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을 어떻게 볼 것인가?
허 영 구
1. 노동자 정치세력화
o. 노동자 투쟁과 민주노조건설
- 120여년 노동운동 역사, 1987년 노동자 대투쟁과 대중적 민주노조 건설
- 진보정당추진위원회(진정추) 노동위원장이었던 노회찬은 “넓은 연대, 굳센 단결로 민주노총 건설하자!”는 제목으로 ‘산업(별)노조와 단일 민주노총 건설 방향성을 갖고 산업(별)연합체인 전국 총연합, 민주노총을 건설해야 한다’ 고 주장
- 전노협 간부였던 심상정은 전노협 건설 배경을 ‘1987년 대투쟁 이후 열린 민주노조의 양적 확대, 공동투쟁의 성과로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조의 전국적 구심으로 목적의식적으로 건설하였으며, 1990년부터 강화된 정부의 폭력적 탄압에 전국적 공동전선을 구축하기 위해서’였고 민주노총건설을 위해 ‘대중적 논의, 노동자들의 계급‧정치의식 확대, 산별조직화’ 주장
- 민주노조운동은 (계급적)산업(별)노조 건설과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양 축으로 함
o. 96/97 노동법 개정 총파업 투쟁(노개투)
- 노동법 개정방향
① ILO 기준에 따른 자주적 단결권 보장과 노사자치주의 확립, ②국민소득 1만 불 시대에 걸 맞는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과 고용안정 보장, ③노동조합의 경영참가‧정책참가
- 노동법 개정 핵심 요구
①자주적 단결권 쟁취(노동3권) : 공무원‧교사 노동3권, 복수노조금지조항 삭제, 제3자 개입금지조항 삭제, 공익사업장 직권중재 삭제와 행정관청의 부당 지배‧개입‧간섭조항 삭제, 노동조합 정치활동 금지조항 삭제와 통합선거법 개정, ②개별적 근로관계법 개악저지 : 정리해고 요건 완화, 변형근로제 도입, 근로파견법 도입 저지, 주 40시간 노동제 도입과 정리해고에 대한 제한규정 신설, 근로기준법, 산재보상보험법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확대
- 노동법 개정 투쟁방침
①밑으로부터 노동법 투쟁 결의 : 1조합원 1교육, 대중적 결의, ②민주노총 위상과 조직 강화‧발전, ③정세흐름을 능동적으로 활용해 11월 총력 투쟁 집중
- 민주노총은 노개투 총파업 의의
①건국 이후 최초, 최대 규모 정치 총파업, ②노동자 생존권과 노동기본권, 민주주의 쟁취 정치투쟁, ③총자본의 세계화, 신보수주의 공세에 맞선 투쟁으로 세계노동자의 연대와 지지투쟁을 실현했다고 평가함.
- 노개투 총파업 성과
①날치기 노동법 저지, 법개정‧구속철회 등 정권의 후퇴 이끌어 냄, ②민주노총의 조직력 확대‧강화하고 산별노조 건설 토대 구축, ③민주노총의 사회적 역할과 위상 강화, ④조합원 정치의식 강화, 노동자를 민주주의 투사로 각인시켜 정치세력화 토대 만듦, ⑤노동자 총파업 투쟁이 범국민적 투쟁을 선도하고 투쟁의 확산을 가져옴, ⑥강‧온 겸비한 투쟁전술과 다양한 투쟁형태의 개발과 전술에 있어 풍부한 경험과 교훈을 얻음.
* 파업 의의와 성과를 통해 ‘정치 총파업을 통해 조합원 정치의식이 강화’되었다고 평가함.
* 2007년 1월 22일부터 수요파업으로 전환한 것이 투쟁을 약화시켰다는 평가도 있음.
o. 민주노동당 창당과 분당
- 1980~90년대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시도가 몇 차례 있었음, 대개 선거 국면에서 급조된 까닭에 '국민승리21'·청년진보당을 제외하고는 모두 단명에 그침, 제13대 총선(1988)을 앞두고 한겨레민주당 '민중의 당'이 창당되었으나 유권자들의 외면으로 곧 사라졌으며, 1990년 민중당이 출범했으나 제14대 총선(1992)에서 단 1석도 얻지 못한 채 법정 해산됨, 같은 해 말 민중운동 진영이 제14대 대통령 선거(1992)에 백기완 후보를,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진보 정당 국민승리21이 제15대 대통령 선거(1997)에 권영길 후보를 내세웠으나 각각 유효표의 0.9%, 1.2%를 얻는 데 그침, 이후 국민승리21은 2000년 1월 30일민주노동당으로, 청년진보당(1998 출범)은 2001년 사회당으로 바뀜
- 2000년 민주노동당 창립 : 진보당(1956~58) 이후 출범한 최초의 의미 있는 대중적 진보 정당으로서, 2000년 1월 30일 '민주·평등·해방의 새 세상을 향한 민중의 열망을 담아'(창당 선언문) 출범, '노동자·농민·빈민·중소상공인과 여성·청년·학생, 진보적 지식인의 정당'을 자임하는 한편 노동자와 민중 주체의 민주정치,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복하는 민주적 경제체제 수립, 국가보안법 폐지와 공안기구 해체, 평화 통일, 평등하고 자주적인 대외 관계 등을 강령으로 채택
- 2004년 민주노동당은 제17대 총선에서 10명의 국회의원을 원내에 진출, 지역구 권영길(창원을)·조승수(울산북구),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에서 정당득표율 13%를 얻어 8석의 비례대표 의원 당선함.
