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점령시위는 계속된다!
오늘 여러 일정들이 겹쳐 참가자 숫자가 적다. 그러나 여의도 점령 의미가 약화되거나 금융자본에 대한 분노가 사라진 것이 아니다.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점령시위는 계속되어야 하고 함께 싸워야 한다. 오늘 이 자리에 저축은행과 파생금융상품 피해자들이 함께 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피해를 보상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1997년 아이엠에프 외환위기 이후 169조원, 2008년 금융위기 이후 4조원 등 엄청난 공적자금이 투입되었지만 아직 70조원 정도가 회수되지 않았다. 반면 시중은행들은 금년 말 20조원에 달하는 순이익을 올릴 예정이다. 정부는 이들 순이익이 대주주의 고배당이나 경영진들의 고액연봉으로 돌아가기 전에 회수해야 한다. 그래서 금융피해자들을 보상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
아이엠에프 외환위기 이후 금융시장이 개방되고 국책은행들이 민영화되면서 외국자본에 팔려나갔다. 지금 시중은행 주식의 60% 이상이 외국자본이다. 정부는 자본외국자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 외국자본의 이탈이 있을 것으로 우려한다. 이는 금융자본뿐만 아니라 제조업의 직접투자 경우도 규제가 강화되면 마찬가지로 자본철수가 우려된다는 주장을 해 왔다. 그러나 자본은 규제 때문에 철수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률에 따라 철수를 결정한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장시간 노동 국가다. 주당 법정 노동시간이 40시간이지만 실질노동시간은 이 보다 훨씬 길고 가구당 노동시간은 100시간을 훨씬 넘어서고 있다.
자본은 수익만 발생하면 이라크 같은 전쟁터에도 들어간다. 뉴욕월가 금융자본가나 투자자들이 직접 현지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노동자 민중을 착취하고 수탈하는 것도 모자라 민중의 목숨조차 빼앗아가고 있다. 금융자본은 국가조차 무력화시킨다. 1920년대 존 하일란 뉴욕시장은 금융자본이라는 “거대한 낙지”가 “그 길고 억센 팔로 행정관료, 입법기관, 학교, 법원, 언론, 등 모든 기구를 장악”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한국은행처럼 중앙은행 역할을 하는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 Fed)는 국책은행이 아닌 민간은행이다. J.P.모건 체이스와 시티은행이 대주주다. 이들은 J.P.모건이나 록펠러가와 같은 금융자본가나 대재벌이 주인이다. 이런 금융자본들이 1차 세계대전도 일으키고, 독일 나치세력에게 검은 돈을 대출해줘 2차 세계대전의 참혹한 민중학살을 초래하기도 했다.
한국의 금융 감독기관은 물론이고 정치인, 행정관료, 법무법인 등 이 땅의 지배세력들이 금융투기자본과 결탁해 부패하고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저축은행 피해자를 비롯해 99% 민중들과 함께 1% 금융투기자본의 수탈에 맞서 투쟁해야 한다. 피해자 보상과 책임자 처벌을 쟁취해야 한다. 월가를 비롯한 전 세계 민중들의 시위와 연대해야 한다. 나아가 신자유주의적 금융자본주의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점령시위를 계속해 나가야 한다.
(2011.11.4.금, 여의도 점령 4차 촛불문화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