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노조 당면 과제
**운수노조 제2기 집행부가 출범하면서 제출한 의견입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첨부한 '공공운수산별노조 추진 기획단 설치'에 관한 것은 지난 5월 제안해서 논의를 거쳐서, 조직적 결정을 거쳐서 추진과정에 있으나 공동파업투쟁을 현재 힘있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 글머리에
우여곡절 끝에 운수노조 임원선거가 실시되었다. 직선으로 선출된 임원을 중심으로 한 제2기 집행부는 운수노조를 통일조직으로 만들어내고 그 발전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역할을 해내야 한다. 제1기처럼 다시 한번 과도기라고 할 수도 없고, 운수노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되고 조직을 책임지고 운영하고 발전시킨다는 역할을 분명히 하여야 할 것이다.
제1기 집행부는 운수노조 창립 이후 산별노조로서의 실질적 역할을 해내기에는 재정, 인력, 조직의 통합력이 대단히 취약했고, 각 업종간의, 그리고 각 업종과 운수노조 중앙과 사이에 통일성이 부족하였음은 사실이나, 자신의 역할설정을 적절히 해내지 못함으로써 운수노조 초기과정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치 못한 결과로 나타났다.
06년 12월 26일 운수노조 창립 이후 제1기 집행부는 바로 운수노조 집행부를 구성해서 업무를 집행하지 않고 3개월간 철도노조 내부 선거결과를 기다린 것이나, 제1기를 과도기로 설정하고 규정 마련 작업과 직선 임원, 대의원 선거 실시로 자기임무를 한정함으로써 노조 집행부로서 전 업종과 운수노조 전반에 걸쳐서 투쟁사업을 포함해서 전체 사업을 장악, 포괄적 사업계획을 수립, 실행치 않고, 철도와 화물은 자체의 긴급한 투쟁을 우선하지 않을 수 없게 됨으로써, 운수노조 선거일정마저도 제대로 집행해내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였다. 투쟁과 조직화를 비롯한 조직으로서의 기본적 역할을 수행치 못함으로써, 규정제정과 선거 자체도 힘 있게 수행하기 어려웠고 철도, 화물 등의 긴급한 투쟁일정에 밀리게 된 것이다.
운수노조와 산하 업종본부의 제반 사업(내용)과 일정의 조정과 통일, 운수.공공노조와 공공운수연맹의 선거시기를 종합적으로 조정, 통일시키지 않은 것 역시 많은 시간과 역량의 낭비를 가져오고 갈등과 마찰을 낳았다. 여러 조직이 함께 움직일 때 이를 통일해내는 것은 상식이고, 운수노조가 만들어졌으면 산하 업종본부의 선거 등 제반 사업에 대해서 신속하게 자체 방침을 가졌어야 하는 것이나, 운수노조는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다.
창립대회에서 결정한 조합비 납부 규정을 제대로 집행하고 조직을 정비, 통제하는 작업을 하지 않고 편의적으로 업무를 집행하였다. 이로써 3-4월에서 6-7월로 연기된 선거를 그나마 집행하기가 불가능해지고, 제1기 집행부는 임원, 대의원선거 실시를 통해서 제2기 집행부를 선출하지도 못하고 비대위체제로 넘길 상황에 직면하였고, 일부에서 조기선거로 무리하게 밀어붙임으로써 내부갈등을 격화시키는 하나의 요인이 되었던 것이다. 다행히 한 발씩 물러서서 내부 의견 차이와 갈등을 조정, 타협하여 연합단일 후보로 선거를 실시, 제2기 집행부를 선출케 된 것은 제1기 집행부를 중심으로 한 운수노조와 각 업종의 고심의 결과이고, 쉽게 무너질 수 없는 운수노조의 토대를 보여주고 있다.
운수노조 제2기 직선 집행부가 서고 사업을 시작하면서 우선 사업방향과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노동조합 목표는 우선 노동자들에 대한 자본의 탄압을 저지하면서 조합원의 정치, 경제, 사회적 권익을 실현하고, 이에 필요한 법, 제도, 정책적 개혁을 실현하는 것이다. 그러나, 나아가서 노동조합 역시 노동자, 민중이 주체가 되는 평등하고 해방된 사회를 건설하는 혁명투쟁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목적의식적으로 계획하고 사업을 배치하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이 점은 80년대 말-90년대 초 사회주의권의 붕괴 이후 우리 노동운동에서 거의 사라진 사상으로 운수산별노조가 출범한 마당에 운수노조가 이 역할을 앞장서서 실현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출발 지점에서부터 우리의 사고와 정신을 혁명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운수노조 제2기 집행부가 출범하면서 새겨두어야 할 몇 가지 지점을 들어보자.
-개혁투쟁과 변혁투쟁을 결합하여 계획하고 실행하며, 개혁투쟁에서 변혁투쟁으로 운수노조가 실행하는 투쟁의 수준을 높여낸다.
-임기 3년 동안 실행할 사업 구상을 하고, 그 계획을 신속히 내 온다.
/이 계획은 설혹 공공운수산별노조가 내년에 출범할 경우, 운수부문을 통해서 실행하거나, 공공운수산별노조를 통해서도 실현토록 한다.
-당면한 (투쟁)사업과 중장기적 사업을 병행 실시한다.
