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법을 지키지 않는 법無부!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김삼준 소장은 즉각 사퇴하라!

 

 

11월 1일 정부합동단속이 시작되면서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경북지역연대회의(이하 대경이주연대회의)는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서 정부의 합동단속은 할당량을 부여한 실적채우기식의 단속이기 때문에 폭력적인 단속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이주노동자의 인권이 유린되기 때문에 당장 중단하라는 요구를 가지고 집회를 진행했다.

그리고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면담을 진행했다. 면담을 진행하면서 단속중단을 요구했지만, 정부의 방침이기 때문에 단속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단속과정에서 반인권적인 행위가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고 사업장을 단속할 때는 사업주의 동의를 얻어서 들어가겠다고 약속을 했다.

“이 약속을 어길 시 책임지고 사퇴를 하겠다.”라고까지 했기에 대구출입국의 진정성을 우리는 믿었다.

 

우리의 믿음을 철저히 저버린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하지만, 그 약속을 한 입에 침도 마르기 전에 당일 대구달성공단에 위치한 한 사업장에 들어가 공장 문 앞에서 “단속합니다.”라고 외치고 들어가 5명의 이주노동자를 단속했고, 다음날 대구옥포에 위치한 한 사업장에는 사업주가 없는 야간에 들어가 전기충격기까지 동원하여 3명의 이주노동자를 단속했다.

그리고 11월 7일 경주 외동공단의 한 사업장에는 통화를 하고 있는 관리자에게 단속한다는 통보만을 하고 바로 사업장에 진입하여 8명의 이주노동자를 단속했다.

대구·경북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있는 자리에서 한 국가기관의 대표성을 가진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입에서 나온 약속이었고 “사업주 동의”없이 현장에 들어가 이주노동자를 단속했기에 경주지역 노조, 단체 활동가들은 단속된 이주노동자를 풀어주고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지켜라고 요구를 했다.

하지만, 대구출입국측은 ‘공무집행방해’라는 이유를 들어 경찰병력을 동원해 항의하던 경주지역 노조 간부와 대경이주연대회의 소속 활동가 12명을 연행했다.

한 국가기관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입으로 직접 한 약속을 지키기는커녕, 경찰공권력까지 동원해 정당하게 항의하는 사람들을 연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며,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다.

 

사업주 동의없는 단속을 했을 경우, 책임지고 옷을 벗겠다는 소장. 이제와서 법적으로 따지란다.

출입국관리법의 취지에 따라 사업주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법원의 해석(대법원 2008도7156, 대구지법 2001노1600), 사업장에 방문조사를 할 때는 증표를 제시하고 소속과 성명, 조사목적을 알려야 한다는 법무부의 훈령, 사업주의 동의없이는 단속을 하지 않겠다는 대구출입국관리소장의 약속. 이 모든 것을 지키지 않은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측은 정당한 공무집행이라며 아무런 책임도지지 않고 오히려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의 부당한 행위에 항의하는 사람들을 공무집행방해라는 이름으로 연행하고 구속하는 것이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이야기하는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인가? 공무원들의 행위만을 정당화시키는 것이 법치국가란 말인가?

이것이 법치국가라면 우리는 이 법치국가를 부정하고 우리는 우리의 원칙과 우리의 법대로 잘못되어가고 있는 질서를 심판하고 바로 잡을 것이다.

 

<우리의 요구>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김삼준 소장은 현재의 사퇴를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라!!

인간사냥 자체가 반인권적인 것이다.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간사냥 즉각 중단하라!!

위법적으로 단속된 8명의 이주노동자들을 즉각 석방하라!!

 

 

 

2011년 11월 11일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경북지역연대회의

KNCC인권위원회, 경북대학생행진, 경북일반노조, 경산이주노동자센터,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이주민선교센터,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땅과자유, 민주노동당대구시당, 민주노총경북본부, 민주노총대구본부, 민중행동, 산업보건연구회, 성서공단노동조합, 인권운동연대, 장애인지역공동체,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대구모임, 진량이주민의집, 진보신당대구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