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부실 책임 안지는 국가는 왜 필요한가?

 

오늘 제5차 여의도 점령시위에 참가하신 금융피해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축은행 피해자들은 대부분 서민들이고 피땀 흘려 모은 돈을 저축했다 떼인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의 돈은 부자들의 돈과는 다릅니다. 현재 생활을 위해서나 노후를 위해 정말 소중한 돈입니다. 은행이 무엇입니까? 은행은 국가가 허기를 내줘서 사업을 하는 공적 기관입니다. 그런데 그 은행에 예금한 서민들이 피해를 당했을 때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다면 이런 국가가 왜 필요합니까? 국가가 허가를 내준 은행이 예금주들에게 피해를 입혔는데 개인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국가의 책임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길을 걷다가 공사 중이던 구덩이에 사람이 빠지면 안전관리미비로 동장, 구청장, 시장에게 책임을 붇습니다. 국가가 허기를 내 준 은행이 문제가 생겨 예금주들이 손해를 입었으면 금융감독위원장, 장관,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아니면 사퇴하든지 해야지요. 국가가 국민의 재산과 안위를 책임지지 않고 방관한다면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시중은행들은 20조원이 넘는 순이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1997년 아이엠에프 외환위기 이후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정부는 은행에 엄청난 공적자금을 투입했습니다. 그 중 아직 70조원 정도를 회수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공적자금을 회수하여 금융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은행이 위기에 처하면 공적자금을 투입하면서 예금주들이 피해를 당하면 개인의 책임을 돌리는 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지금 금융 피해자들은 고통스런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들 피해자뿐만 아니라 서민경제 역시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제는 순환해야 하고 그 순환을 위해서는 돈이 돌아야 합니다. ‘돈’은 ‘돈다’는 뜻입니다. 서민들이 소비할 수 있어야 정상적인 순환경제가 유지됩니다. 윗목만 따뜻해서는 안 됩니다. 금융당국 당국은 저축은행 부실과 키코와 같은 사기 파생금융상품을 팔아 중소기업을 망하게 만든 책임을 지 보상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2011.11.10, 제5차 여의도 점령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