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돈 내놔라!

- 제6차 여의도 점령시위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론스타에 대한 징벌적 매각명령을 촉구하며 금융감독위원회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내일 임시회의를 열고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에 매각명령 방식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주가를 조작한 론스타에 대한 징벌적 매각명령이 아니라 단순매각명령이 알려지면서 오늘 오후 4시쯤 야당 국회의원들이 금융위를 방문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30분전 쯤 전에 차를 타고 금융위를 빠져나갔습니다. 당연히 국회의원들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도망간 셈이죠.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투기자본 론스타가 현재대로 보유한 외환은행 주식을 팔고 나가면 약 5조원 이상의 차익을 남기게 됩니다. 대학생 1년 반값 등록금 해결하는데 7조원이 든다고 하는데 5조원은 엄청난 돈입니다. 불법으로 은행을 인수하고 주가를 조작한 론스타를 그대로 먹튀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법과 부정에는 정치권과 고위관료 그리고 김 앤 장과 같은 법률가 집단이 깊숙이 관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저축은행, 파생상품 키코 피해자들처럼 권력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은 국가가 허가를 통해 영업이 가능합니다. 말하자면 국가가 은행을 보장하고 담보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은행에 대한 국가의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은행이 부실하게 되고 부도가 나서 예금자가 엄청난 피해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특히 서민들의 돈을 갈취해간 행위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여기 모이신 피해자 여러분들은 정말 피땀 흘려 돈을 모아 은행에 저축했습니다. 은행과 정부를 믿었는데 이제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부와 관계자들에게 응당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특히 은행을 관리 감독해야 할 금융감독위원회와 김석동 위원장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2003년 외환은행을 투기자본 론스타에 불법으로 팔아넘길 때 재경부 담당국장이었습니다. 지금은 론스타 먹튀를 결정하려는 위치에 있습니다. 저축은행, 키코사태 모두 금융위원장의 책임이 있습니다. 김석동 금융감독위원장은 이곳에 임명되기 전 농협 경제연구소 대표 시절에는 전관까지 바꿔 수억 원의 연봉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연봉과 판공비를 포함하면 수억 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우를 받으면서 도대체 그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금융사기나 피해사건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특히 권력에 의해 벌어진 금융피해사건은 광범위하게 불특정 다수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보면 금융을 포함해 지능적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해서는 무기 징역뿐만 아니라 수백 년에 달하는 징역형을 내리기도 합니다. 김석동 금융감독위원장은 금융피해자들에 대한 원상회복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상급부서이자 임명기관인 재경부와 청와대가 책임져야 합니다. 국가권력으로부터 알토란같은 돈을 강탈당하고 빼앗긴 서민들이 “내 돈 내놔라!”고 외치는 소리를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앞으로도 끊임없이 여의도 점령시위를 펼쳐나갈 것입니다. 끝까지 투쟁합시다. (2011.11.17, 제6차 여의도 점령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