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상품까지 팔아 챙기는 은행들

 

내일 금융위원회가 론스타 대주주에 대한 매각명령을 내린다고 한다. 그런데 언론에 흘러나오는 것을 보면 우리가 주장해 온 징벌적 강제 매각명령이 아니라 단순매각명령을 내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03년 외환은행이 투기자본 론스타에 불법적으로 팔려나갈 당시 재경부 담당국장과 과장이었던 현 김석동 금융감독위원장과 추경호 부위원장이 다시 불법적인 결정을 내리려 하고 있다. 국책은행이었던 외환은행을 투기자본에 팔아넘기는 데는 노무현 정권 당시 청와대, 재경부, 외환은행 경영진, 김 앤 장 등 한국사회 지배 권력이 총체적으로 연관되어 있었다. 이제 8년 동안 고배당 등으로 투자금액을 다 빼먹고도 5조원이 넘는 차익을 챙겨 먹튀하는 것을 다시 부패한 관료들이 허용하려 한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아이엠에프 외환위기 이후부터 진행된 금융기관 민영화와 통폐합으로 국책은행은 거의 사라졌다. 그와 더불어 은행의 공공성은 파괴되었다. 산업대출에서 가계대출로 전환해 높은 예대마진으로 돈을 버는 것도 모자라 키코와 같은 파생금융상품을 팔아 수많은 중소기업을 도산에 빠트렸다. 외환은행 역시 예외가 아니다. 그런데 지금 외환은행의 대주주인 론스타는 먹튀를 시도하고 있다. 그런데 금융감독당국은 대법원 판결대로 주가를 조작한 불법집단인 론스타에 대해 징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과 공모해 먹튀를 도와주려 한다. 불법으로 매각한 당사자들에 대한 처벌은 물론이고 다시 이들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금융감독당국자들에 대한 징계를 내려야 한다.

 

* 이날 참석한 키코대책위 관계자는 파생상품 키코로 인한 피해중소기업은 800여개이고 피해액은 공식적으로 3조 2천억원(최대 10조원 예상)에 달하고, 대책위를 통해 구체적으로 파악된 200여 기업 중 70여 기업이 외환은행을 통한 키코 피해를 입었고 그 피해액은 26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해기업들이 제대로 투쟁에 나서지 못하는 것은 주거래은행의 보복이 두렵기 때문이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서도 은행들은 김 앤 장 비롯한 법무법인을 앞세워 기업들을 실질적으로 협박하면서 키코피해에 대한책임을 지지 않고 있고 오히려 중소기업들을 투기꾼으로 몰아가고 있다. 사기로 꼬여서 투기상품을 판 은행은 무죄고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속아서 산 중소기업들을 유죄로 몰아가고 있다.

 

(2011.11.17.목.오전 11시, 여의도 점령시위 일환 외환은행 앞 기자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