2. 당면 주요 과제
중장기적으로 근본적 과제는 충분한 연구, 토론을 통해서 추진해야 하지만, 긴급하고 주요한 과제는 신속 정확히 판단을 내려서 집행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긴급한 것은 철도와 화물연대 공동파업투쟁을 실행하는 것이다. 예상되는 D-day까지 겨우 두 달밖에 없다. 공동파업투쟁을 수행하려면 경험상 6개월 정도는 준비해야 하는데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 그렇다면 철도와 화물연대는 07하반기 공동파업투쟁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부터 그 방침을 신속히 (공동)결정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를 조직하고 전술을 마련하고 간부와 조합원을 교육훈련하여야 할 것이다.
업종본부규정, 지역본부규정, 징계위원회 규정 등 노동조합운영에 필요한 기본 규정들을 신속히 제정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하고, 운수노조 업무 집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합비 인상을 정율제와 형평성에 기초하여 방안을 마련하고, 단기간에 이것이 어렵다면 창립기금으로 대체해서 사용하고 이후 이를 보충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1) 집행부 구성
-운수노조에 철도와 화물을 비롯하여 각 업종본부의 힘을 실어야
/각 업종본부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임원 구성
/위원장, 사무처장과 임원(부위원장)이 통합성과 집행력을 담보
-철도 집행부가 추천하는 간부를 주요 실국장에 배치한다
/이는 하면 좋고 안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운수노조가 업종 통합력을 확보하고, 그 결정을 실질화해내고 집행의 무게를 담보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사항임
/철도는 현장 파견 4명 이상과, 해고자 충원으로 최소 7명 이상
-각 부문별 집단화,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야
/정책, 대협, 조직, 교육 선전 문화, 총무 재정 복지 산안 등
/실국과 위원회제를 병용하여 가용 인력을 확충하고 민주적 사업기풍을 조성한다
/정치위, 조직강화위 등만이 아니라, 정책위, 교육위, 선전위, 문화위, 산안위 등을 설치한다
/재정위원회를 설치하여 특별 재정방안을 강구한다
-선거관리위원회와 징계위원회의 자율성 확립
-정책연구소와 정치학교(교육시스템), 문화선동단 등을 설치하여 연구, 교육, 선전, 문화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
-방향성의 통일과 집행력 갖추어야
-정파, 업종 균형을 맞추어서
2) 하반기 철도, 화물 투쟁 승리
가) 상황
① 철도
-공사의 지속적, 체계적 구조조정에 대항하는 전면전선을 치고 투쟁해옴
/ERP 저지, 인원 감축, 비정규직화, 외주화 저지, 지사개편 등 시스템 개편 저지, 비정규직철폐, 비수익 역사 폐지 저지 등 공공성 강화, 부채 축소, KTX 새마을 여승무원 직접 고용
-상반기 전면 저항전선을 친 점, ERP저지투쟁 승리 등 각급 투쟁으로 공사 구조조정을 무력화시키면서 승리를 쟁취해 옴
-그러나 결정적 승리를 쟁취하기에 역부족. 현재 난관이 발생하고 있음
/KTX, 새마을 여승무원 승무원으로 직접 채용 어려움
/사장 퇴진투쟁 찬반투표 이후 공사와의 관계 경색, 상당기간 교섭 난관 예상
/임금협상과 특단협 병행투쟁의 어려움. 임금은 비교적 접근, 합의가 상대적으로 용이할 수 있으나 구조조정저지는 어려움(KTX, 새마을 직접 채용,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인원충원, 해고자복직 등은 비교적 접근 용이함
/현장 간부 일부에 투쟁의 장기화, 철도 중앙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는 현장 인식, 투쟁요구가 무리하다는 인식(KTX, 새마을 여승무원 직접 채용, 비정규직 무기계약직화 거부, 사장 퇴진)이 있고 상당한 불만 존재, 상황에 따라서 반발로 나타날 가능성 있음
/철도 집행부의 계획과 운수노조 중집위의 합의를 뒤엎고 운수노조 대대회에서 조기선거 강행 결정하고, 타협적 결론을 보았으나, 실질적으로 관철됨으로써 집행부의 지도력 타격 받음
② 화물
-07년부터 노동기본권쟁취와 화물운임제도 개혁(표준요일제, 주선료상한제)이 핵심 과제로 06년 12월 파업투쟁을 비롯해서 수차 총력투쟁을 해오고 있으나 확실한 승리를 쟁취해내지 못하고 있음
-법개정, 제도개혁이라는 거대주제를 가지고 확실한 성과없는 계속적인 투쟁 지속에 대해서 회의적인 의견 상당히 있음. 이는 하반기 투쟁에서도 압박요인으로 작용
-도로비 감면폭과 시간대 확대, 유류보조비 증액 등 손에 잡히는 성과를 획득할 것에 대한 바람 있음
③ 공동파업투쟁의 어려움
-투쟁과제(철도는 구조조정 저지, 화물은 노동기본권쟁취와 운임제도 개선) 서로 다름
-전술구사가 상이할 수밖에 없음. 파업 지속기간 상이(철도는 그동안 3일 한계, 화물은 5-7일)
-1차 교섭대상의 상이함(철도는 공사, 화물은 건교부)
-대자본, 정부투쟁에서 승리 쟁취할 수 있는 상대적 힘의 우위 확보 안 되고, 열위에 있음. 정부(건교부와 청와대)를 실질적 교섭과 대화에 나오도록 강제해낼 만한 물리력 부족
나) 과제
-공동파업투쟁을 결정하고 이를 준비, 집행하기에는 절대적 시간 부족
-철도와 화물의 핵심간부들이 합동회의를 통해서 하반기 공동파업투쟁 방침(여부)을 신속히 결정한다.
