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공공성 파괴와 금융투기자본 살찌우는 한미FTA 막아야
허 영 구(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1. 신자유주의 정책과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1)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무역은 서로 물건을 사고파는 거래행위다. 무역(貿易)의 한자어 뜻인 ‘무역할’ ‘무’와 ‘바꿀’ ‘역’에서 보듯이 교환을 의미한다. 나라사이의 교환이 국제무역이다. 인류는 초기의 물물교환으로부터 시작해 화폐를 매개로 교환했고 돈을 사고파는 금융거래까지 발전했다. 그러나 무역거래 과정에 불공정 문제가 대두됐다. 시장에서 물건과 물건을 주고받는 상업적 거래뿐만 아니라 노동력과 임금을 거래하는 자본주의사회의 계급적 임노동관계에 이르면 불공정은 확대‧고착화된다. 인류 역사에서 원시공산사회를 제외하고 공정무역은 존재하지 않았다. 고전파 무역이론은 자유경쟁시장에서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에 의해 공정하게 거래되고 균형을 이룬다고 말하지만 현실은 ‘보이는 주먹(visible fist)'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정도로 냉혹하다. 한마디로 불공정무역의 역사다.
2차 대전 직후 미국주도로 만들어진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에 이미 FTA조항은 포함되었다. 1985년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이 시작됐고 1995년에는 서비스를 비롯해 전 영역으로 확대된 다자간 기구인 WTO(세계무역기구)가 출범했다. 1998년 5월 제네바 2차 각료회의에서 무역자유화를 위한 뉴라운드 출범에 합의하고 1999년 12월 시애틀 3차 각료회의를 거쳐, 2001년 11월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 열린 제4차 회의에서 WTO DDA(도하 개발 아젠다)를 발표했다. 그러나 이 협상은 당초 계획대로 진전되지 않고 있다. 각 국은 다자간 협상과 동시에 양자간 또는 지역간 협상인 자유무역협정(FTA)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WTO는 강대국인 미국, 유럽, 일본의 무역 경쟁을 관리하고 제3세계 국가를 자유무역규범에 끌어들여 벌이는 다자간 협상이다.
그러나 강대국 사이, 강대국과 개발도상국 사이를 포함해 140여 개국 회원국들의 합의를 도출하기 어렵다. 또 전 세계에서 펼쳐진 민중들의 WTO 반대투쟁도 이러한 합의를 어렵게 했다. 우리나라 노동자, 농민들도 홍콩과 멕시코 칸쿤에서 WTO에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했다. WTO DDA협상이 진전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FTA는 추진되고 있다. WTO에 보고된 전 세계 300여개 무역협정 중 70% 이상은 내용적으로 FTA다. WTO의 본질은 자유무역확대다. 강대국이 개도국에 대해, 자본이 노동에 대해, 자본주의적 인간이 환경에 대해, 제국주의가 약소국가와 약소민족에 대해 펼치는 공격이다.
2)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결과
1960년대 말부터 자본의 평균이윤율이 하락하면서 자본주의체제에 내재된 공황적 상황이 표출되었다. 1970년대 초 오일쇼크와 함께 세계경제위기가 도래하면서 미국 발 통화주의가 시작됐다.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로 전환했다. 자본주의 경제의 금융화가 급진전했다. 미국은 1994년 인접국인 캐나다, 멕시코와 함께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를 체결하면서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했다. NAFTA 추진으로 미국의 대기업들은 막대한 이득을 얻었다. 미국 인권감시센터(Human Rights Watch)나 진보적인 경제정책연구소(EPI) 분석에 따르면 협정 체결 후 3개 나라 국민의 절반 이상이 피해를 입었다. 1999년 멕시코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43%가 30년 전 생활수준보다 못하다고 응답했다. 대기업들은 수당을 포함해 노동자들의 임금을 최소화했다. 2000년도 임금은 1980년의 절반 수준으로 하락했다. 노동조합은 파괴됐다. 노동자들은 연금을 빼앗겼고 사업장의 위험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했다. 현재 미국의 실질실업률은 정부 발표보다 훨씬 더 높은 18%에 달한다. 그것도 최소치다. 대기하며 시간당 일하는 노동자(Just in Time Workers)를 포함하면 28%에 달한다는 분석도 있다.
