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그들에게 그런 대표성을 줬나?
- 금융자본의 날개 달아 줄 한미FTA 폐기시키자!

한미FTA비준을 둘러싸고 국회 안팎에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국회 내에서는 한나라당의 날치기에 맞서 야5당이 공조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한미FFTA를 추진했던 노무현 정권 시절 집권여당이었던 민주당은 지금 한미FTA를 둘러싸고 혼란에 빠져 있다. 상당수 의원들이 한미FTA에 찬성하면서도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의 야권공조 때문에 겉으로는 반대입장을 밝히면서도 어정쩡한 태도다. 엊그제께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한나라당과 몇 가지 내용을 적당히 정리해 비준안에 동의하는 합의문을 쓴 것이 바로 그런 현상이다. 민주당은 재재협상을 주장하면서 노무현식 FTA는 찬성하지만 이명박식 FTA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정말 기가 막히는 논리다. 한미FTA는 특정조항의 문제가 아니다. 시스템의 문제다.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즉 탐욕스런 금융자본주에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다.

그동안 농업부문과 중소상인 피해문제를 주요하게 지적해 오다가 최근에는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를 문제 삼으면서 한미fta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말하자면 월가시위 이후 금융자본주의 문제가 주요 화두로 떠오르자 한미fta 협정문 중 금융투자 부문 협정을 문제삼으면서 반대명분을 삼고 있다. 진정으로 한미FTA를 반대하는지 알 수가 없다. 한EU FTA 비준당시 민주당은 그 이중적 태도를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현재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노무현 정권 당시 야당의원 입장에서 ISD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대한 바 있다. 그런 그가 이제는 여당 대표로서 언제 날치기를 할까 고심하고 있다. 비전도 원칙도 없이 저급하게 웃기는 한국정치의 현실이다.

한미FTA는 기본적으로 노동과 자본 사이의 계급적 문제다. 세계 무역거래의 70% 정도가 다국적기업의 내부 거래다. 다만 국경을 넘나들면서 국가간 무역통계로 잡히면서 국가의 무역수지, 총생산으로 표현될 뿐이다. 국익이 핵심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그 측면에서 보더라도 한미fta는 불평등조약이다. 협정이 비준․발효되면 한국의 경우는 헌법 위에 군림하지만 미국은 주법이나 연방법 하위에 위치한다. 조약이 평등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외교관계의 기본을 모르는 소리다. 외교관계나 시장관계는 국제적 예의나 눈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주먹’에 의해 결정된다. 한미fta는 한 번 맺으면 되돌릴 수 없다는 반대 측의 주장이 꼭 맞는 것은 아니다. 협정문 24조 5항에 따르면 비준되더라도 어느 일방이 폐기를 통보한(팩스로라도) 후 6개월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협정은 폐기된다. 그런데 미극은 한국에 그럴 수 있지만 한국이 과연 미국에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다.

한미 FTA시작할 당시 총 17개 분과 즉, 우리사회 모든 분야를 망라하는 내용을 시작해 1500쪽에 달하는 협정문이 만들어졌다.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부문이나 조항이 없다. 한미FTA의 문제는 20:80→10: 90→1:99의 사회를 만들어 온 오늘날 금융자본주의를 더욱 더 확대 강화한다는 점이다. 전통적 산업자본주의 시대에 있어 자본이 노동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것과는 그 양과 폭에 있어서 훨씬 광범위하다는 점이다. 금융자본의 노동자 민중에 대한 수탈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도 직접적이고 폭력적으로 진행된다는 점이다. 화폐, 채권, 상품, 주식, 대출금리(수수료), 신용, 부채, 펀드, 파생상품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금융 분야에 파생금융시장의 무한용량개념이 도입되고 확대되면서 거대한 거품이 형성되고 있다는 점이다.

2007년 말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파생금융상품은 681조 달러로 전 세계 총생산의 10배에 달했다. 4년이 지난 지금은 1000조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국의 1년 총생산(GDP)이 1조 달러, 미국의 GDP가 15조 달인 것에 비교하면 상상을 초월하는 쓰나미 같은 파생금융시장이다. 한미FTA는 이런 금융자본에게 완전한 자유를 보장하는 꼴이다. 매우 심각한 문제다. 우리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에게 이런 권한까지 위임한 적이 없다. 지금 한미FTA를 추진하려는 세력이나 한 때 앞장서서 추진했다가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정치세력들에게 이 문제를 맡길 수 없다. 1% 탐욕스런 금융자본에 맞선 99%의 점령시위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FTA를 폐기시키기 위해 여의도를, 국회를 점령해 나가자!

(2011.11.2.수, 오후3시 사회당 기자회견, 오후 7시 범국본 촛불문화제, 오후 9시 사회당 현장 인터넷 라디오 생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