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논쟁]노사과연은 학벌카스트를 옹호하는 ‘운동의 적’인가?  

노사과연은 자신들의 단체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서 한국인권뉴스(인권뉴스)발 소통글을 수개월간 연속적으로 지우고 있다. 이에 대해 인권뉴스는 2일 노사과연에게 공개질의를 한 바 있다.

공개질의와 관련, 노사과연은 자신의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의 공개질의 문건을 또다시 삭제하는 만행을 저지르면서, 3일 다음과 같은 답변을 내놓았다. 참고로, 노사과연의 공식 명칭은 “노동운동의 정치적·이념적 발전을 위한 ‘노동사회과학연구소’”이다. 이 답변이 과연 운동한다는 연구소다운 문건인지 한번 보기로 하자.  

노동사회과학연구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의 운영원칙을 다시 한 번 속보 게시판을 통해 알리게 됩니다.
두 번이나 반복하게 됨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2011년 7월 8일자 연구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및 진보넷 속보 게시판에 이미 "성매매에 대한 단호한 반대를 재확인하며," 라는 제목으리 글을 통해 게시판 운영원칙을 명명백백하게 공개한 바 있으며 전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성매매에 대한 단호한 반대를 재확인하며,
  노사과연은 창립 초기부터 어떤 방식으로든 성매매를 용인하고 옹호하려는 모든 시도에 대해 명확한 반대를 표명해 왔습니다. 또한 연구소 홈페이지 게시판에 여러 필명으로, 때로는 노골적으로, 때로는 은폐된 형태로 성매매를 옹호하는 글이 올라왔을 경우, 악성 스팸과 동등하게 취급하여 발견되는 즉시 삭제해 왔음을 밝힙니다. 이러한 원칙은 앞으로도 변함 없이 유지될 것임을 확인합니다.

인권뉴스가 공개질의한 내용은 다음 두 가지였다. 즉 본지에 대한 강박의 근원과 <대학입시거부운동> 문건을 삭제한 저의를 밝히라는 것이었다.  

1. 인권뉴스는 좌파블록에서 서클주의에 갇히는 현상에 주목하여 인권뉴스가 생산한 글보다는 좌파단위에서 제출한 문건을 중심으로 좌파 소통에 관심을 기울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사과연이 '인권뉴스' 명칭만 나오는 문건은 모두 지우는 그 강박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그것이 알고 싶다'.

2. 최근 인권뉴스에서 소통차 올린 문건은 대학교 반값등록금 투쟁에서 주춤한 학생운동의 다른 한 켠에서, 현 무한경쟁 교육시스템 자체를 문제 삼으며 입시교육에 대한 불복종운동 등 급진화 움직임이 일고 있는 <대학입시거부운동> 문건이었다.
최근 사태에 대해, 노사과연에게 공개적으로 묻는다. 노사과연은 <대학입시거부운동> 문건을 삭제한 이유가 이 운동에 동의하지 못해서인가, 아니면 '인권뉴스'에 대한 본능적인 앨러지 현상인가. 아니면 대체 무슨 이유인가.

그러나 노사과연에 답변은 천편일률적인 "성매매에 대한 단호한 반대"였다. 이는 연구소 답변으로는 도저히 봐줄 수 없는 동문서답형 초등학생 수준의 강박적 반응이라고 볼 수 있다. 노사과연의 논리는 대략 이런 수준으로 예상된다.  

“자본주의 모순을 분석·설명하는 어떤 다양한 이슈와 논리가 있다 해도, 우리 노사과연은 오직 ‘성매매 반대’ 라는 단 하나의 기준만을 가지고 피아를 구분한다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네. 그리고.. 그냥.. 난 네가 싫다네. 끝.”

혹여, 이같은 노사과연의 마타도어로 오해 우려가 있을까봐 ‘성매매’에 관한 인권뉴스의 입장을 약술한다.

인권뉴스는 이른바 성매매 개념을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자발적인 성노동과 강제적인 인신매매로 말이다. 당연히 후자는 극악한 사회적 범죄이므로 엄벌에 처해야 한다. 그리고 자발적인 매춘에 대해서는 비범죄화와 합법화 정책을 걷고 있는 국제사회의 일반적 경향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며, 따라서 이러한 관점은 사실 새로운 입장이랄 것도 없다.
그러나 2004년 시행된 국내 성매매 특별법은 급진적 여성주의에 경도된 부르주아(쁘띠) 주류 여성계의 권력 장악을 위한 성정치적 도구로 제출된 데서 그 불온함이 심각하다. 이에 인권뉴스는 성노동 개념에 동의하는 사회단체들과 함께 그 대척점에서 투쟁한다. 이와 별개로, 성노동이 노동인가 하는 물음에 대해서는 자본주의 아래 임노동의 성격을 깊이 천착하면 쉽게 답이 나오리라 본다.

노사과연은 <대학입시거부운동> 문건을 이유 없이 삭제했다.
이는 학생인권운동가들로 구성된 『대학입시거부로 세상을 바꾸는 투명가방끈들의 모임』 활동 소식이었다. 자본주의를 변혁하려면 무엇보다 자본이데올로기의 서식처인 대학의 본질을 봐야하고 인도의 카스트 제도 못지않은 우리 사회의 ‘학벌카스트’를 깨야 함으로 <대학입시거부운동>은 운동과정에서 매우 시의적절한 화두였다.  

그럼에도 노사과연은 자유게시판에서 이를 삭제했다.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파쇼적 만행인가. 노사과연은 인권뉴스를 넘어 운동진영 앞에 정중하게 사과해야 한다. 만약,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을 경우, 인권뉴스는 노사과연을 학벌카스트를 옹호하는 ‘운동의 적’으로 간주하고 지속적인 그리고 강도 높은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11. 11. 4

한국인권뉴스 (대표 최 덕 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