포인트 상승)였다. (매일신문 12/26 조간)

[일교조 가입률 과거 최저 28.3% / 공립학교교직원]
문부과학성이 25일 올해 10월 1일 현재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상근교직원의 교직원단체 가입 상황을 공표했다. 일본교직원조합(일교조)의 가입자 수는 29만 152명(작년에 비해 6193명 감소), 가입률은 28.3%(동 0.5포인트 감소)으로 둘 다 작년에 이어서 과거 최저를 갱신했다.
다른 단체를 포함한 전체 가입률을 32년 연속 감소인 45.0%(동 1.2포인트 감소)로 가입자 수는 모두 46만 1675명이었다. 또 신채용 교직원 가입률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26.3%이고 일교조로의 가입률은 21.7%(동 0.2포인트)였다. (매일신문 12/26 조간)

12/27

[잔업 한달 200시간 '산재']
가나가와현 쯔르미 노동기준감독서는 한달 200시간을 초과한 잔업을 하다가 우울증이 된 가나가와현에 사는 탱크로리 운전기사인 남자(51살)에 대해 노동재해(산업재해)로 인정했다.
그는 2000년 3월 요코하마시에 있는 운수회사에 입사, 당초부터 한달 150시간 전후 잔업하고 2003년 6월에서는 200시간을 초과하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2003년 12월에는 305시간 잔업을 하는 등 기준을 초과한 상태에서 일했다. (매일신문 12/27 조간)

[노조조합원 13년 만에 증가 / 조직률은 저하]
후생노동성은 27일 올해 6월 말 노동조합 조직률이 18.1%로 작년보다 0.1포인트 내렸다는 조사결과를 공표했다. 조직률은 32년 연속 저하지만 조합원 수는 작년보다 증가되어 13년 만에 조합원 수 삭감에 제동이 걸렸다.
조사에 따르면 조합원 수는 1008만 명이며 작년에 비해 3만 9천 명 증가, 조합 수는 2만7226 개며 작년에 비해 281 줄었다. 고용자가 48만 명 증가해서 5565만 명이고 조합원 수는 늘었는데 조직률은 저하되었다.
산업별 조합원 수는 음식점. 숙박업과 도매.소매업은 작년에 비해 각각 13.3%, 5.3% 증가 등 파트노동자가 많은 업계에서 증가가 눈에 띈다. 반면에 공무원 및 학원 등 교육.학습지원 관계는 작년에 비해 각각 4.5%, 2.2% 줄었다.
파트노동자는 작년에 비해 14.2% 늘어 58만 8000명. 비정규직노동자 증가에 노조가 조직화를 강화시킨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해설]
조합원은 증가로 돌았지만 조직률은 올라가지 못했다. 고용자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는 조직의 현상은 노조 기반이 여전히 약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노동자 3명 중 1명이 비정규직노동자인 상황 속에서 개인 가입 노조는 활약하고 있다. 일용파견의 부당한 공제에 대한 고발 등 처지가 약한 노동자들이 모여서 투쟁하는 '노동조합의 원점'같은 활동이 주목을 모으고 있다. 엔고도 올해 들어 비정규직센터를 설립하는 등 사회적 역할을 중시한 운동으로 방향을 바꾸었다.
정부의 규제개혁회의는 지난 25일에 공표한 제2차 답신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시키면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안이한 생각은 옳지 않다'는 주장을 벌였다. 파견노동자의 규제나 노동자보호법제의 완호를 꾀하려고 하는 것은 확실하다.
노조 조직률이 계속 낮으면 노동자를 지키기 위해 정보에 대한 저항세력으로서 사회적 영향도 발휘하지 못하겠다. 더욱더 조직 확대를 강화시킬 것이 요구되고 있다. (매일신문 12.28조간)

[임금인상 평균 5993엔 / 증가율은 사상 최저]
일본 경단련이 27일 발표한 2007년 임금인상 상황조사(1-6월 실시분)에 의하면 임금인상(승급, 베이스업(이하 '베어'라고 함) 평균액은 5993엔이며 작년에 비해 1.86% 증가되었다. 증가율은 77년의 조사 개시 이후 최저.
이 가운데 베어는 330엔(작년에 비해 0.1% 증가)이로 전체 임금 인상 중에 차지하는 비율은 5.5%였다.
승급과 베어 둘 다 실시한 기업의 비율은 34%(작년 24%)이며 설문이 지금과 같게 된 2002년 이후 가장 많았다.
경단련은 '이익은 상여와 일시금에 반영한다는 흐름이 정착돼 온 것이 아닌가'하고 보고 있다. (매일신문 12/28조간)