-내부 준비와 대외적 준비를 계획적으로 추진한다.
① 내부 준비
-요구와 투쟁 전술 계획 수립
-공동결의의 과정 수행
/공동 간부 회의 방침 결정-주요간부 수련회-확대간부(현장간부) 수련회-전 조합원총회-공동 파업 찬반투표와 공동파업
/책임있는 공동파업과 공동으로 희생자 구제 등을 명시하여 조합원 투표로 결의
/전술 구사는 지도부에 일임
-조직화와 교육훈련
-대정부, 대공사교섭과 정당, 각급 기관 요구 제출 및 설득
② 연대단위 구축
-핵심 공동파업 단위 가능하면 조직화함
/조종사노조
/덤프, 레미콘
/이 때 책임단위는 철도, 화물이 기본이고, 공동총파업을 책임성 있게 수행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 범위내로 엄격히 한정한다.
/나머지는 지원연대 또는 넓은 의미의 연대투쟁 또는 엄호 역할을 함
-운수노조 총력투쟁
/즉각 준비에 들어간다
-공공운수연맹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
/파업 가능한 단위는 최대한 시기집중 파업. 그 외 단위는 총회 등 총력투쟁. 쟁의기금과 희생자구제는 공동 책임 결의
/즉각 준비에 들어간다
-민주노총과 타연맹 투쟁시기집중, 엄호, 교섭 등에 활용
③ 대외 작업
-교통연대 등 시민단체 가동
-각급 진보, 민중, 민주단체, 당, 개인 활용 방안 강구
-대시민 선전, 대정부 선전 강화 방안 강구
④ 운수노조, 화물, 철도 공동논의, 계획, 집행
-운수노조가 철도, 화물과 함께 책임있게 결합하여 논의, 계획수립, 집행을 공동으로 책임짐
-필요시 연맹 역시 함께 참여하나, 실질적인 내용을 담보해낼 수 있게 함
3) 조합비 인상과 원칙에 따른 정리
-우선 최소한의 효율적인 사업집행을 위해서 현재 조합비를 1/3정도는 더 확대할 필요가 있음. 효율적 방안 강구 필요
/조합비 인상이 당장 어렵다면 창립기금 사용하고 이후(내년 초) 창립기금 재 납부 결의할 수도 있을 것임
/하반기투쟁을 위한 특별 쟁의기금과 (희생자)구호기금은 별도로 결의
4) 규정제정
-업종본부 규정, 지역본부규정, 징계위원회 규정 등 조합운영에 필수적인 기본 규정들을 신속히 제정
-징계위원회는 양심제(1심, 2심과 조직에 중대 사안일 경우 2심 이후 중앙위에서 재검토 가능)로 하고, 조직적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1,2심 모두를 운수노조 직접 관할하에 둔다.
5) 이월된 과제 이행
-민주버스 상근자 2명 상근비 문제 해결
-투쟁사업장 투쟁 승리
/버스, 공항항만운송, 택시 등
6) 조직혁신
-조직혁신은 조합비 정비(체크오프 등), 징계위원회 엄격한 운영, 지역조직을 통한 단결과 원칙적 사업기풍확립 등을 통해서 실현해 간다.
-명확한 원칙을 가지고 무리하지 않게 추진한다.
7) 지역본부(준) 건설
-공공운수연맹과 함께 연맹 지역협의회(준)와 운수노조 지역본부(준)을 결성한다.
-전국적으로 통일적 방침을 갖고 지역조직건설을 추진, 고무하되 일정 기간 내 건설을 의무화하지 않는다.
-08년까지 이르는 중기적 지역본부 건설 계획을 수립한다. 직선과 재정 지원 포함. 공공운수노조 건설 추진을 고려하여 추진.
-지역본부에 조합원 조직화와 가입 역할을 분담시키고, 가입된 조합원은 각 업종별로 배치하거나 지역본부 직 가입으로 한다.
3. 중장기 과제
1) 전략조직화 사업
-조직확대-화물연대 중심
-어용노조 민주화-버스, 택시, 항공, 항만 등
-비정규직 조직화-직접 고용 비정규직, 1, 2차 하청 노동자를 전면적으로 조직화하는 방안 강구
-지하철노동자 조직화, 선원노조, 조종사노조 가입
-철도 등 궤도노동자 기술파업을 통한 파업투쟁 확실한 승리를 위한 교육훈련과 조직화 사업
-운수산업 각 부문간 업무 분장 정리, 조직화 사업 영역과 범위 확정
/밴, 대리운전, 퀵써비스는 운수부문임. 운수노조에서 조직화하지 않고 이를 다른 연맹에서 별도로 조직하는 것은 불합리
/공개토론회, 각 연맹 및 민주노총과 협의를 거쳐서 정리
-지역본부(준)에서는 보다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조직화하는 것이 산별노조 기본정신에 적합한 것임
/이를테면 영종도 인천공항에서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10만에 이르는 노동자 모두, 조종사에서 경비원까지 운수노조 또는 공공운수노조 지역조직으로 조직화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2) 운수총파업준비
-강력하고 지속적 파업 실행을 위한 준비
/철도, 지하철 기술파업을 위한 사상적, 조직적, 기술적 준비
/사상적 훈련 실행, 조직화훈련, 기술적 훈련
/궤도 이외 사업장 역시 궤도에 준하여 사상훈련과 조직화
/현장 간부 대오를 대중정치투쟁까지 수행해낼 선진노동자 실천단, 또는 선봉대로 조직화
/전 조합원대상으로 포괄적인 선전, 문화, 교육, 토론 실시
-철도와 화물, 조종사를 중심으로 전 운수 업종이 함께 참여함
-화물 3-5만 조직화, 버스 3만 이상 민주화, 주요 항만 근거지 조직화, 부산, 인천공항 등 전략 지역 운수 관련 노동자 포괄적 조직화 등이 이루어지면 위력적일 것임
3) 정치세력화
-진보정치세력들의 통합과 민주노동당(또는 통합당)을 정치적 대중투쟁을 하는 당으로 혁신,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운수노동자들이 전면적으로 당 가입하여 변혁투쟁하는 당, 강력한 당을 만든다.
