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카드 수수료 인하하라!

 

조금 전 SC제일은행 앞에서 금융공공성이 붕괴된 현실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이 자리에 왔다. 아이엠에프 외환위기 이후 역대 정권들은 카드를 남발하는 정책을 폈다. 그래서 신용불량자가 양산되었다. 오늘날 사회를 신용사회라고 한다. 한 사람당 몇 장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다. 경제활동에 있어 카드는 편리한 수단이지만 신용불량자나 서민들에게는 수탈의 수단이다.

 

또 신용카드는 중소영세자영업자들을 수탈하고 있다. 대형마트나 골프장에 대해서는 카드 수수료가 1%대인데 비해 중소영세자영업에 대해서는 3%대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금융공공성이 파괴되고 금융수단이 돈벌이를 위해서만 기능할 때 중소기업이나 노동자 서민들은 착취와 수탈을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1% 대 99% 사회다.

 

* 최근 월가와 여의도 점령시위 영향으로 금융당국과 금융사는 은행 및 카드 수수료 일부를 인하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ATM, 은행창구 비용은 금융수수료 수익의 9.4%(2011년 예상 수익 7조원 중 6600억원)에 불과하다. 카드 수수료 부담이 가장 큰 문제다.

 

(2011.12.8.목, 낮 12시 30분, 명동 은행연합회 앞, 금융소비자, 중소상공인 고통 주는 금융수수료 전면 개혁 촉구 기자회견, 금융소비자협회, 투기자본감시센터,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금융소비자권리찾기연석회의,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 Occupy 여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