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내려라!

 

카드 수수료 인하 촉구 집회에 모이신 소상공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7년 동안 투기자본 론스타가 불법적으로 국책은행인 외환은행을 인수한 뒤 5조원의 차익을 남기고 먹튀하려는 데 맞서 싸워 온 투기자본감시센터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쟁을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속담에 벼룩의 간을 내먹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카드사들이 중소상공인들의 주머니를 털어 돈을 벌고 있습니다. 중소상공인들은 재벌 대기업과 대형마트에 밀려 나날이 도산하고 있고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카드가맹점 수수료는 대형마트나 골프장 등에서는 1%대인데 비해 중소상공인들에게는 3%대로 징수하고 있으니 이거야말로 불편부당한 일입니다.

 

그 동안 은행들도 예대마진은 물론이고 엄청난 송금수수료로 돈을 벌었습니다. 소위 큰돈을 거래하는 VIP고객들에게는 송금 수수료를 면제해주면서 서민들에게는 높은 수수료를 받아 챙겼습니다. 일전에 제가 기기작동을 잘못 해 10원을 보냈더니 송금료가 1000원이 나왔더군요. 최근 뉴욕월가나 여의도 점령시위는 모두 탐욕스런 금융자본에 맞선 투쟁입니다.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금융자본에 맞선 저항인 것입니다. 노동자들은 정리해고 되거나 아니면 퇴직 후 자영업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대형마트가 늘어나고 카드가맹점 수수료 등으로 도산하거나 도산 직전에 있습니다.

 

얼마 전 설렁탕 먹고 주인에게 카드수수료 인하투쟁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카드수수료도 인하되어야 하지만 10% 부가가치세 떼고 나면 남는 게 전혀 없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카드 수수료 차별 없이 1%대로 인하해야 합니다. 지극히 어려운 경우에는 면제조치도 필요합니다. 부가가치세도 내려야 합니다. 세수가 필요하면 재벌들과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두면 될 일입니다. 금융위원장은 소상공인들의 요구를 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물러나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요구는 너무나 정당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쟁취할 것입니다. 매주 열리는 여의도 점령시위에서도 여러분들의 요구를 알리겠습니다. 그리고 연대하겠습니다.

 

(2011.11.23.수, 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 촉구 집회, 금융감독원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