/이를 위한 간부교육, 조합원대중교육을 통해서 체계적 훈련을 거쳐서 전 조합원투표를 통해서 당 가입과 변혁투쟁하는 당 주체가 될 것을 결의한다.
/정치학교(교육원)가 담당하고 대중적, 전면적 교육을 실행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한다.
-전조합원을 대상으로 교육훈련하고, 간부교육훈련을 병행 실시한다.
-문화선동단을 설치하여 전문적 문화선동역량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등 포괄적 문화운동 실시 방안을 강구한다.
-운수노조의 교섭, 투쟁과 병행하여 국회에서의 입법화 등 투쟁을 유기적으로 담당할 의원 파견문제, 각 지역(광역시도 등)에서 지자체장과 지방자치의원을 배출하고 이를 운수 각 조직의 투쟁과제 수행과 결합시키는 문제 등을 검토, 추진한다.
4) 공공운수연맹 주관 사업
가) 사무실 통합과 각 부문별 업무의 통합과 역할 분담
-10월에는 철도노조 소유 건물 리모델링이 완료되어 공공운수연맹과 운수노조, 공공노조 및 각 업종본부(철도제외)가 새 사무실로 이사할 수 있다
-이를 계기로 연맹과 산별노조, 각 업종의 업무를 최대한 통합하고 역할 분담하게 한다
나) 공공운수산별노조 건설
-현재 연맹에는 공공운수산별노조 추진 기획단이 구성되어 있고, 연맹 중집은 추진위원회 역할을 맡고 있다.
-기획단은 연맹과 공공노조, 운수노조 및 각 업종본부 등이 참여하고 있다.
-기획단 산하에는 산별추진분과와 하반기투쟁을 기획하기 위한 분과가 있고, 연구소와 교육원 등 특별기구 설치 방침을 내올 부서가 있다.
-공공운수산별노조 건설은 통합연맹을 만드는 과정에서 07년 말까지 실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공공운수산별노조 건설은 형식적으로 말하면, 공공노조와 운수노조 대의원대회 결의와 연맹 내 미전환노조 일부가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서 통합산별노조 참여를 결정하면 07년 말 이내에 건설하는 것도, 형식적으로는 불가능한 게 아니다.
/그러나 골간 조직이 지역중심이냐, 업종중심이냐와 같은 핵심쟁점에 대한 합의와 조합원들의 이해과 공감, 동의가 주요할 것으로 보인다.
-연맹이 주관하는 이 기획단에 운수노조가 적극적으로 계획을 제출하고 각 과제를 올바르게 추진토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다) 공공운수 통합 연구소와 정치학교 설립
-연구소를 강화하여 운수노조의 전망을 내오고 정책과 전술을 수립키 위한 연구를 풍부하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훈련된 간부대오를 양성하고 전반적 조합원 교육을 수행할 정치학교(교육원)를 설립한다.
###참고
공공운수산별노조 추진 기획단 설치에 관한 의견(07.5. 작성)
-공공운수산별노조 건설과 연맹과 (공공, 운수)산별노조, 업종의 힘을 집중하고 조정 통일하기 위해서-
1. 경과
공공노조는 06년 11월 30일 약 3만 5천명 규모로 창립하였다. 운수노조와 통합연맹은 06년 12월 15일로 1차 연기하였다가, 다시 06년 12월 26일로 2차 연기되었다. 06년 12월 26일 운수노조 창립하였으나 이후 성원부족으로 통합연맹은 창립 못하고 다시 연기되었다가, 07년 1월 19일 공공운수 통합연맹이 창립되었다.
공공운수연맹이 결성됨으로써 공공연맹과 민주버스노조, 민주택시연맹, 화물통합노조준비위의 연맹급 4조직의 통합을 통해서 통합연맹을 만들고 그 산하에 공공노조와 운수노조 등 2개의 산별노조를 건설하는 2중적 작업은 일단 완료되었다. 이로써 약 3만여명의 공공노조와 5만여명의 운수노조와, 산별전환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 6만 5천명의 노조들을 거느린, 15만여명의 공공운수연맹이 건설된 것이다. 연맹 산하의 미전환노조 일부가 전환하여 공공노조는 현재 약 3만 5천여명이 되었다.
