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본의 불안정한 역피라미드 수탈체제

 

탐욕스런 금융자본의 노동자 민중에 대한 수탈은 끝이 없다. 금융자본은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거품을 만들어낸다. 만약 이집트 피라미드가 역삼각형이었다면 수천 년 동안 버티어올 수 없었을 것이다. 안정감은 바로 정점으로부터 아래로 안정된 균형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 금융자본은 정점으로부터 위로 번져가는 역삼각형의 피라미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융자본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위기가 증폭된다. 금융경제위기가 도래할 때마다 지배자들은 그 위기를 노동자 민중들에게 전가할 뿐만 아니라 위기극복을 위한 비용 역시 민중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한다.

 

오늘날 금융자본주의 위기는 실물경제를 넘어서는 과도한 파생금융상품 때문이다. 2007년 12월 말 현재 파생금융상품은 681조 달러에 달했는데 4년이 지난 지금은 10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 1년 총생산(GDP)이 1조 달러에 불과하고 세계 최대 경제대국인 미국조차 15조 달러에 불과한 것과 비교하면 파생금융상품은 금융쓰나미와 같은 존재라 할 수 있다. 전 세계 금융거래의 2%만이 실물거래고 98%가 투기적 금융거래가 이를 뒷받침한다. 1990년대 20:80, 2000년대 10:90에서 2011년 현재 1:99의 사회가 된 것은 바로 금융자본의 거품과 이로 인한 민중수탈 때문이다.

 

지금 국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한미FTA 역시 수많은 문제를 담고 있지만 금융부문의 문제가 심각하다. 아이엠에프 외환위기 이후 14년 동안 진행된 금융의 세계화에 따른 금융시장 개방화는 세계적 수준에서 진행되어 왔다. 여기다 한미FTA까지 비준되어 시행된다면 투기적 금융자본은 날개를 달게 될 것이다. 특히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 Investor-State Disment)가 시행된다면 론스타 같은 투기자본이 한국정부를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ICSID)나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 등 국제중재기관에 제소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지금도 금융투기자본의 천국인 나라에서 금융부문의 완전개방과 규제철폐에 이르게 될 것이다.

 

한국은 파생금융상품 거래건수에서 세계 1위다. 파생금융시장이 확대되어 수탈이 늘어나면 사회양극화와 노동자 민중의 빈곤이 확대된다. 실물과 무관한 파생금융상품은 끊임없이 확대되고 있다. 예를 들어 사망보험은 당사자의 사망 시 그 가족이 보험금을 타는 것이지만 투자은행들은 보험가입자에게 생존하고 있는 동안에 일정액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사망보험을 사들인 뒤 당사자가 사망하고 나면 가족이 보험금을 타는 것이 아니라 투자은행이 보험금을 가로챈다. 오늘날 파생금융시장은 화폐, 채권, 상품, 주식, 대출(저축), 예대마진, 수수료(송금료), 신용, 부채, 펀드, 파생금융상품 등 다양한 모습으로 무한용량으로 불어나고 있다.

 

오늘 현재 3차 여의도 점령시위를 열었다. 미국이나 유럽처럼 참가자가 적다고 해서 금융수탈이 약하거나 민중들의 분노가 덜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실업상태에 있거나 비정규직불안정노동을 하고 있는 절대다수의 노동자들과 중소영세상인, 나아가 중소기업인들조차 금융자본에 저항하는 점령시위를 지지할 것이다. 1% 금융자본의 수탈에 저항하는 99% 점령시위는 다양한 방식으로 끈질기게 전개되어야 한다. 금융자본과 지배자들의 미봉책에 그치지 않고 금융시스템을 근본적인으로 바꾸어나가야 한다. 이는 탐욕과 수탈의 금융자본주의를 극복하는 일이다. 유사한 정치세력을 교체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금융자본주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꾸어나가야 한다.

 

(2011.1021.금, 한미FTA반대 기자회견, 3차 여의도 점령시위 촛불문화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