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와 광장을 점령하라!
1% 탐욕스런 금융자본의 수탈에 저항하는 99% 노동자 민중들의 투쟁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미국 월가에서 비롯된 점령시위는 미국 150개 도시를 넘어 전 세계 80여국 1500개 도시에서 벌어지고 있다. 한국도 지난 10월 15일 1차 세계공동행동에 참가하였고 이번에 2차 점령시위를 개최하고 있다.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금융자본의 수탈체제는 전통적인 산업사회에서 벌어졌던 자본의 노동착취와는 비교할 수 없다. 이는 파생금융시장의 무한 용량개념이 거품을 형성하고 있고 따라서 노동자민중들의 수탈은 도를 넘어서고 있다.
먼저 오늘날 화폐는 교환과 가치저당 수단을 넘어 화폐발권을 기초로 무한 남발되고 있다. 이로 인한 통화증발과 인플레이션은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주머니를 털어가고 있다. 먼저 2차 세계대전 후 자본주의 사회의 기축통화가 된 미국 달러는 1971년 닉슨이 금태환 금지를 발표하면서 무한 증발되었고 브레튼 우즈체제는 붕괴했다. 따라서 고정 환율체제도 무너졌다. 당시 미국이 보유한 금 1온스(31.1g)당 35달러였던 금은 이제 천정부지로 올라 1700달러에 달한다. 한 때 2000달러에 육박하기도 했다. 금본위제가 무너진 상황에서 당시와 비교하면 50배(5000%) 인플레 되었다. 경제성장을 감안하더라도 달러가치가 얼마나 하락했는지 알 수 있다. 이제 세계화폐를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의 경우 원화 역시 경제성장과정에서 많은 인플레를 유발하였다. 성장률보다 훨씬 높은 통화량 증가를 통해 국가나 재벌들은 노동자 민중들의 주머니를 털어갔다.
단순히 화폐를 찍어낼 때만이 통화량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채권을 발행할 때도 역시 증가한다. 부자들에게는 세금을 깎아주면서 4대강을 비롯해 국책사업을 추진하면서 채권을 발행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이 부담하게 된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정부부채를 400조 정도로 발표하지만 공공부분의 부채를 포함하면 1000조원에 육박한다는 주장도 있다. 재벌들은 또 어떠한가? 삼성에서 보듯이 몇 천 원짜리 전환사채 발행 뒤 2, 3세들에게 불법 증여한 다음 주식으로 전환하여 엄청난 부를 축적하게 만들고 있다. 1조원 클럽에 들어가는 재벌 2세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들의 부의 축적은 결국 누군가의 빈곤으로 이어질 것이다.
오늘날 금융거품은 상품에서도 발생한다. 석유, 광산은 물론이고 식량을 비롯한 대부분의 상품들이 투기의 대상이 되고 있다. 오늘날 투기시장은 주식거래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주주자본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주식가격은 시초를 다투며 변동하고 있다. 뉴욕주식시장이 폐장하면 1조 달러가 넘는 자금이 인터넷 통신망을 타고 동경이나 여의도 주식거래소로 이동한다. 가히 빛의 속도로 움직인다. 그런데 오늘날 주식회사는 카시노자본주의의 표본이다. 투기자본 론스타의 와환인수 과정에서 보듯이 대주주는 주가를 조작하면서까지 매매차익이나 이득을 올리고 있다. 작전세력과 기관투자자 그리고 투기자본의 틈바구니 속에서 소액주주들이나 사회복지가 없는 사회에서 노후를 위한 투자자들은 언제나 희생의 대상이 된다. 정권은 주가폭락이 정권차원의 문제라고 인식하고 주식시장을 유지하기 위해 국민연금까지 쏟아 붓고 있다. 국민들의 노후보장자금을 투기자본의 도박판에 쏟아 넣고 있다.
