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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기자본의 앞잡이가 된 법률자문가들
허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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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1월 16일 12시 11분 36초

금융투기자본의 앞잡이가 된 법률자문가들

 

오늘은 여의도 점령시위 일환으로 김 앤 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그 동안 156차에 걸쳐 론스타 문제해결을 위한 김 앤 장 집회를 열었지만 오늘은 사기적 파생금융상품인 키코 때문에 피해를 당한 금융피해자들도 함께하였다. 법은 정의에 입각할 때 존재 의의가 있다. 법은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약자 편에 서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사회에 법 정의는 사라지고 형평성은 파괴되었으며 법은 항상 강자 편에 서서 약자를 괴롭힌다. 법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지녀야 한다. 그러나 지금 법은 국내외적으로 다국적기업과 초국적금융투기자본의 이익을 위해 기능한다.

 

오늘 우리가 김 앤 장 법률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앤 장 법률사무소가 탐욕스런 금융자본의 이익을 어떻게 대변해 왔는가를 폭로하고자 한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7년이 넘도록 론스타와 그를 변호해 온 김 앤 장에 맞서 투쟁해 왔다. 얼마 전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외환카드 주가를 조작하는 데 앞장 선 론스타코리아 대표를 감방에 보냈다. 김 앤 장을 그를 무죄로 만들고 석방하기 위해 갖은 술수를 다 부렸다. 우리는 김 앤 장 역시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인수 공모자로 지목하고 고발하였으며 검찰에 압수수색을 촉구했다. 우리는 반드시 그 관련자들을 감옥에 보낼 것이다. 그러자 않고서는 이 문제가 끝나지 않을 것이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키코피해 단체 역시 탐욕스런 금융자본이 사기로 파생금융상품을 중소기업인들에게 팔아 부도에 직면하게 만들었고 이들과의 소송 과정에 역시 김 앤 장이 은행 측 변호를 맡아 온갖 거짓을 저지르는 것을 폭로하고 규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그 동안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피해를 당한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금융자본의 탐욕스런 사기 상품에 속아 망한 기업인들까지 김 앤 장에 몰려드는 상황이 되었다. 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법을 이용해 부당하게 돈을 버는 자들이 이 땅에 발붙일 수 없도록 계속 투쟁해 나아갈 것이다. 금융피해자들이 김 앤 장에 오는 것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2011.11.10.목, 김 앤 장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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