공공노조와 운수노조, 공공운수연맹 3 조직은 일단 조직건설을 완료하였으나, 바로 중요한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①우선 운수, 공공 산별노조가 산하 업종조직을 통일 지도하여 힘있게 사업을 지도하고 공동투쟁 계획을 수립, 집행해낼 만큼 조직의 집중도와 지도력이 형성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②공공노조는 산별노조 건설과정에서 골간조직을 지역을 중심으로 할 것인가, 업종을 중심으로 할 것인가 치열한 논쟁을 벌인 결과, 과도적으로 지역과 업종을 양 축으로 해서 구성하였으나 집행계통의 이원화, 인력과 재정의 분할 및 취약성과 혼란상을 보여주고 있다. ③통합 연맹과 공공노조, 운수노조 3 조직간에 실무역량의 분산과 재정의 분산과 취약성 역시 드러난다. ④그것보다도 더욱 심각한 것은 3개 조직간에 사업과 투쟁의 방향성에 있어서 지도력과 의지의 통일과 집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공공, 운수 산별노조와 이를 구성하는 각 업종 사이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⑤통합연맹과 공공, 운수노조는 모두가 조직건설 이후 3-4개월을 과도기로 설정하여, 그 동안에 각종 규정을 제정하고 조합원 직선에 의한 대의원과 지도부를 선출하는 과제를 주로 수행하는 것으로 설정하다 보니 각 업종의 각종 사업과 투쟁을 지도하기 어려운 공백상태가 노출되고 있다.
그리하여 공공운수연맹과 공공노조, 운수노조 3조직은 드러난 문제점들을 해결할 방안을 찾고, 통합 산별노조 건설과 3조직의 공통된 과제를 함께 추진하기 위해서 공공운수산별노조 추진 기획단 구성을 추진키로 하였다. 이를 위해서 기획팀을 구성하여, 4차례 회의를 거쳐서 산별노조 추진주체 구성, 과제, 추진 시기와 경로 등에 관한 초안을 작성하여 연맹 중집위에 제출케 되었다. 이 기획단은 통합 산별노조 건설 추진 문제뿐만 아니라, 연맹과 공공, 운수 산별노조, 업종간으로 흩어진 역량과 지도력을 조정, 통일하는 구심체로서의 기능을 일정 부분 수행할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 07년 상반기 투쟁 점검, 하반기 공동투쟁, 지역조직건설, 비정규, 공동의 정책연구소와 교육시스템 구축 등에 관한 기획안을 제출하고 조직적 토의와 사업추진을 해 나가게 될 것이다.
2. 산별노조 건설
가. 경로
-산별추진 기획단(추진위원회)-준비위원회-산별노조건설 경로로 추진
-현 연맹 중집위가 추진위원회가 되고, 산하에 기획단을 둔다.
나. 산별추진기획단 구성
-연맹, 공공노조, 운수노조, 운수노조 6개 업종본부(철도, 화물연대, 택시, 버스, 운송하역, 항공), 공공노조 주요 단위노조, 업종, 지역단위(의료연대, 사회보장, 에너지 등 업종과 수도권 주요 지역단위), 산별노조 전환에 동의하는 직할협의회(발전, 연구 등)
-각 단위에서 선정하는 실무책임자(정책, 기획, 조직, 사무처 등)로 구성한다.
-기획단 아래에 산별기획팀, 투쟁기획팀, 통합연구소 추진팀, 통합교육시스템 추진팀 등을 둔다.
다. 시기와 절차, 과정
-연맹 결성시 공공운수 통합 산별노조는 07년말까지 결성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형식적 절차만을 말하자면, 공공노조와 운수노조 각기의 대의원대회에서 결의하고 가능한 미전환노조가 조직전환결의를 하면 되므로 07년내로 통합산별노조를 결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통합 산별노조를 결성키 위해서는 골간조직으로서의 지역조직과 업종조직의 역할 설정 및 배분과 업종골간에서 지역골간으로 이행시기와 방법에 대한 합의와 그 교섭과 쟁의, 체결, 조합비 체크오프와 배분문제, 집중과 민주주의 실현, 현장 강화의 조화 등 주요 사항에 대한 조직 내부의 합의와 조합원의 이해 및 공감, 동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 이외 투쟁전개와 조직건설문제의 조정, 투쟁을 통해서 조직적 통합력 강화하는 문제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문제들이 상당정도 이상 실현되는 최단시일내에 통합 산별노조가 건설되어야 할 것이다.
-그 시기로는 10월 공공운수 총파업 또는 총력투쟁을 상정한다면 총파업 찬반투표와 동시에 전 조합원 통합 산별노조 건설 찬반투표를 일제히 실시한다는 의견이 있고, 07년 년말-08년초에 건설하는 방안, 08년 메이데이에 출범하는 방안과 그 이후로 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어쨌든 전체적인 통합 산별노조 추진과 함께 미전환노조는 될수록 빠른 시일내에 통합산별노조 참가와 함께, 통합 산별노조 건설이전이라도, 특성에 따라서 공공노조 또는 운수노조 참여를 위한 결의를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2. 하반기 투쟁
가. 핵심 주체를 둘러싼 상황
-07년 6월과 9월 이후 한미FTA 체결과 국회비준이 시도될 것이고, 또한 07년 7월부터 06년 11-12월에 국회를 통과한 비정규직 개악입법과 노사관계 개악입법들이 발효됨으로써, 현장 노동자의 고용을 위협하고 노동운동을 급속히 무력화시켜 갈 것이므로 이를 폐기하기 위한 노동자들의 강력한 항거가 요구된다.
-07년 상반기에 완강한 전선을 쳐 온 철도노조의 ERP실행거부, 비정규직화, 외주용역화, 구조조정 저지 투쟁은, 철도공사가 현 국면에서 전면 대결을 회피하면서도, 기 계획된 구조조정계획을 완강하게 관철시키려 하므로, 6월 이후에도 계속 강인한 전선을 치면서 하반기 임투와 결합해서 총력투쟁전선을 쳐야 할 필요가 있다.