지금 곳곳에서 은행의 탐욕을 지적하고 있다. 금융의 공공성이 무너진 은행들은 당연히 전통적인 상업은행 기능을 포기하고 투자(투기)은행으로 바뀐 지 오래다. 지금의 은행탐욕은 그 본성이 아니라 은행체제(시스템)의 문제다. 은행들이 대출을 통해 통화를 창출하고 팽창시킨다. 미국 총통화 중 단 3%만이 실물통화(지폐+주화)이고 97%는 컴퓨터 화면상으로 가공되는 숫자다. 금년 우리나라 시중은행의 순이익이 20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는 높은 예대마진과 송금수수료에서 비롯되었다. 서민들이 예금할 때는 낮은 이자인 반면 대출이자는 과도하게 높게 책정된다. 또 송금수수료 역시 터무니없이 높다. 그래서 서민들은 이자율이 높은 저축은행 등을 찾지만 정부의 감독부실과 부정부패로 서민들은 쪽박을 차고 있다. 아이엠에프 외환위기 이후 169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되었다. 현재까지 60% 정도 밖에 회수하지 않았다. 2008년 금융위기 때 정부는 시중은행에 4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했다. 이 중 30%만 회수했다. 총 70조원 정도가 회수되지 않았다. 대학생 반값등록금 해결하는 데 연간 7조원 든다고 했다. 그렇다면 공적자금만 회수하면 대학생 반값 등록금 10년을 해결할 금액이다. 정부는 지체 없이 회수해야 한다. 시중은행 주식지분의 60% 이상이 외국자본이다. 대주주들에게 고배당을 하고 ‘먹튀(먹고 튀는)’가 이뤄지고 있는데도 대책이 없다.
아이엠에프 외환위기 이후 경제위기를 극복한다는 명분으로 구제 금융을 받으면서 아이엠에프 요구를 전면적으로 수용했다. 금융시장을 전면 개방했고 소비를 활성하기 위해 신용카드를 남발했다. 오늘날 400만 신용불량자 상당수가 그 때문에 발생했다. 사채시장을 합법화하면서 저축은행이 늘어났다. 은행이나 카드사가 만들어내는 신용은 그대로 금융의 거품으로 이어졌다. 은행들은 중소기업을 비롯한 산업 대출이 아니라 부동산 가계대출에 몰두했다. 수도권에 자기 집을 가지지 못한 가구가 절반에 육박하는 데 아파트 1000채를 가진 사람이 있을 정도니 부동산 금융대출이 부동산투기를 부추겼다. 그것 역시 거품을 만들어내는 데 역할을 했다. 어느 정권이나 부동산을 통해 경기부양을 시도했다. 전세, 월세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점점 더 가난해지고 빈부격차는 더욱 확대됐다.
오늘날 금융시스템은 거품을 발생시키고 이로 인해 금융위기는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소위 사모펀드는 외환은행을 불법적으로 인수한 투기자본 론스타에서 보듯이 투자자의 실체나 자본의 성격조차 불투명한 상태에서 금융기관을 인수해 주주이윤극대화에만 열을 올린다. 펀드는 이제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유통되고 있다. 금융의 거품을 양산하고 위기를 증폭시키는 것이 파생금융상품이다. 2007년 12월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파생상품은 681조 달러로 추정된다. 이는 전 세계 총생산(GDP)의 10배에 달한다. 2010년 현재 한국의 1년 총생산 1조 달러, 미국 총생산 15조 달러에 비교하면 그 규모가 얼마나 큰 지 알 수 있다. 전 세계 금융거래의 단 2%만이 실물거래일 정도로 투기적 금융거래가 커지고 있다. 금융자본의 수탈이 커지는 만큼 빈부격차는 확대되고 있다. 미국앤드류 잭슨(1829~‘37 재임) 대통령은 금융카르텔을 두고 ‘서민의 살점을 뜯어먹는 다두 괴물’이라고 했고 헨리 C.K.류 교수는 현재의 통화시스템을 ‘잔혹한 사기극’이라 불렀다. 탐욕스런 금융자본에 맞서 여의도와 시청광장 점령시위는 계속되어야 한다. 1% 부자가 지배하는 금융자본주의는 폐지되어야 한다.
(2011.10.21.금 여의도 금융감독위원회 앞, 10.22.토 시청광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