자본은 노동자 계급을 계층으로 분리하고 사다리를 통해 상승기회를 부여하고 있지만 소수를 제외하면 그림의 떡인 ‘유리천장(Glass ceiling)'이다. 미국 대기업들은 1년에 28억 달러에 달하는 로비자금을 쓴다. 조그만 도시에 수만 명의 로비스트가 몰려들면서 워싱턴의 인구는 수백만으로 늘어났다. 교육 분야에 1,190개, 제약․의료분야에 630개를 포함하여 보험, 전기, 컴퓨터․인터넷, 병원․요양소, 비즈니스 협회, 증권․투자, 석유․가스, 부동산 등에서 5000여개 기업과 기관들이 정치권에 로비를 시도했다. 이 비용은 당연히 노동자들의 주머니에서 나온다. 대기업들은 워싱턴에서 제일 중요한 노조파괴와 함께 저임금 노동자 사용, 제조업 일자리 제3세계 수출, 일자리 아웃소싱, 최저임금 억제를 위해 노동자들과 맞서 싸우고 있다. 2010년 6월 말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G8/G20정상회담에 반대하는 시위대들에 대한 폭력적 진압이 자행되었다. 가난한 멕시코 노동자들은 여전이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불법이주하고 있다. 멕시코 전역은 마약과의 전쟁으로 연일 총격전이 벌어지고 있다. NAFTA는 국가간, 기업간 자유무역 전쟁을 넘어 노동과 자본의 계급전쟁(class war)임이 드러났다. 불공정무역은 국가간에도 존재하지만 대기업과 중소하청기업,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에 필연적으로 존재한다.
이 투쟁에서 패배한 미국 노동자들은 시간당 1달러 정도를 덜 받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는 매년 2500억(약 300조원) 달러의 부가 미국노동자로부터 자본가에게 이전된다는 의미다. 자본이 노동자 임금 1달러를 12배 이득으로 자본화한다고 할 때 약 3조 달러의 이득을 취한다. NAFTA 시행 이후 15년 동안 미국, 캐나다, 멕시코 노동자들의 삶은 더욱 악화되었다. 역내 무역거래가 증가하였지만 이는 다국적기업이 투자한 3국간 내부 물류흐름의 증가일 뿐이다. 오히려 노동자민중에 대한 초과착취와 빈부격차가 확대됐다. 오늘날 무역은 국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다. 무역결과인 수출과 수입을 통계로만 발표할 뿐이다. 무역이 늘어난다는 것은 생산과 소비가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생산이 늘어나면 노동자들에게 일자리가 생기고 소득이 발생한다. 그러면 소비도 늘어난다. 따라서 사회적 부(富)가 늘어난다는 것이 고전파 주류경제학의 무역논리다. 그러나 다국적기업과 초국적 금융투기자본이 세계경제를 장악하고 있는 오늘날 그런 논리는 강단학파들의 낭만에 불과하다.
오늘날 자본주의의 특징은 세계주식회사와 금융의 세계화다. 기업(매출액)과 국가(GDP)를 막론하고 세계 100대 경제주체 중 51개가 다국적 기업이다. 엑슨모빌 같은 석유회사는 가난한 나라 120개국과 맞먹는 매출액을 자랑한다. 이런 상황에서 가난한 나라들이 공정무역을 말한다는 것은 난센스다. 세계 6대 다국적 기업(각각)의 연간 매출액을 능가하는 국내총생산(GDP)규모를 가진 나라는 오직 21개 뿐이다. 전 세계자산의 20%를 100대 다국적 기업이 소유하고 있다. 이런 공룡과 같은 다국적기업들이 서로 경쟁한다. 지난 30년간 상위 20대 다국적 기업 중 6개만이 살아남았다. 그야말로 약육강식의 세계다. 오늘날 무역거래는 포장만 국가간 무역일 뿐 내용적으로는 상당수가 다국적기업간 내부거래다. 다국적 기업은 전 세계에 생산기지를 두고 생산하고 판매한다. 예를 들어 미국 자동차 회사 GM이 한국에서 부품을 만들어 미국으로 보내 완성차를 만들어 이를 한국에 수출하는 경우를 보자. 한국은 부품을 미국에 수출(미국은 수입)하고 미국은 자동차를 한국에 수출(한국은 수입)한다. 형식적으로 양국의 무역규모는 늘어난다.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다국적 기업 GM의 기업간 거래일뿐이다. 오늘날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질서 속에서 한국과 미국노동자들을 구조조정하고 임금을 삭감하면서 다국적 기업 GM은 이윤을 발생시킨다. 불공정 무역의 핵심이다. 지금 각 국 정부들은 무역의 공정이나 불공정문제는 따지지 않은 채 오직 무역거래확대를 통한 성장논리에 빠져 있다. 노동자 탄압과 착취, 가난한 나라에 대한 수탈, 환경파괴, 빈부격차 확대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고 있다.