-06년 하반기투쟁과 12월 파업, 07년 2월 투쟁으로 계속되어 온 화물연대의 제도개혁, 노동기본권쟁취투쟁은 6월 임시국회에서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입법안이 다루어지는 시기를 계기로 하여 덤프연대 등 특수고용노동자의 1일 총파업투쟁을 거쳐서, 08년 4월로 현 13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성과적으로 마무리하여야 할 것이므로 필연적으로 07년 하반기에 총력투쟁이 요청되고 있다.
-택시노동자들은 현재 최저임금 수준에도 미달하는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 택시 산업환경의 악화 등 중층적인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택시노동자들의 생존권 쟁취, 제도개혁을 위해서 택시노동자들 전체의 혁명적 궐기를 요청받고 있다. 민주택시본부에서는 하반기 대선국면을 이용하여 택시제도의 혁명적 개혁과 택시노동자 생존권쟁취를 위해서 전 택시 노동자 총궐기 투쟁을 분기시킬 구상을 구체화해 나가고 있다.
-화물연대와 덤프연대는 06년 연초부터 공동 총파업투쟁을 공동으로 기획, 설계하고 투쟁을 전진시켜 왔으나, 상호 요구, 투쟁시기, 전술적 통일을 보지 못함으로써 11-12월에 이르러 공동 총파업투쟁을 실행하는데 실패하고 결국 각기 총파업투쟁을 실행함으로써 위력적인 투쟁을 실현해 내지 못하였다. 06년 공동 총파업투쟁의 실패를 거울삼아 화물연대와 덤프연대는 07년에는 확실한 공동총파업투쟁을 실현키 위한 전망을 세워나가고 있다.
나. 핵심 투쟁주체 구성과 광범위한 공동투쟁 전선의 형성
1) 핵심 투쟁주체 구성
-하반기투쟁 승리를 쟁취키 위해서는 핵심투쟁주체를 강고하게 세우고 광범위한 세력을 결합시킬 필요가 있다.
-하반기투쟁은 핵심주체들의 요구와 투쟁목표를 실현키 위한 투쟁을 핵심으로 해서 이를 공동 총파업투쟁으로 통합해서 공동의 통일투쟁으로 만들어내는 것을 핵심 전술로 한다. 그 핵심 주체는 운수노조 내의 철도와 화물연대로 하고, 동의가 된다면 덤프연대도 결합시킨다. 다만 명확한 공동 총파업투쟁을 책임성있게 담보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하반기투쟁은 일반적 노동정세와 비정규직 개악입법저지, 노사관계로드맵저지, 한미FTA저지 등과 같은 전 노동자계급과 민중의 공통과제를 중심으로 한 (미)제국주의와 자본, 정권에 대한 노동자, 민중의 투쟁전선을 구축하는 것을 투쟁의 중심축으로 해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다.
-대한항공조종사,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조는 05년 패배한 파업투쟁의 후유증을 극복해내지 못하고, 자신감이 저하한 상태로 조직에 대한 탄압을 투쟁으로 극복해고자하는 분위기를 형성키는 어려운 조건에 있다. 그럼에도 조종사노조는 자본과 정권의 지속적인 탄압을 받고 있고, 이에 대한 조합원의 거부감 역시 상존하고 있으므로 연맹의 총력투쟁계획 속에서 연맹과 운수노조, 철도, 화물 등과의 논의를 통해서 투쟁의 주축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
2) 핵심주체 대오의 구축
-하반기투쟁의 대상은 정부와 자본 자체이다.
-대오를 형성하는 각 부문(업종, 노조)별로 각기 핵심 요구 2-3개를 선정하여 이를 총화한 요구를 대 정부(자본) 요구로 한다.
-핵심대오는 공동총파업투쟁을 기본 전술로 한다. 총역량을 기울여서 총파업투쟁을 실행키 위한 준비태세를 구축하고, 투쟁시기, 전술, 대정부(자본)의 합의 타결과 총파업투쟁의 종료 전 과정을 공동투쟁으로 한다.
-공동투쟁의 희생자 발생시를 대비하여 공동 구호기금 조성을 결정, 마련한다. 공동구호기금의 사용(지급)기준, 액수, 조성방법 등에 관한 합의안을 사전에 작성하여 간부회의, 대의원회를 거쳐서 전 조합원 투표로 결의한다. 필요시 일정 범위내에서 공동쟁의기금을 마련한다.
-공동파업투쟁의 주요 요구와 전술, 구호기금 등은 각급 회의를 거쳐서 전 조합원 투표(파업 찬반투표)로 결의한다.
-공동투쟁태세의 구축을 위해서 공투본을 구성하고, 공동의 간부결의대회, 확대간부수련회, 조합원 공동집회와 결의대회, 공동투표, 공동파업 등을 배치한다.
3) 광범위한 공동투쟁 전선의 형성
-핵심투쟁 대오의 구축과 함께 광범위한 대정부(자본) 공동투쟁 전선을 형성한다. 하반기 투쟁은 전체 노동자의 공동투쟁임과 동시에 핵심투쟁대오의 고립을 막고, 이 투쟁을 지원, 엄호하고 공동의 투쟁의 승리를 쟁취키 위해서는 광범위한 투쟁역량을 구축해낼 필요가 있다.
