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징벌적 강제매각 촉구 촛불문화제

 

외환은행 조합원 여러분들, 론스타 먹튀를 막고 외환은행의 공공성을 확립하기 투쟁을 하느라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제 등산으로 치면 8~9부 능선에 올랐습니다. 막바지 힘을 낼 때입니다. 그러나 이 지점에서 매우 힘이 들고 앞이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승리가 가까워졌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탐욕스런 금융자본에 맞선 뉴욕월가 시위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4차례에 걸친 여의도 점령시위가 있었고 내일 5차 시위가 열립니다. 금융투기자본은 이윤을 위해서라면 전쟁터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여 년 전인 1815년 벨기에 남부지역인 워털루에서 영국의 웰링턴과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나폴레옹의 승리가 예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국채는 폭락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총적인 금융자본인 로스차일드가는 전쟁터에 사람을 파견해 전황을 분석한 뒤 웰링턴의 승리를 확신하고 영국 국채를 모조리 사들였습니다.

 

그 후 로스차일드가는 영국 금융을 지배하는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금융은 이렇게 한 국가를 지배해 왔습니다. 제국주의 전쟁이라 불린 1차 세계대전의 배경에도 금융자본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은 연합군에 공격으로 독일 나치의 조기 패배로 끝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천 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뒤에야 종료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뉴욕월가가 나치에 전쟁자금을 지원해 왔기 때문입니다.

 

금융투기자본이 전쟁을 일으키고 국가를 지배해 왔습니다. 지금 트기자본 론스타가 5조원 이상의 차익을 남기고 먹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론스타는 외환은행 인수 당시부터 자격이 안 되는 산업자본이었을 뿐만 아니라 주가조작까지 드러났습니다. 말하자면 범죄자입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대주주인 론스타에 대한 징벌적 매각명령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살인을 했지만 처벌조항이 없어서 무죄라는 논리와 같습니다. 이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범죄자인 투기자본의 먹튀를 도와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론스타를 단죄하고 외환은행의 살립시다. 그리고 반드시 은행의 공공성을 확립합시다. 지금 한미FTA 비준을 앞두고 여야가 대치중입니다. 역시 투자자국가제소조항(ISD)을 중심으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한미FTA까지 통과된다면 론스타 같은 투기자본이 국가를 제소하는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징벌적 매각을 내리도록 정부와 금융위원회를 압박합시다. 조합원 여러분들과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론스타 징벌적 강제매각 촉구, 외환은행 촛불문화제, 2011.11.10.목, 서울시청 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