3) 한‧미 자유무역협정
1998년 김대중 정권은 아이엠에프 외환위기를 빌미로 본격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했다. 이를 이어받은 노무현 정권은 동북아 금융허브국가를 내걸고 전방위적으로 FTA를 추진했다. 2006년 1월 노무현은 대통령은 신년연설을 통해 FTA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천명했다. 그 해 2월 3일 한국의 통상교섭본부장이 직접 미국 워싱턴에 가서 한미FTA개시를 선언했다. 부시정권은 당초 북미지역의 NAFTA를 중남미까지 포괄하는 광범위한 자유무역지대(FTAA)를 건설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친미독재정권이었던 남미지역에 좌파정권이 들어서면서 이 계획을 실현할 수 없었다. 그래서 NAFTA 이래 가장 큰 규모인 한‧미 FTA를 추진하게 된 것이다. 부시-노무현 대통령의 이해가 일치한 셈이다. 노무현 정권 초기에는 한‧일 FTA가 추진되고 있었고 한‧미 FTA는 연구과제로 분류했다. 한‧일 FTA는 2004년 12월까지 6차 협상을 진행하다 중단했다. 한편 한‧미 FTA를 위한 양국간 실무협의는 노무현 정권 초기부터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었다. 미국에 대해 할 말은 하겠다던 노무현대통령은 미국방문 후 한‧미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방향을 돌렸다. 한‧미군사동맹과 함께 한‧미경제동맹이라 할 수 있는 한‧미 FTA를 추진했다. 평택미군기지 이전을 밀어붙이고 미제국주의 이라크 침략에 동맹군을 파견한 것도 이 배경이다.
한‧미 FTA개시를 선언하기 전 미무역대표부(USTR) 전 대표였던 포트먼은 한‧미 FTA가 “포괄적 협상”이 될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리고 양 국 모두 FTA를 계기로 자국 내 구조조정, 노동시장유연화, 공기업의 사기업화를 진행할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노무현 정권은 한‧‧미 FTA를 추진하기 위한 명분을 쌓기 위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을 통해 경제효과는 부풀렸다. 일반균형모델(CGE)이라는 요술방망이를 통해 한‧미 FTA를 시행하면 7.75%의 경제성장과 고용은 3.3%, 50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선전했다. 그러나 곧 수치와 분석방법이 조작되었음이 드러났다. 2006년 말 정부는 향후 10년간 10만 여명의 고용이 축소된다는 점을 실토했다. 이명박 정권이 4대강 사업을 실시하면서 국책연구기관인 건설기술연구원을 통해 친환경적이며 경제성이 있다는 용역보고서를 만들게 한 것처럼 정치적으로 조작(이를 폭로한 연구원은 징계)했다. 국가기구와 자본언론 그리고 11개 국책연구기관을 동원해 여론을 조작했다. 정권에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면서 다시 성장과 고용창출이라는 거짓선전을 펼쳐나갔다. 한‧미 FTA를 추진하기 위해 미국산 소고기수입,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완화, 영화 스크린쿼터 축소, 약값 재평가 등 4대 선결과제를 미국에 내주었다. 동시에 한‧EU FTA를 슬그머니 시작하면서 한‧미 FTA 협상을 대세로 만들어 갔다. 노무현대통령은 자신의 10%대의 지지율을 30%대 초반으로 끌어올리는데 한‧미 FTA 협상을 결정적인 정책으로 활용했다.