[칼럼 : 기자의 눈 도요타 과로사소송에 본 '잔업' 인식]
'남편의 목숨을 빼앗은 서비스잔업 시간 산정이나 회사에 대한 시정지도조차 애매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연말에 메일 한 통을 받았다. 발송인은 아이치현안조시의 우치노히로코 씨(38). '도요타자동차사원과로사소송' 원고였다.
나고야지법은 지난 11월 30일 피고인 도요타 노동기준 감독서에 대해 산재부인정처분 취소를 명하는 판결을 내렸다. 2주일 후엔느 후생노동성이 고소를 보류해서 이례적인 속도로 정부의 패소가 확정되었다. '남편의 노력이 겨우 인정 받았습니다'. 전화로 안도의 소리를 들은 직후에 온 메일이었다.
작년 봄 격차사회를 주제로 한 연재기획 '세로로 줄서는 사회'를 취재하는 중 히로코 씨를 만났다.
남편인 고 겐이치 씨(당시 30세)는 3세대 이어진 '도요타맨'. 자존심을 가지고 입사하고 아이치현 도요타시에 있는 공장에서 품질관리 반장으로 일했다. 2002년 2월 9일 아침, 공장에서 잔업 보고서를 정리하다가 부정맥이 생겨 의자에서 쓰러져서 죽었다. 히로코 씨와 3세 및 1세 애들이 남았다.
당시 공장에서는 새 차종 증산 상태가 계속 안 좋아서 겐이치 씨는 연일 질책을 받았다. 젊은 반장은 직장 리더 역할도 해야 되었다. 짧은 수면 시간을 더 깎아 제 집에서 서류를 만들면서 '잠 자기가 가장 행복'이라고 말했다.
그런데도 경야 때 회사 측이 준 것이 '퇴직금'의 서류만. '회사에 헌신적으로 일하다가 쓰러진 남편이 왜 퇴직 취급을 받은 거야?' 참을 수 없는 마음을 안으면서 히로코 씨는 산재신고를 내기로 했다.
프로그래머 일로 생계를 이어 나가면서 남편의 동료들과 인사담당자를 찾았다. 근무 실태를 암중모색 상태에서 알아보더니 사망 전 1개월의 잔업은 추정 114시간에 달했다. 산재인정기준인 80시간을 크게 초과하는 숫자였지만 노동기준감독서는 45시간만 잔업으로 인정해서 산재는 인정하지 않았다. 남은 잔업 시간의 대부분이 '업무 외'로 삼았다.
남은 길은 제소밖에 없었다. 재작년 여름부터 법정에 서서 기다리던 판결이었다. 히로코 씨가 지적한 서비스잔업을 '업무와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며 106시간초의 잔업을 인정. 노기서 결정을 뒤엎었다. (후략)








321만 명으로 늘어난 파견 노동자

일본주간노동뉴스(2008.1.22발행, 2008년1월13-19일)


1월 12일

[칼럼 '08춘투' : '임금인상 요구를 NTT 보류']
12일 NTT노동조합(모리시마 마사하루 위원장, 조합원수 약18만명)이 올해 춘추에서 임금인상 요구를 보류할 것으로 알려졌다. NTT도코모가 업적 부진에 떨어진 등 NTT그룹의 경영 환경이 힘들어서 2년 연속 임금인상 요구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2월 13일에 열릴 중앙위원회에서 정식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NTT노조는 작년 춘투에서 2000엔 상당인 임금인상을 요구하여 평균 500엔으로 타결했다. (매일신문 1월 13일부 조간)

