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수출시대에 속출하는 금융피해자들

 

오늘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금융피해자들이 모였다. 1조 달러 수출로 세계 9위의 수출대국으로 떠오른 한국에서 금융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양적으로는 지난 40여 년 전에 비해 수출 1억 달러에서 1만 배가 성장했지만 그 과실은 특정세력에게 집중되고 있다. 다국적기업과 이에 편승한 재벌들 그리고 금융투기자본이 그 혜택을 누리고 있다.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민중들을 수탈한 금융자본들이 부를 독점하고 있다. 중소기업들도 대기업의 착취에 생존이 어려운 지경이다.

 

이명박 정권 초기 한국의 재벌들은 8년간 30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헛소리를 쳤다. 그러나 한진중공업이나 쌍용자동차에서 보듯이 오히려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비정규직을 확산시키고 있다. 중소기업에게는 납품단가를 후려쳐(CR) 이윤을 극대화하고 있다. 이처럼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상대로 은행들은 키코와 같은 사기성 파생금융상품까지 팔아 수탈해 갔다. 그들이 말하는 일자는 한낱 구호에 지나지 않았다.

 

아이엠에프 외환위기 이후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이어 신용카드는 무분별하게 발행되었고 그 결과 수백 만 명의 신용불량자가 양산되었다. 카드사들은 서민들을 고리대에 버금가는 높은 이자율로 돈을 빌려가게 만들었고, 대형마트나 골프장에는 카드 수수료를 1%대로 유지하면서 중소영세상공업자들에게는 3%대의 수수료로 갈취하고 있다. 사채업자들을 합법적으로 저축은행으로 승격시킨 금융당국은 감독은커녕 정치권과 더불어 그들과 결탁해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갔다.

 

지금 가계부채는 1000저원에 달한다. 이들 무거운 짐이 서민들의 어깨 위에 놓여있다. 아이엠에프 외환위기 직후 투입된 공적자금 150조 중 60조원 정도가 회수되지 않았다. 금년 시중은행 순이익은 20조원에 달한다. 따라서 정부당국의 감독부실로 발생한 저축은행 피해자들의 피해를 전액 보상해야 한다. 오늘 이 자리에는 저축은행피해자, 키코피해자, 보이스피싱피해자 등 수많은 금융피해자들이 함께 했다. 금융피해자들이 함께 연대해 투쟁해야 한다. 아울러 수많은 불특정다수의 금융피해자들이 여의도 점령시위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조직해야 한다.

 

 

 

(2011.12.8.목, 오후 5시, 한국거래소 앞, 제9차 여의도 점령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