한‧미 FTA는 17개 분과를 통해 방대한 내용 즉 포괄적 협상이었다. 관세철폐를 통한 무역확대가 경제성장과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주장했다. 농업은 포기하고 제조업에서 생산되는 공산품을 팔아서 먹고살겠다고 했다. 이는 싱가포르 같은 도시국가를 상정하는 것이다. 기후변화와 식량문제 그리고 환경을 생각할 때 이는 매우 위험한 일이다. 그런데 대기업 중심의 경제운용은 한국의 재벌이 이미 초국적‧다국적 기업으로 변화된 상황에서 매우 잘못된 방향이라 할 수 있다. 1차 산업은 포기하고, 2차 산업은 축소하고, 3차 산업인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경제를 성장시키겠다는 발상은 매우 무모한 전략이었다. 동북아 금융허브국가건설 모델이 바로 그것이다. 개방이 곧 경쟁력이라는 신자유주의자들의 잘못된 가설을 정책으로 채택한 것이다. 금융을 비롯한 서비스, 투자자 국가제소조항, 지적재산권 등에서 미국형 FTA가 글로벌스탠더드라는 환상에서 추진되었다. 문제는 한‧미 FTA는 ‘NAFTA+알파’라는 데 있다. 오늘날 국제금융거래 중 무역거래는 5%에 미치지 못한다. 대부분은 투기적 금융거래다. 외국인 직접투자(FDI)라 하더라도 단기적 투자인 경우거나 제조업이라 하더라도 금융화가 진행될 경우 자본유치효과가 없다. 외국자본의 내국민 대우와 의무이행강제(부과)금지 등 투기자본의 자유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투자자(투기자본) 국가제소조항까지 담고 있다. NAFTA처럼 헌법까지 개정할지도 모르는 엄청난 변화를 몰고 올 수 있는 조약이 될 수 있다. 시민단체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한‧미 FTA를 시행하려면 국내법 160여개가 개악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미 FTA는 단순한 무역협정이 아니다. 한신대 이해영 교수는 한‧미 FTA는 FTA가 아니라 “낯선 식민지”라고 규정했다.
한‧미 FTA협상 개시와 함께 민주노총과 전농을 중심으로 한‧미 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를 건설하고 적극적인 반대투쟁을 전개했다. 협상은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진행됐다. 집회, 가두행진, 농성, 파업 등 14개월 동안 끈질긴 투쟁을 전개했다. 8차 협상이 열리는 동안 4차례의 미국원정투쟁과 국내에서의 총궐기 투쟁으로 한‧미 FTA문제는 한국사회 최고의 쟁점으로 부상했다. 민주노총은 어려운 조건에서도 금속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파업을 전개했고 전국적인 투쟁과정에서 구속자도 발생했다. 한‧미 FTA에 반대하면서 허세욱 열사는 분신으로 항거했다. 2007년 4월 2일 졸속으로 협상은 타결됐다가 미국의 재협상요구를 받아들였고 미국 민주당의 신통상법이 정한대로 6월 30일 서명했다. 양국 협상 대표가 협상개시를 선포하거나 서명한 장소는 미국의회 건물이었다. 우리나라 국회는 철저하게 배제되었다. 부시는 한‧‧미 FTA 협상을 시작하면서 무역촉진권한(TPA)에 따라 의회가 부여한 권한을 위임받아 협상에 임했다. 반면 노무현 정권은 국민여론 수렴이나 국회의 동의 절차 없이 일방적이고 졸속적으로 협상을 추진했다. 민주노동당이 국회에 제출한 통상절차법은 논의조차 없었다. 노무현 정권은 ‘통상독재(trade dictatorship)’를 시행했다. 2년 후인 2009년 4월 22일 한나라당 주도로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에서 비준동의안이 통과되었다. 민주당이 뒤늦게 반대했지만 그들 스스로 원죄를 풀 수는 없었다. 노무현은 임기 말기에 한‧미FTA추진에 문제가 있었다고 시인했다. 당시 정책위원장을 지낸 이정우 교수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한미FTA는 ‘신기루’였다고 실토했다.
