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폐기투쟁을 전개하자!

 

한미FTA 비준안을 날치기 처리한 한나라당 해체와 이명박 정권 퇴진을 요구하자! 저기 건너편에 투기자본 론스타에게 5조원의 먹튀의 길을 터 준 금융위원회 건물이 보인다. 올해 두 차례나 조지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다. 물론 이명박 대통령도 만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는 텍사스가 지역구이고 론스타 펀드는 텍사스로부터 한국에 들어왔다. 당연히 조지부시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론스타는 주가조작을 한 범법자타이지만 징벌을 하지 말 것과 이익을 챙겨달라는 압박을 했을 것이 분명하다. 론스타가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으로 하나은행에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챙겨나가면 그 동안 스타빌딩 등 부동산투기로 번 돈을 합쳐 10조원을 벌어나가는 셈이다. 이제 내년 초 한미FTA가 발효되면 투자자국가제소조항(ISD)을 근거로 오히려 범법자 론스타가 한국정부를 제소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노무현정부 때부터 이명박 정부에 이르기까지 정부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보고서를 통해 한미FTA로 관세를 철폐하면 무역이 늘어나 흑자가 발생하면 국내총생산과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선전해 왔다. 그런데 대기업이 수출량의 늘어나 이윤이 발생했다면 뉴욕월가 금융자본 등 대주주들의 고배당이 해외로 유출되기 때문에 통계상의 무역수지 개선과는 차이가 발생한다. 더욱 큰 문제는 금융시장 개방과 자유화가 촉진되면 론스타의 먹튀에서 보듯이 금융시스템을 통한 유출은 무역수지개선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규모다. 외국자본에 의해 큰 영향을 받고 있는 주식시장의 변동과정에서 빠져나가는 금액은 아예 계산되지도 않는다.

 

한미FTA는 그 조항 하나하나가 독소조항으로 가득 차 있다. 특정한 조항을 재협상하면 가능하다고 주장할 수 없다. 미국식 신자유주의적 금융자본주의와 특히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금융경제위기를 한국에 고스란히 옮겨올 시스템이다. 당연히 폐기해야 한다. 협정이 발효되더라도 24장 5조 2항에 근거해 상대국에 문서로 폐기를 통보하면 6개월 후 자동 폐기된다.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이를 공약하는 후보를 당선시켜야 한다. 이번에 한미FTA를 날치기 처리한 한나라당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을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낙선시켜야 한다. 민주당 역시 비준에 찬성한 국회의원과 송영길, 안희정 등 단체장 역시 다음 선거에서 낙선시켜야 한다. 날치기를 주문하고 지휘한 이명박 정권 퇴진투쟁도 전개해야 한다.

 

 

(2011.11.22, 오후 6시, 한미FTA 날치기 규탄 범국본 긴급 거리 기자회견, 산업은행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