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4일 오후 3시. 비로 인해 집회는 노동부 면담 일정만 진행되었다.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전북지회 지도부의 면담 동안, 조합원들은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경찰들에

둘러싸인 노동부 청 내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벤치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청사 로

비에 있던 커피 자판기마저 치워버려서 '커피마시기 투쟁'도 하지 못했다.

면담이 끝나고 지회장이 질의 회신에 대한 보고를 했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이야 죽건 말건 임단협은 그 만료일까지 체결한 노조 것만이 적법하

단다. 죽어 나가는 건 노동자 밖에 없다. 사업주는 불감청 이언정 고소원이었을 것이

고, 한국노총 전택은 조합원이 탈퇴를 해서 소수노조로 전락해도 기득권을 유지해서

어쨌든 사업주에게 유리하게 할 목적을 달성했다.

그렇다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작년 7월 1일 시행된 최저임금법 위반 고발로 택시

노동자 1인당 약 350만원의 임금채권은 확보한다. 또 2012. 1.1 시행될 최저임금에 대

한 최저임금법 위반 고발도 있다. 이것이 노동부가 제시한 방법이다. "최임법 위반으로

임단협 만료일인 6월 말까지 고발하면 될 일"이란다. 불법을 예상하면서도 단지 임단

협 만료가 아니니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고 사측도 교섭에 응해도 그건 법 위반이어

서 안되는 일이라는 노동부의 판단은 보통의 상식을 훌쩍 뛰어넘는, 몰상식의 한 경지

에 다다른 모양이다.

 

 

최임법 고발로 임금채권에 형사벌금까지 물어야하는 사업주는 지금쯤 열심히 손익계

산을 하고 있을 것이다. 사납금 14,000원 인상액과 임금채권과 형사벌금의 차액이 조

금이라도 남는 지를...그리고 조합원들에게 회유, 협박할 방법을 모색할 것이다. 이미

한 어용노조에서는 최임법 고발 위임장을 받았다. 취하권도 함께.

 

지금도 진행 중인 전북 버스파업이 왜 일어났는지 아는 사람은 다 안다. 한국노총에서

임금채권 일인당 약 칠백만원 ~일천만원을 백만원에 합의한 것으로 촉발된 것을. 택시

도 다르지 않다. 사납금 14,000원 인상도 모자라 최임법 고발을 빙자해서 택시노동자

의 손발을 다 잘라버리려는 사측과 어용.

 

 

이 답답한 노동현장의 현실을 돌파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타협없이, 원칙을 지키는

투쟁 뿐이다. 전북지회 대광분회는 임단협에 잠정합의 했으나, 조인은 아직 하지 않고

있다. 이를 빌미로 조합원에 대한 사측의 불이익 처분도 있었지만, 대광분회 조합원 동

지들은 투쟁의 원칙을 지키고 있다. 함께 가는 것이다. 사업장이 다르더라도 같은 현장

에서 일하는 택시노동자로써.

 

"노동자는 하나다!"

공공운수 택시지부는 조합원 가슴마다 이 말을 뜨겁게 새길 것이다. 투쟁!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685

 

김 기덕 변호사의 복수노조교섭창구단일화법에 대한 칼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