- 2008년 민주노동당 분당으로 진보신당 창당
2. 노동자 정치세력화 실패
o. 노동자정치 실종
- 노동현장 투쟁역량 정치권으로 이동
- 대상화된 노동자
- 조직된 민주노총 조합원의 돈과 표에 의존한 진보정치
- 의회주의에 경도, 현장 노동자 정치 부재
o. 조직‧투쟁력 약화를 의회주의 정치로 보완하려한 민주노총
- 2004년 민주노동당 국회진출과 과도한 기대
- 2009년 민주노총 직선제 유보와 진보대통합 추진위원회
• 투쟁력 약화 원인을 분당에서 찾음
• 조직과 투쟁사업보다 상층정치사업 치중
- 당면투쟁에서 주도성 발휘하지 못함 : 쌍용차, 타임오프, 한진중공업, 한미FTA 등
- 신자유주의투쟁보다 반MB 정권교체 야권연대에 치중
o. 12년으로 끝난 민주노동당 정치실험
- 2004년 총선의 국민적 지지 이어가지 못함 : 전략전술, 정책, 조직 한계
- 내부정치와 조직민주주의 취약
- 2012, 2017년 집권 전략(?)
- 2008년 분당으로 위기
- 2008년 총선으로 내리막길
- 2011년 진보대통합 논란 거쳐 국민참여당과 합쳐 통합진보당 창당
3. 통합진보당에 대한 시각
o. 자본주의 모순 극복, 사회주의 이상 실현 포기
- 노동자정치세력화, 노동해방의 궁극적 목표는 자본주의 체제 극복
o. 진보대통합 실패
- 도로 민주노동당 수준도 안 됨
- 노‧심‧조에 의해 진보신당조차 상처
o. 신자유주의 정당과 통합
- 유시민의 국민참여당은 노무현 열린우리당 아바타
• 신자유주의(한미FTA, 금융세계화, 론스타, 쌍용자동차 등), 친재벌주의(삼성 등), 친제국주의(평택미군기지 이전, 미국의 중동침략 동맹파병), 반환경(새만금 등), 반노동정권(노사관계로드맵, 비정규악법), 반서민(노점, 철거민 등), 반농민
• 노동자 1050명 구속, 수십 명 분신, 경찰폭력에 의한 노동자사망 등
- 좌파, 노동, 진보정치 포기한 우경화
o. 민주통합당의 성격
- 민주당 :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 평가와 이명박 정권 하에서 보여준 정체성
- 시민통합당 : 그 동안 시민단체의 성격,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문재인(노무현 비서실장, 한미FTA추진, 찬성)은 3가지 혁신방안으로
① 개방형 시민정당, ② 젊은 정당, ③ 온․오프라인 결합 스마트 정당
- 한국노총 : 노동운동 역사 속에서 평가, 권력교체시기 권력지향 정치적 선택
- 보수정치 무관심 속에 부상하는 신주류
* 안철수 : 대선후보 물망 소유주식 급등→ 진보‧보수 아닌 상식, 주주자본주의 아이콘(?)
* 박경철 : 주식투기꾼→착한 투자자(?)
* 박원순 : 인턴고용, 노조결성 시도에 해고→착한 자본주의(?)
o. 2012년 총․대선 전망
- 4월 총선에서 원내교섭단체 목표 : 민주통합당과 선거연대 없이는 불가능
* 민주통합당은 2011.12.16 민주당, 시민통합당(이해찬, 문재인 등 친노세력), 한국노총 과 합당함
- 12월 대선에서 민주통합당 후보 지지로 이어질 것임 : 실질적인 민주연립정부
4. 노동자 정치운동의 과제
o. 통합진보당에 대한 민주노총 태도
- 민주노동당에 대한 배타적지지는 사라짐
- 통합진보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 결정은 선언, 강령에 위배됨
• 조직분열 가능성
- 통합진보당 활동과 지지는 조합원 개인의 문제
o. 새로운 노동자정치운동 과제
- 정치는 개인의 신념에 따른 선택 문제, 강요할 수 없음
- 상호 정치적 입장을 인정하고 경쟁하는 수밖에 없음
- 이념과 목표가 같고 이행전략이나 전술상의 차이만 존재할 경우 사안별 정치적 연대
• 반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 이상실현까지 좌파정치연대
- 무관심과 냉소주의에서 벗어나 노동자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2011.12.21.수, 민주노총 경기본부 평택안성지부 정치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