-운수와 공공운수연맹의 총력투쟁을 계획하고 최대한의 투쟁동력을 결집한다. 파업이 가능한 부문은 파업투쟁으로, 어려운 부분은 역량에 맞게 투쟁을 배치, 조직한다. 내용이 부실한 총파업투쟁 구호를 남발할 것이 아니라, 총파업, 부분파업, 총회투쟁, 지원사업 등등을 역량에 맞게, 책임성있게 배치한다.
-택시노동자 총궐기투쟁은 별도로 추진하되, 그 전망이 가시화되면 상호 상승효과를 낼 수 있도록 조정, 배치한다.
-공동투쟁의 요구는 비정규직철폐, 로드맵철폐, 한미FTA저지 등 일반 과제와 각 업종(부문)의 주요 요구, 공공운수부문의 공통 요구 등으로 한다.
-운수노조와 나아가서 공공운수연맹 전체는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조직한다. 총력투쟁의 주요 전술은 파업과 대규모 선전전과 대규모 집회, 시위, 농성 등이 될 것이다.
-덤프, 레미콘을 포괄하고 있는 건설연맹의 총력투쟁을 협의, 최대한 결합시킨다. 건설연맹은 최근 플랜트, 지역건설노조, 타워크레인, 기계부문 등 막강한 투쟁력을 보여주고 있다. 공공운수와 건설의 공동 총력투쟁을 실현해낸다면 대단히 위력적인 투쟁이 될 것이다.
-연맹 차원의 공동투쟁을 위해서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정부의 집중적인 탄압을 받고 있는 공무원노조, 6월 총파업투쟁을 벌이는 금속노조 등 시기집중투쟁 또는 연대지원투쟁이 가능한 역량을 모은다.
-가능하면 민주노총의 총력투쟁을 배치한다. 그러나 이러한 연대, 지원투쟁이 책임성있게 주진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투쟁전선을 교란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하고, 여기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다. 투쟁대오 구축을 위한 준비 사업
-총력투쟁 시기는 현실적으로 07년 9-10월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투쟁의 정점으로 상정되는 10월까지는 4개월의 기간이 혀용될 뿐이다. 보통 큰 투쟁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1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고, 최대한 단축하여도 6개월의 준비기간이 필요한데 4개월의 시간밖에 없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대단히 짧은 것이다. 그러므로 각 조직의 결단을 앞당기고 압축적인 준비를 해나가야 할 것이다.
-6월초에는 핵심 조직 집행부의 결정을 통해서 전망을 명확하게 하고 즉각 준비태세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핵심 주체 대오 구축과 준비태세 마련과 함께 운수, 공공노조와 연맹의 대책기구를 즉각 구성하여 기획과 추진사업을 동시에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3. 통합 연구소 건설
이미 운수노조는 부설기관으로 연구소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공공노조와 연맹의 연구소 추진 역량을 결합하여 통합연구소를 추진하면 될 것이다.
4. 지역조직 건설
-운수노조와 연맹의 조직적 결정이 나면 함께 추진하면 된다.
-공공운수통합산별노조가 건설되기 전까지 연맹은 지역협의회(준)을 구성하고 운수노조는 지역본부(준)을 건설 운영한다. 공공노조는 대부분의 지역에 이미 지역본부가 건설되어 있다.
-연맹과 공공, 운수 산별노조 3조직은 공동의 사무실을 사용한다.
5. 교육시스템 구축
가. 의의
산별노조에 참여하는 노동자들은 아주 다양한 산업, 직종으로 구성되어 있고, 노동조건, 임금 수준과 사회적 지위 역시 대단히 다양하고 폭넓은 영역에 걸쳐 있고 상호 큰 차이를 가지고 있다. 또한 기술, 산업과 사회적 발전에 따라서 쉼없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현 시기 하나의 노동자계급이 아니라 두 개의 다른 계급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근본적인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기업별한계를 넘어선, 산별노조라는 조직형식은 다양한 노동자들을 하나의 틀 내로 조직하는 것이므로, 산별노조의 핵심적 과제는 이렇게 조직된 노동자들의 융합을 이루어서 조직의 유기적 통일성, 동질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다가온다. 특히 산별노조는 바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대등한 양적 질적 내용을 갖고 결합되고 있다. 이러한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통합해내고 공동투쟁으로 묶어내는 것은 현 시기 노동운동의 핵심적 과제로 되고 있다.
산별노조라는 하나의 조직틀 내로 다양한 노동자들을 묶어 놓는다고 해서 진정한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산별노조로 결집한 다양한 노동자들은 자본과 정권에 대항해서 공통의 과제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과정을 통해서 내부적 통일성과 계급적 일체감을 형성해 갈 수 있다. 그리하여 산별노조는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공동의 적 즉 정권과 자본가계급과 맞서서 강력한 투쟁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이외에도 산별노조에서는 노동자들이 통일, 단결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할 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노동자로서 일체감과 연대의식, 계급의식을 양성해야 한다. 그리하여 자본가계급에 대항해서 공통의 권익을 쟁취해내고, 발전 전망을 수립함으로써 연대의식과 일체감을 확보해내는 사업을 상설적으로 계획, 실행해야 할 것이다. 상설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용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나. 교육내용과 방식의 혁신
1) 교육내용의 혁신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임금, 노동조건 개선이나 고용보장 등 일상적 경제, 사회적 권익을 쟁취하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한 법, 제도적 개혁투쟁 또한 노동운동의 직접적이고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노동운동 또는 노동조합운동을 이러한 일상적 경제투쟁이나 제도개혁투쟁에 제한해서는 안 된다. 자본가계급의 세상을 뒤집어엎고 노동해방과 근본적 사회변혁을 쟁취하기 위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기 위한 실천을 하루라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특히 노동자교육 분야에서는 변혁을 위한 목적을 분명히 하고, 이를 위한 목적의식적 사업을 계획, 배치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교육방법의 혁신
-교육방식의 혁신은 대중적 교육, (전) 조직적 교육, 전문적 교육의 세 가지 방향을 말할 수 있다.
