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력에 저항하라!

- 금융채무 1000조원 시대, 금융피해자의 권리를 선언한다!

 

어제 이 자리에서 여의도 점령 6차 시위가 있었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분들 중 상당수가 여의 점령시위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비록 숫자가 많지 않지만 이 땅의 많은 금융피해자들을 대표하고 있고 그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1000조원 금융부채는 말하기는 쉬워도 실제로는 상상할 수 없는 없는 금액입니다. 우리나라 1년 총생산 즉 수많은 물건을 만들어내고 서비스를 제공한 양을 시장가치로 환산했을 때 1200조 원 정도 되는 것을 감안하면 그 부채의 무게가 어느 정도인지 실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금융피해자들은 금융자본가들이나 권력자들이 오도하는 대로 단순히 게으르거나 도덕적 해이자들이 아닙니다. 탐욕스런 금융자본과 수탈적이고 약탈적인 금융시스템의 피해자들입니다.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가난해지고 착취당하는 노동자 민중들입니다. 경제선진국들이 모여 있다는 경제개발협력기구인 오이씨디 30여개 나라 중 우리나라는 장시간노동과 사망을 비롯한 중대산재율 그리고 자살율이 세계 최고의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투기자본들은 수익률이 높은 한국을 투자대상으로 삼고 몰려들고 있습니다.

 

수익률이 두 자리를 실현할 수 있는 나라는 오직 한국입니다. 죽도록 일할 수밖에 없는 사회, 투기자본과 결탁한 관료와 정치권이 지배하는 나라에서 금융투기자본은 돈을 벌수밖에 없고 노동자 민중들은 가난해지거나 금융피해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자가 1년 동안 임금협상 투쟁을 해서 10%의 임금을 올렸다 하더라도 한국은행을 화폐발행을 10% 더 늘린다면 본전이 되고 마는 것이 금융시스템입니다. 여기 여의도에서 벌어지는 파생금융상품 거래건수가 세계 최고이고 그 거래량은 무려 3경원이 넘습니다. 돈은 돈다고 해서 돈입니다. 인류는 만든 물건을 물물교환하는 것이 번거롭고 힘들어서 교환수단으로서 돈(화폐)를 방명했고 나아가 저축의 수단으로 활용했지만 이제는 돈 놓고 돈 먹는 투기판인 카시노자본주의가 되어버렸습니다.

 

최근 보유주식 중 1500억 원 어치를 사회 환원 한다고 해서 사회적 관심이 된 안철수연구소는 최근까지도 정부로부터 연구개발지원을 받는 벤처기업입니다. 그런데 안철수씨가 대선후보로 거론되자 총 주식이 1조원대에 육박했고 안철수씨는 몇 백억에서 3000억원대의 대주주가 되었습니다. 이런 거품들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모두 노동자 서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옵니다. 일종의 금융수탈의 결과입니다. 자본주의 꽃이라는 주식은 노동자 민중들을 수탈하는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왜 열심히 일하는데도 가난해지고 금융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까? 이유는 바로 금유자본의 수탈이고 이들과 결탁한 국가권력과 정치권의 불법과 부당함입니다. 오늘 오후 금융위원회는 투기자본 론스타가 5조원의 먹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현 김석동 금융위원장과 추경호 부위원장은 2003년 외환은행을 투기자본 론스타에게 불법으로 팔아넘길 때 공모한 당시 재경부 담당 국장과 과장이었습니다. 이들이 다시 주동하여 투기자본 론스타가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함해 5조원을 차익을 챙기고 달아날 수 있도록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수 천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1, 2차 세계대전의 배후 역시 월가 금융자본입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 나치는 수백만의 유태인을 학살했고 그 전쟁에서 수천 만명이 죽엇습니다. 미국과 독일이 서로 적대국가로 싸우는 과정에서도 미국 뉴욕월가 금융자본가들은 나치에게 엄청난 전쟁자금을 대출해줬습니다.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이처럼 금융자본은 전쟁을 일으키고 피도 눈물도 없이 노동자 민중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엄청난 건물과 빌딩 그리고 화려한 주주자본주의 사회가 성장하면 할수록 그 그늘은 더욱 깊어갑니다. 그 그늘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비정규직, 실업자 그리고 파산자로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목숨을 끊기까지 합니다. 가정이 파탄나고 있습니다. 1% 금융자본가들의 탐욕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우리 모두는 99%의 가난한 사람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소수 금융자본의 수탈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순응하면 살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거리에 나서서 외치고 투쟁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여의도 점령시위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탐욕스런 금융시스템을 끝장내는 그 날까지 힘차게 연대하고 투쟁합시다.

 

(1121 금융피해자행동의 날 투쟁 결의대회, 2011.11.18.여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