4) 노무현-이명박 정권의 합작품, 자유무역협정
2003년 출범한 노무현 정권은 동북아금융허브(중심) 국가가 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2004년 1월 한‧칠레 FTA발효와 더불어 전방위적으로 FTA를 추진했다.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으면서 지난 민주당 집권기를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주장하며 많은 것을 되돌리고 있다. 그러나 FTA만큼은 매우 잘 한 일이라며 칭송(?) 한다. 이명박 정권은 노무현정권이 깔아놓은 FTA 고속도로를 브레이크 없이 무한질주하고 있다. 2011년 4월 현재 FTA추진현황을 보면 칠레‧싱가포르‧인도 등 16개국과 협정 발효한 상태다. 미국‧EU‧페루 3개국과 서명‧협상 타결했다. 캐나다‧멕시코‧호주‧뉴질랜드‧콜롬비아‧터키 등 12개국과 협상 중이다. 일본‧중국‧이스라엘‧베트남‧몽골 등 여러 나라와 공동연구 또는 여건조성 중에 있다. 외교통상부는 FTA추진 이유로 첫째, 우리나라가 GATT와 WTO 수혜국이지만 WTO DDA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사이 1992년 EU, 1994년 NAFTA 등 지역주의가 가속화되고 있어 역외국가로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2009년 말 현재 GDP의 대외경제의존도가 82.2%에 달해 상품수출경쟁력유지나 안정적인 해외시장 확보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둘째, 능동적 시장개방과 자유화를 통해 국가전반의 시스템을 선진화하고 경제체질을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한다. 우리 경제가 양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인 발전을 통해 진정한 선진 경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주요 통상정책으로 자리 잡은 FTA를 능동적·공세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세계 각국은 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신장시키는 주요 정책수단으로 FTA 및 이에 수반되는 무역자유화(trade liberalization)가 효과적임을 깨닫고 적극적으로 FTA 네트워크 구축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게 FTA 추진의 명분이다.
외교통상부가 밝히고 있는 FTA추진 절차를 보면 정부는 2003년 이래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해왔으며, 특히 거대경제권과 자원부국 및 주요 거점 경제권을 중심으로 전략적인 FTA 체결 확대 전략을 통한 FTA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한‧미, 한‧EU FTA 비준을 위해 FTA는 이명박 정권이 아니라 민주당 노무현 정권이 추진했음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셈이다. 한‧미 FTA뿐 아니라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을 통해 그동안 지체된 FTA 체결 진도를 단기간 내에 만회하였으며, 현재 FTA 네트워크의 글로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자화자찬을 늘어놓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FTA를 통해 우리나라 기업의 세계시장 확보를 지원하고, 동아시아 FTA허브국가로 발돋움하려 한다면서 노무현 정권의 동북아 금융허브국가의 연정선상에서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FTA 체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상품분야의 관세철폐 뿐만 아니라,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기술표준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FTA를 지향하고 있다. 이는 미국식 FTA 모델이다. 또한 WTO의 상품과 서비스관련 규정에 일치하는 높은 수준의 FTA 추진을 지향하여 다자주의를 보완하고, FTA를 통해 국내제도의 개선 및 선진화를 도모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FTA를 통해 개방화, 시장화, 민영화, 구조조정, 자본규제철폐, 노동법 개악, 비정규직확대 등 신자유주의 정책을 확대하겠다는 것을 말해준다. 2004년 6월 노무현 정권 당시 제정된 자유무역협정체결절차규정(대통령훈령)을 아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셈이다. 노무현정권의 통상독재와 이명박정권의 자본독재가 FTA라는 찬란한 합작품을 만들어내고 있는 셈이다. 외교통상부는 이 훈령에 따라 FTA 추진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FTA 추진과정에 각계 전문가와 업계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다고 거짓을 늘어놓고 있다. 협상진행에 있어 국회의 위임이나 동의절차는 아예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비준 전 사전 검토나 심의조차 제대로 할 수 없도록 철저하게 밀실에서 진행되고 있다.
