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전북지회의 신설 3개 분회 중 용진분회와 협성분회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되었다. 그 두 개의 사업장 사업주들은 임단협 협상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하여 사납금 인하 투쟁이 순조로울 듯 예상되었다. 그러나 사업장에서 소수노조로 전락한 한국노총 전택 전북본부에서 임단협이 내년 6월 28일 만료라는 이유로 교섭이 불가하다는 공문을 보내왔다. 최저임금법에 따른 급여 인상은 2012년 1월1일 시작된다. 따라서 전북지회는 그 적용 3개월 전인 10월 1일 사측에 교섭 요구공문을 보내 절차를 진행하였다.

전택은 사납금 14,000원의 인상을 직권조인하고도 모자라 택시노동자들이 죽건 말건 사납금 14,000원의 인상을 고수하려는 속내가 훤히 보인다. 정작 문제는 노동부에 있었다. 지난 7월 택시지부 대림분회 파업 당시, 신생 어용노조의 교섭권 질의에 대하여 유효하다는 판정을 내린 바 있는 노동부가 같은 사안인 이번 경우엔 질의서에 답변도 하지 않고 있다. 덕분에 대림분회는 단체교섭응락 가처분 결정을 받아야 했고, 현재 교섭이 진행 중이다. 임단협을 갖고 있지도 않은 신생 노조에게는 교섭권이 있다고 판정하면서, 사측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하겠다는데 노동부가 방해하는 꼴이다. 전택을 비호한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것인지...

집회 중 노동부 전주지청장에게 면담요청을 한 시간이 되어 택시지부장과 해당 분회장이 면담을 하러 올라갔다. 이미 수일 전 면담요청을 한 상태라서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했을 것이다. 불행하게도 좀 늦게 올라갔는데, “근로감독관이라는 자가 웃통을 벗고 지청장 사무실 앞을 막아서며 덤비라는....” 물증은 없으나 목격자들의 증언이 있으니... ‘갈수록 태산’이라는 말이 이 몇 년간 이리도 절실하게 느껴진다. 집회 중이던 조합원들이 노동부 전주지청 정문 앞에 연좌하였다. 그 사이 지청장은 청 내에서 사라지고 결국 며칠 후 면담 약속을 받아내었다.

아무리 악법이라도 그를 집행하는 행정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이현령, 비현령 자의적 법 해석도 이만하면 금메달감이다. 교섭당사자인 사업주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을 하겠다고 하는데 무엇 때문에 막으려는 것인지는 이미 모두 알고 있다. 절차가 어떻든, 내용이 무엇이든 상관없다는 것은 민주노조를 말살하겠다는 한 가지 목적뿐 이라는 것이다.

 

집회 중 사노위 전북 대표는 15일 “1%에 맞 선 99%의 투쟁”의 구호 “점령하라! 광장을, 점령하라! 공장을, 점령하라! 전 세계를”를 외쳤다. 그렇다. 썩어 문드러진 세상을 바꾸려면 우리 노동자가 세상을 점령하면 된다. 상대적으로 소자본인 택시 자본이 최저임금법 위반 고발 투쟁이 두려워서 교섭을 하겠다고 나서도 그를 막는 1%가 존재하는 한, 평화는 없다.

이것이 전쟁이다.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요, 죽으려고 하면 살 것이다.” 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