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이론] 이른바 ‘사회주의’ 국가들, 구 소련을 말하다 2011·10·17 15:34

[편집부] 10월 16일 오후 3시 민주노총 서울본부에서는 노동자혁명당(추)이 주최한 「노동자혁명당 건설을 위한 강령토론회」가 열렸다. 다음은 이 자리에서 ‘공산주의 혁명을 위하여(자본주의와 공산주의 혁명, 프롤레타리아 독재와 공산주의로의 이행)’와 ‘우리가 건설한 공산주의(이른바 ’사회주의‘ 국가들과 우리가 건설할 공산주의, 한국에서의 공산주의 혁명)’ 제하의 강령 초안을 발제한 이형로 활동가의 발언 영상이다. 본문은 발제문 중 <이른바 ’사회주의‘ 국가들> 부분이다.   [노동자혁명당(추) 강령 초안] 이른바 ‘사회주의’ 국가들    1917년 러시아에서 탄생한 사상 초유의 프롤레타리아 혁명은 지배계급들의 국가권력을 타도하고, 노동자국가를 건설하고, 잃어버린 권력을 되찾으려는 패배한 반동들의 노골적인 군사행위도 격퇴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적 승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노동자계급은 임노동 체제를 폐지하고 생산수단을 공동소유로 바꾸는 것, 즉 생산관계를 근본적으로 전환시키는 데 실패했다.    당시 러시아는 1차 대전의 패배와 내전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고, 세계혁명의 연이은 실패는 볼세비끼를 고립시켰고, 모든 것은 후진적인 저개발 경제의 책임으로 돌려졌다. 1920년대 중반에 전쟁과 혁명에 이은 심각한 경제적 부담을 배경으로 인해, 혁명 이후 형성된 국가 관료주의는 세계분업 내의 후진적이고 종속적 지위에서 벗어나기 위해 국가주의적 관리 모델에 따른 자본주의적 민족경제의 재건을 추구한다. 이것은 러시아를 공산주의적으로 이행시키는 것에 대한 명확한 전망이 부재하여, 러시아 민족주의가 전체 운동과 강령을 지배하게 된 것을 의미했고, 스탈린주의 반혁명은 집단적 공동소유 대신에 생산수단에 대한 국가소유를 확립했다. 임금, 화폐, 임노동 체제는 모두 잔존했으며, 국가주도의 자본주의 경제에 기초한 육중한 관료제와 군사기구를 갖춘 새로운 부르주아 국가로 대체되었다.    소련의 노동자들은 그들 자신의 필요를 생산하기 위해 일하지 않았고 임금을 위한 교환을 위해 일했다. 소련에서는 상품생산이 있었고, 국유화 기업의 형식으로 자본에 그들의 노동력을 팔았다. 소련에서 잉여가치는 사적 자본주의에서와 같이 새로운 잉여가치를 추출하기 위하여 생산과정에 재투자되었다. 잉여가치의 존재는 잉여가치를 전유하는 계급을 형성하도록 했다. 소련의 이러한 현실은, 생산수단 및 생존수단이 국가소유로 되었다고 해서 자본과 임노동의 사회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스탈린주의 옹호자들은 생산수단의 국가소유가 곧 전체 주민에 의한 소유를 의미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명백한 허위임이 밝혀졌고, 이것은 단지 소유형태의 법적인 형식이었을 뿐 전혀 노동자계급의 소유가 아니었다. 결국, 국가와 그 관료조직에 의한 자본주의적 생산의 집중화와 계획화는 소유의 폐지를 향한 한 걸음 진전이 아니라, 단지 착취 강화를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했다. 그동안 사회주의라고 불렀던 국가들은 사실은 소련과 같은 자본주의 체제이거나 노동자계급에 대한 또 다른 착취체제였을 뿐이었다.    소련은 프롤레타리아 혁명이후 공산주의로의 이행에 실패한 사회이기 때문에, 소련의 본질을 결정하는 문제는 모순적일 수밖에 없다. 한편으로 소련은 서구의 현실로 존재하는 자본주의 사회의 특징과 같은 특징을 지녔다는 것인데, 소련인구의 대다수는 임노동에 기반한 생계에 의존했다. 스탈린 하에서의 급속한 공업화와 농업의 강제적 집산화는 전통적 공동체를 깨뜨리고 산업화된 대중사회의 출현은 원자화된 개인과 가족을 형성했다. 경제체제의 목표는 경제성장의 극대화였다.    다른 한편으로 소련은 자유방임 자본주의와 현격하게 달랐다. 소련의 경제는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하여 규제되는 경쟁하는 사기업으로 구성되지 않았고, 반대로 모든 주요 생산수단은 국가소유였고 중앙계획을 통하여 의식적으로 규제되었다. 경제성장은 이윤동기에 의해 추동되지 않았고 국가와 전체 인구 모두의 필요에 부응하기 위한 사용가치의 총량을 확장할 필요에 의해 직접적으로 추동되었다.    소련은 본질적으로 자본주의 상품생산에 기초했으나, 자본주의로의 강제적 이행의 역사적 형식의 결과로서 생산의 자본주의적 본질과 상품교환에 있어서의 비자본주의적 요소 사이에 모순이 존재했다. 이러한 모순에도 불구하고 소련이 본질적으로 자본주의 사회 형식이었다는 것은, 소련의 특수한 역사적 상황에서 일어난 지배적 사회관계가 본질적으로 자본주의 사회관계였기 때문이다.     [한국인권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