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점령시위와 한미FTA 폐기 투쟁 결합돼야

 

요즈음 한미FTA가 정세의 중심에 있어 여의도 점령시위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금융피해자들과 함께 여의도 점령시위는 펼쳐나가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점령시위 농성을 경찰력을 동원해 강제로 막고 있습니다. LA에서는 경찰이 농성장을 폐쇄하면서 농장이나 빈 건물로 들어갈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시위대들은 일시적으로 폐쇄당하지만 점령시위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계속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펼쳐지고 있는 한미FTA 폐지투쟁은 신자유주의와 금융자본주의 수탈에 반대하는 투쟁하는 투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미FTA는 노무현 정권시절인 2006년 협상이 시작되었지만 미국은 노태우 정권 시절인 1989년부터 아시아 지역의 한국, 싱가포르, 대만과 FTA체결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협상 시작 후 5년 반 만에 날치기 비준에 이르렀습니다. 민주당이나 한미FTA저지 국민운동본부(범국본)에서는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를 향해 1905년 을사늑약 당시 나라를 팔아먹은 을사5적과 비교해 5적, 7적 등으로 규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노무현 정권이 빠져 있습니다.

 

나는 한미FTA 4적을 규정합니다. 바로 노무현김현종김종훈이명박 이름하여 ‘노명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자유주의 정권에 의해 추진된 한미FTA에 맞서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이 투쟁의 중심에 서야 합니다. 국가간 협상이니만큼 당연히 국익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노동과 자본의 계급적문제입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주체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2006~7년에는 그래도 노동조합이 주체적으로 나섰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야5당의 범국본이 중심이 되고 노동조합은 동원되고 있을 뿐입니다. 민주노총이 중심에 서야 합니다.

 

노무현 정권 시절 한미FTA를 추진했던 민주당이 투자자국가소송제(ISD)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미FTA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한미FTA로 인해 모든 제도와 환경이 탐욕스런 금융자본주의 시스템에 편입될 것입니다. 한미FTA저지투쟁과 금융피해자들의 투쟁은 당연히 결합되어야 합니다. 여의도점령시위를 지속적으로 펼쳐나갑시다.

 

(2011.12.1.목, 제8차 여의도 점령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