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금융상품을 퇴출시켜라!
오늘 우리는 아이엠에프 외환위기 직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눈물의 비디오 주인공들이었던 SC제일은행 앞에 서 있다. 18조원 공적자금이 투입되어 뉴브릿지 캐피털에 5천억원에 팔려나갔고 몇 년 뒤 다시 SCB에 팔고 나갈 때 뉴브릿지캐피털은 1조 1500억원 순이익을 남겼으나 세금 한 푼 물지 않고 빠져나갔다. 당시 국세정체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4000천억원을 부고하라가고 항의하고 투쟁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앞에서 김재율지부장이 금융자본이 어느새 괴물이 되어버렸다고 지적했는데 매우 합당한 말이다. 오늘날 금융자본은 거미줄을 치고 모든 사람들을 빚쟁이로 만들어 고혈을 짜내고 있다. 거대한 문어(낙지)의 빨판처럼 민중의 피를 빨아먹고 있다. 하이에나와 같은 사냥을 계속하고 있다.
산업자금 대출을 통해 중소기업을 발전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해야 할 시중은행들이 오히려 중소기업을 상대로 사기금융상품인 키코를 팔아 엄청난 돈을 챙기면서 수많은 중소기업들을 도산시켰다. 피해기업은 800여개 중 200여개 기업이 키코 대책위에 있었으나 지금은 40여개가 남아 있을 정도로 은행의 입금으로 인한 외부압력과 재판부의 부당한 판결이 계속되고 있다. 중소기업이 도산하면 일자리는 창출되지 않는다. 오늘날 실업문제는 바로 중소기업 도산과 맞물려 있다. 은행이 공공성을 상실하고 금융 경제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 나아가 투기자본의 속성을 드러내면서 금융노동자를 탄압하고 있다.
오늘 이 건물에 와 보니 ‘SC제일은행’ 간판에서 ‘제일’이 빠지고 없다. 이제 주식시장 상장까지 폐지하고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투기자본 스탠다드 차타드(SCB)에 맞서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지난 8년간 투기자본 론스타에 대항해 투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SCB투기자본에 맞서 투쟁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투기행각을 벌인다면 SCB를 이 땅에서 퇴출시켜야 할 것이다.
(2011.12.8.목, 오전 11시, SC제일은행 앞, 9차 여의도 점령시위 기자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