1월 14일

'2006년도는 321만명으로 늘어난 파견노동자의 임금은?'
후생노동성이 묶은 2006년도 '노동자파견사업보고'에 따르면 파견으로 일하는 노동자가 2006년도에 과거 최대인 약321만명(전년도비 26.1%증가)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파견회사의 연간 매상고도 전년도비 34%나 증가되어 5조엔을 넘었다. '싼 노동력이 필요하다'는 기업 쪽의 수요를 반영한 결과인데 파견노동자가 타는 임금은 미증으로 그쳤고 전년도 수준에 못 미치는 직종도 있다. 파견노동자의 임금 사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노동자파견사업보고에 의하면 옛날에는 전문적인 일에 한해 노동자파견이 인정되던 직종이 규제완화를 통해 잇따라 확대됐음에 보조를 맞추는 듯이 파견노동자 수는 거의 일관적으로 계속 늘었다.
파견회사 사업장도 사무나 경작업 등의 '일반파견'이 1만8028군데(전년도비 22.7%증가), 통역 등 전문직의 '특정파견'도 2만 3938군데(전년도비 43.6%증가)로 늘었다. 한편 파견노동자를 받아들이는 기업도 약86만 건(전년도비30.4%증가)이 되었다.
받아들인 기업이 파견회사에 대해 내는 파견요금(8시간 환산)는, '일반파견'은 1만5577엔(전년도비 2.1%증가)이며 '특정파견'은 2만2948엔(전년도비0.3%감소). 이것에 비해 파견노동자가 얻은 임금(8시간 환산)은 '일반파견'은 1만571엔(전년도비 0.5%증가)이고 '특정파견'은 1만4156엔(전년도비0.7%감소)이었다.
불안정한 일용파견이 많은 건축물청소 일에 초점을 맞추면 파견노동자가 받은 임금은 임금조사가 시작된 2004년도부터 계속 줄어 2006년도는 6995엔이며 전년도보다 8.7%나 감소되었다. 그러나 건축물청소 일의 파견요금은 1만1303엔이며 전년도에 비해 2.6%올라갔다. 파견노동자의 수입은 줄었는데 반해 파견회사의 수익은 부풀고 있는 구조다. 전화대응이나 안내, 첩수 등 6직종에서 같은 현상이 생겼다.
파견계약이 이전보다 단축된 현실도 있다. 3개월 미만인 단기계약이 전체 계약의 81%(전년도73%)를 차지게 되었다. 파견노동자가 늘어나면서 그들의 저임금, 불안정화가 진행되는 것이다. (후략) (매일신문1월 14일부 조간)

1월16일

' "베이스업 최저 1000엔" 춘투 방침 결정 자동차총련'
자동차총련 중앙위원회가 16일 요코하마 시내에서 열려 정기승급을 확보하면서 최저 1000엔 이상인 베이스업 등 임금 개선을 요구하는 춘투 방침을 경정했다. 이 총련이 구체적인 금액을 들어서 요구하는 것은 6년만. 또 파트나 계약사원의 정규직화 요구 등 비정규직노동자 문제에 대한 대응을 처음으로 투쟁의 한 주축으로 삼았다. (후략) (매일신문1월 17일부 조간)

1월17일

'동전노조 임금인상 요구 보류 가시와자키원자력발전소 정지 영향받아'
도쿄전력노동조합(조합원수 약3만2000명)은 17일 이번 봄 노사협상에서 임금인상 요구를 보류할 방침을 밝혔다. 니이가다현 지진으로 인해 가시와자키가리바 원자력발전소가 정지되어 2008년 8월기에 950억엔의 연결최종적자로 전락될 것으로 보여 임금인상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전력총련은 1명당 2000엔 이상인 임금인상 요구안을 벌써 결정했지만 동전노조는 연대요구에서 처음으로 이탈한다.
일시금은 연간183만엔이며 지난 봄 요구(182만6000엔)가 거의 비숫한 수준을 요구한다. 2월 12일 중앙위원회에서 정식으로 결정하여 19일 회사 측에 제출한다. (매일신문1월 18일부 조간)


1월18일

'임금인상 1000엔 이상 이번 춘투에서 요구할 것'
도요타그룹 회사로 조직된 전도요타노동조합연합회(295노조, 29만2000명)가 18일 2008년춘투 임단협에서 베이스업에 상당하는 '시정분'으로 1000엔 이상을 요구할 방침을 발표했다. 6년 만에 임금인상요구기준에 금액을 명기함으로써 전체 그룹의 임금인상과 격차 축소를 꾀하는 강한 의지를 보여 줬다. 19일 중앙위원회에서 정식으로 결정할 것이다. (매일신문1월 19일부 조간)









노동분배율 계속 떨어져(일본)
일본주간노동뉴스(2008.1.15발행, 2007년12월28일-2008년1월10일)

