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은행을 책임지지 않는다고?

 

 

어제 집에 들어가니 국민연금공단에서 우편물이 하나 도착해 있다. 지금 연금보험료를 많이 내면 나중에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다. 당연한 말이다. 그런데 재미있는 내용은 2011년 7월 현재 342조원의 기금이 모아져 있는데 만약의 경우 이 기금이 고갈되더라도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국가가 책임진다는 내용이다. 안심하라는 말이다. 그런데 기금이 고갈되고 난 뒤 국가 책임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여하튼 노후를 국가가 책임진다고 한다. 그런데 오늘 기자회견에 참여하고 있는 금융피해자들은 왜 국가가 외면하고 있는가? 그것은 형식적으로 은행과의 거래니까 은행과 알아서 하라는 것일 테다.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축은행 사태에서 보듯이 정부나 금융감독 당국은 은행예금자도 책임이 있으니 공동책임을 지라고 한다. 그래서 당사자들이 투쟁에 나서자 “저축은행 후순위채 42% 보장”이라는 당근을 제시하고 있다.

 

은행이 무엇인가? 은행은 개인이 만들 수 있는 기구가 아니다. 오늘날 은행이 사회경제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기 때문에 은행에 문제가 생기거나 망하게 되면 나라경제 자체가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에 빠진다. 그래서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을 투입한다. 그런데 이런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은행 설립 권한은 국가가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은행이 부실에 처하거나 예금한 국민들이 어려움에 빠지면 당연히 설립허가 또는 폐지권한이 있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은행은 주식이나 보험과는 다르다. 금융의 공공성은 핵심적으로 은행이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은행들이 공공성을 내팽개치고 투기적인 돈벌이 놀음만 하고 있다. 저축은행 사태에서 보듯이 예금주들은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은 은행을 믿고 돈을 맡긴 노동자 서민들이다. 은행예금은 주식투자와 다르다. 은행이 사채시장이나 동네 계모임처럼 불안정하고 신뢰할 수 없다는 큰 문제가 발생한다. 저축은행 사태의 책임은 허가를 내 준 국가와 금융 감독을 소홀히 한 것은 물론이고 불법 부당하게 야합까지 한 관료들의 범죄행위에 있다.

 

오늘날 은행들은 생산자금을 대출해 경제를 선순환 발전시키는 방식으로 국민경제에 순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기만적이고 사기적인 ‘키코’와 같은 파생금융상품을 팔아 이득을 챙기면서 기업을 부도에 빠트리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다. 금융공공성이 파괴되고 탐욕적인 금융자본의 돈벌이를 위해 노동자 서민을 수탈하고 있다. 여의도 점령시위가 계속되어야 하는 이유다.

 

(‘여의도를 점령하라’ 4차 집회, “금융규제, 금융정책․관료 책임규명과 처벌, 금융피해자 배상하라” 기자회견, 금융수탈 1%에 저항하는 99%, 2011.11.4, 여의도 금융위원회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