-대중적 교육이란 전 노동자대중이 교육에 참여하는 교육대상일 뿐만 아니라, 교육의 적극적 주체로서 교육시스템 구축의 과정과 교과과정 편성, 교안내용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토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전 조직적 교육이란 교육을 이를 담당한 특정 부서의 사업이나 역량있는 강사가 각종 수련회나 강의시간에 실시하는 교육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강사단구성, 교육참여, 교육시간 등에 있어서 전 조직을 가동하여 조직적, 체계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상설화함을 말하는 것이다.
-전문적 교육이란 말 그대로 아마추어방식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상설 교육시스템과 교육기관을 설치하고, 기본교육과 심화교육, 전문교육 등 교육의 수준을 전문화하고, 각 부문의 특수 교육을 연구, 기획함으로써 교육수준을 전문화, 과학화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정치학교 개설에 관한 예를 들어보겠다.
-조합원 5천명이상 1만명에 이르는 활력있는 노동조합이 있다. 이들 조합원 모두를 참여자로 하는 정치학교 설립을 추진하는 방안이다.
①정치학교 추진 준비팀을 구성하고, 전 조합원이 2만원-1만원씩 내어서 1-2억의 기금으로 정치학교 설립하고, 전 조합원이 강의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토록 하는 <정치학교 설립 추진(안)>을 만든다.
②이 (안)을 추진하고 이를 전 조합원 투표에 붙여서 결정할 것을 집행간부회의와 대의원대회에서 결의한다. 추진팀을 구성하고 이를 대의원대회에서 결의하기까지 3개월을 소요한다.
③3개월간 전 조합원 토의에 붙이고, 전 조직적 교육, 선전, 문화활동을 전개한다. 그리하여 전 조합원 투표에서 70% 이상의 지지를 얻어서 통과 시킨다. 이 일을 이루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6개월이다.
-조합원투표에서 결정할 핵심은 전 조합원이 정치학교 설립에 동의하고, 이를 위해서 조합원 1인당 1-2만원을 기금을 부담하고, 전 조합원이 정치학교에 학생으로서 참여하는 것이다.
④위 전 조합원투표에서 결정이 이루어지면 즉시 전 조합원의 조직적 교육을 시작한다. 이 결의를 추진하는 과정에 교육시스템과 운영, 교안체계, 강사단 구성, 재정 등등에 관한 검토를 거쳐서 <안>이 만들어지고 이 내용은 전 조합원 교육, 선전, 문화활동에 이용하고 조합원투표에서 판단할 근거자료로 제공된다.
⑤강의안 작성방법
-기본 교육 강좌는 10(-12)개 정도로 한다.
-강좌 내용은 철학, 경제의 기초이론, 한국 노동운동사, 세계노동운동사, 혁명운동사, 세계자본주의 현실(공황론 중심으로), 자본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노동운동의 위기(현실)와 그 극복방안, 개혁투쟁과 혁명투쟁, 현 세계 진보운동과 세계적 변혁운동 등등으로 한다. 위 강좌의 내용은 일례를 든 것이고 강좌 내용과 주제 선정은 기획팀의 기획 후에 광범위한 전문가의 자문과 조직적 심층토의를 거쳐서 결정한다. 다만 강좌내용을 일반적인 기초 과목과 현실 노동운동의 과제, 각 부문(업종)의 구체적 과제 등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강의안 작성자를 엄선하여 2개월 정도의 기간에 작성 제출하고, 강의안 작성자와 각 부문 전문가, 활동가와 기획팀이 심층 토론을 거쳐서 최초 강의안을 확정한다. 강의안 작성자는 기본 강사가 된다.
⑥강사단 양성
-각 업종, 지역, 부문에서 수명씩 수십명-수백명의 강사단을 선정하여 완성된 강의안을 기초로 집중 토론교육을 실시한다. 강의내용 숙달과 강의방법을 습득한다. 이들 강사단이 각 업종, 지역, 부문의 일상적 강사가 된다. 강의안은 강사단 교육과정을 통해서 수정 보완한다.
⑦상설적 교육시스템 구축, 가동
-각 업종, 지역, 부문별로 실정에 맞도록 간부 및 조합원 교육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워서 상설적 교육을 실시한다.
-중앙과 지역에서 합동 집결교육을 계획하고 실시한다.
-교육실시 후에는 각 단위평가와 종합평가를 반드시 실시하고 강의안 내용과 교육시스템을 계획-실행-평가의 과정을 거쳐서 개선한다.
⑧교육방법의 다양화
-각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할 경우에는 영상교육과 문화프로그램을 통한 교육방안을 적절히 배치하여 교육효과를 배가한다. 각종 신문, 팜프렛, 애니메이션 등을 보완한다.
⑨단계적 심층교육의 실시
-기본교육 이외에 단계별로 보다 높은 수준의 교육과정을 배치한다.
-간부교육, 문화, 선전 교육 등 전문분야 교육과정을 발전시킨다.
-대의원과 집행간부 등의 자격에 기본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등 간부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