2007년12월28일

[파견노동자수 최다 321만 명 / 2006년도]
후생노동성이 28일 공표한 2006년도파견노동자파견사업보고에 따르면 파견노동자로서 일해 본 사람이 과거 최다인 약 321만 명(전년도에 비해 26% 증가)까지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또 파견요금이 알라가도 노동자 임금은 내려가는 경향이 있다.
이 보고는 노동자 파견을 한 사업장의 보고서에 기초해 집계했다. 파견노동자는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86년도 이후 계속 늘어나 1999년도에는 100만 명을 넘었다. 2002년도에는 200만 명을 넘었다가 2004년도에는 일단 감소했는데 2005년도부터 다시 증가로 돌아서, 2006년도에 처음으로 300만 명을 넘었다.
파견을 하는 사업장수는 사무나 단순 작업 등의 '일반파견'이 1만8028군데(전년도에 비해 22.75 증가), 통역 등 전문직인 '특정파견'이 2만3938군데(동 43.6% 증가)였다. 파견을 받은 파견처도 약 86만 건(동 30.4% 증가)으로 늘었다.(매일신문 12/29 조간)

2008년1월7일

[선원의 석면사(石綿死) 급증 / 노재(산재) 인정 / 2년 동안에 8.5배인 34명으로]
아스베스트(석면)를 급인해서 중피종(中皮腫) 등으로 인해 사망하고 산재인정을 받은 전 선원이 적어도 34명 있다는 사실이 환자지원단체가 한 정보개시신구를 통해 밝혀졌다. 2005년 여름에 공표된 선원의 석면사 인정은 4명이며 2년여 동안에 8.5배가 되었다. 도 석면 관련의 평변이 있어 선원건강관리수첩이 교부받은 사람도 400명을 넘어 피해 확대가 우려되고 있다. 지원단체는 산재라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선박회사나 질병명의 공표를 족구하고 있다.
선박에서는 옛날 기관실에 있는 보일러나 배관, 선실 격벽 등에 석면을 사용해 보수 작업 등으로 석면이 공중에 흩날린 것으로 인한 건강 피해가 나타났다. 그러나 이 사실이 드러난 것이 비교적으로 늦어 정부가 대책을 명확히 세운 해가 2005년, 보도 등으로 통해 알게 된 선원 경험자나 그 가족 등이 급증했음이 그 요인인 것으로 보인다. (후략)(매일신문 1월 7일부 조간)

[칼럼 인구감소(減) 시대에 들어간 일본. 노동력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는.]
2030년에는 노동력 인구가 2006년보다 1073만 명 감소할 것이다
후생노동성의 고용정책연구회는 작년 말에 이런 충격적인 보고를 발표했다. 노동력 인구 감소는 경제성장을 어렵게 만들고 국내 소비 등에도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 오는 만큼 일하는 구조를 바꿔서 사회가 인구감소시대에 대비할 것을 제언했다.
노동력인구란 만15세 이상이며 일하거나 일자리를 찾고 있는 사람 수를 가리킨다. 고용정책연구회가 한 추계에 의하면 그냥 아무 대책도 강구하지 않으면 지금 6657만 명인 노동력인구는 2030년에 5584만 명까지 감소한다. 일본 사회의 노동력 부족은 불가피하고 그것을 보충할 방법이 없으니, 여성, 고령자의 일하는 법을 변혁할 수밖에 없다.
기업이 정규직 채용을 감소시켜서 안정한 고용에서 소외된 프리터는 약 187만 명에 달했다. 일하지 않으며 직업 훈련도 받지 않은 '니트'도 약 60만 명이다. 여성은 출산을 계기로 이직하면 다시 직장에 복귀하기 어려운 것이 현상이다. 현재 약 2700만 명이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고령자가 일하는 환경은 아직 정비되지 못하고 있다. (후략) (매일신문 1월 7일부 조간)

[경제 어려워도 '임금 인상을 요구할 것' / 다카기 회장]
다카기 렌고(일본 최대 노총) 회장이 7일 연두 기자회견에서 석유 값 인상, 주식 하락 등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인 ‘08춘투에 대해서 '눈앞의 상황을 이유로 해서 임금 인상 요구를 스스로 철회하지는 않겠다'며 임금 인상을 계속 요구할 생각을 표명, '노동분배율이 계속 떨어지는 상황을 방치하면 일본 경제나 사회보장이 파탄 날지도 모른다'고 밝혔다.(매일신문 1월 8일부 조간)

1월8일

[베이스업 1500엔 요구할 것 / 도요타노조]
도요타자동차노동조합(조합원수 약 6만 명)은 8일 2008년 춘투 임금인상협상에서 1500엔인 임금제도개선분을 요구할 방침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베이서업에 상단하는 임금제도개선요구는 이 3년 동안 계속되었다. 작년과 같은 요구를 내세우며 전액 회답 획득을 목표로 한다. 2월 8일 평의회에서 정식으로 결정할 것이다.
도요타의 2008년 8월기에 단독영업이익은 1조1000억 엔으로 전기에 비해 4.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국내 공장이 100%조업 상태가 계속되는 가운데 품질 향상 등 이바지에 대한 평가를 요구하는 의견이 잇따랐다.
또 주민세와 소득세의 정률감세 폐지나 연료 및 식품 값 상승 등으로 가계 부담이 늘어나고 있어서 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매일신문 1월9일부 조간)

1월9일

[넷카페 난민 지원 / 무이자로 최대 60만 엔 / 도쿄도 ' 정주해서 정직을' / 임대 입주 비용 등]
도쿄도는 집이 없어 PC방이나 만화커피숍 등에 숙박하는 이른바 '넷카페 난민'을 대상으로 임대주택 입주비용 등을 무이자로 빌려주는 지원책을 2008년 여름에 시작할 것이다. 전국에 있는 넷카페 난민의 40%가 도쿄도에 집중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안정한 생활을 재촉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차체로서는 처음인 시도다.
후생노동성이 2007년 8월에 정리한 조사에 의하면PC방 등에 일주일의 절반 이상 숙박하는 사람은 전국에서 약 5400명으로 추계된다. 그들 중 약 2000명이 도쿄 23구내에 집중하고 있다. 이들에게 주거를 확보하지 못하는 이유(복수 회답)를 물어 보더니 '보증금 등 초기비용이 없다'(66%), '전세를 낼 수 있을 만큼 안정수입이 없다'(38%), '보증인이 없다'(31%)고 대답했다. (후략)(매일신문 1월 9일부 석간)

['노기서는 판결 시켜라 / 과로사 유가족이 후생 노동장관에게 호소 / 잔업 인정 과소]
과로사임이 나고야지법에서 확정된 도요타자동차 사원인 우치노 겐이치 씨(동시 30세)의 아내인 히로코 씨 등이 9일 마스조에 후생노동부 장관과 면회하여 잔업시간을 판결대로 인정할 것을 호소했다. 노동기준감독서가 판결에 크게 못 미치는 잔업시간을 유가족보상연금을 계산할 방침을 전달했기 때문이며 마스조에 장관은 당담과에게 조사를 지시했다.
판결을 도요타가 자주적인 활동이라고 삼은 'QC(품직관리)서클활동' 등도 업무시간이라고 해서 ‘사망 1개월 전의 시간외노동을 106시간 45분으로 인정, 과로사가 아니다’라고 한 도요타노기서의 결정이 잘못이라고 했다. 정부 측은 회사 자료 등에 의거해 약 50시간이라고 주장했지만 판결은 그것을 거절해서 정부는 고소를 포기했다.
그러나 도요타노기서는 팔결이 확정된 후 유가족보상연금에 대해 동초 주장한대로 계산하겠다고 전달해 왔다고 한다. 약 50시간으로 산정할 것으로 보인다. (후략)(매일신문 1월10일부 조간)

1월10일

[김총서기에게 '동포를 돌려줘' / 렌고가 '엽서 작전']
교착된 납치 문제를 풀리려 노동조합의 전국조직인 렌고가 피해자의 조기 귀국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김정일 총서기에게 엽서를 보내는 운동을 시작했다. 엽서를 인쇄한 유인물 약 10만 장을 산하 노조에 배포하며 누구든지 참가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서 그 유인물을 다운로드할 수 있게 했다. (후략)(매일신문 1월 10일부 석간)

[칼럼 '08춘투' : [임금 인상을 용인]
‘08춘투로 향해 노사 대표들이 논의하는 일본 경단련의 '노사포럼'이 10일 도쿄도 내에서 열렸다. 기조강연에서 미타라이 후지오 일본경단련 회장이 '업적이 좋고 여력이 있는 기업은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분배를 늘림을 검토해도 되지 않을까'며 임금 인상을 용인하는 생각을 강조했다.
또 노동분배율이 저하됐다는 지적이 나온 것에 대해 '금년과 같은 경기 확대 극면에서는 분배율은 저하한다'며 총인건비 개정에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내비쳤다.
그에 대해 다카기 렌고 회장은 '요즘은 경기가 좋을 때도 나쁠 때도 노동분배율이 떨어진다는 상황이 계속되었다'고 지적했다.(매일신문 1월 11일부 조간)

[칼럼 '08춘투' : [일상회두 '고용이 우선']
오카무라 다다시 일본상공회의소 회장이 10일 기자회견에서 '중소기업의 경영이 어려워 임금 인상 여력이 부족하다. 고용을 우선으로 해야지 모두 다 임금 인상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매일신문 1월 11일부 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