노무현 정권 초기인 2003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된 FTA는 이명박 정권 들어서도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체제를 유지하면서 지속되었다. ‘동북아금융허브국가’가 ‘동아시아 FTA 허브국가’로 바뀌었을 뿐이다. FTA는 자유무역의 기본인 상품에 대한 관세철폐를 넘어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기술표준 등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정부는 관변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을 통해 한‧미FTA를 추진하면 GDP가 6% 성장하고, 한‧EU FTA는 5.62% 성장한다고 발표했다(통계는 수시로 바뀌었기 때문에 일정하지 않음). 그러나 정부의 FTA로 인한 경제성장 예측은 생산성 증대모형을 잘못 설정했고 생산성 증대효과를 중복 추계했다. 정부 보고서 스스로 “경제모형에 기초하여 수치화된 경제적 효과분석 결과는 분석모형과 분석과정에 사용된 다양한 가정과 그것이 지니는 한계를 감안할 때 수치 자체에 의미를 두기 보다는 그 방향성과 정책 사이의 상대적 효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언급했다. 통상관계학자들이 같은 국제표준모델을 이용한 분석을 보면 예상 성장률은 한‧미FTA에서 0.08%, 한‧EUFTA에서 0.14%로 나타났다. 수십만 개 일자리가 증가한다고 했지만 이 역시 가능성이 없다. 무역흑자는 오히려 자신들의 연구결과에서도 적자로 나오자 대외비로 처리했다. 한‧EU FTA가 추진되면 관세철폐로 인한 세수는 10년 간 연평균 1.7조원 줄어들지만 생산성 증대로 인한 세수는 3.9조원 늘어나 2.2조원의 세수증대효과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GDP 5.62% 증가를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0.14%증가를 가정하면 세수는 오히려 줄어든다.
5) 한‧EU FTA를 지렛대로 한‧미 FTA 비준까지
한‧EU FTA는 한‧미 FTA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한‧미 FTA를 추진하던 노무현 정권은 한‧미 FTA반대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한‧EU FTA를 동시에 추진했다. 전방위적으로 FTA를 추진함으로써 FTA가 대세인 것처럼 만들었다. 당시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가 한‧미 FTA저지투쟁을 벌이자 자본언론들은 반미주의자들의 투쟁이라 공격했다. 한‧EU FTA는 2011년 5월 국회에서 통과되고 7월 1일 잠정 발효된 상태다. 잠정합의는 국회 조약 심사권 침해다. 이 경우 한‧미 FTA비준은 속도를 낼 것이다. 한‧EU FTA에서 영문본과 한글본은 대등한 효력을 갖는다. 한‧EU FTA는 한‧미 FTA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관세철폐대상은 더 많고 일정도 빠르다. 양허표를 포함해 1,279쪽에 달하는 난해한 법률문서로 되어 있다. 직접 주무부처인 통상교섭본부 스스로 한글본에서 207개나 되는 번역오류를 범했다. 정확하게 말하면 내용불일치가 드러났다. 영어본에도 오류가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외교통상위원회에서 비전문가들인 국회의원들이 이를 온전히 심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011년 4월 6일 제1차 전체회의에 이어 4월 12일 2차 회의, 4월 13~14일 제1, 2차 법안 심사소위, 4월 15일 3차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논의했다. 본회의는 당연히 도지사,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열리는 4월 27일 직후에 처리될 예정이었다. 한나라당은 무조건 처리방침이었고, 민주당 당론은 ‘4월에는 안 된다’는 것뿐이었다. 하기야 민주당이 스스로 추진했던 FTA를 당론으로 반대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민주당은 반MB 야4당 정책합의를 통한 후보단일화로 4.27 재‧보궐 선거에서 승리했다. 이를 발판으로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해 정권을 교체할 수 있다는 희망을 심었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역시 진보대통합을 통해 민주당과 정책연대와 선거연합을 잘하면 내년총선에서 국회의석수도 늘리고 대선에서 정권교체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에 부풀었다. 그러나 그 꿈은 딱 7일 만에 끝났다. 일주일도 내다보지 못했다.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야4당 대표들은 정책연대에 서명했다. 물론 철저한 재검증 없이는 한‧EU FTA를 절대로 비준하지 않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선거가 끝난 지 5일 만인 5월 2일 민주당, 한나라당, 정부 3자가 밀실합의로 비준 처리키로 합의했다. 이는 당연한 결과다. 그 동안 민주당 당론은 ‘4월에는 안 된다’는 것뿐이었다. 그러면서 재‧보궐선거에 진보정당들을 철저하게 이용했다. 진보정당들의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속은 셈이다.
5월 3일 국회 한미FTA전면폐지를 위한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와 FTA범국민운동본부 등은 국회 본청 앞에서 규탄기자회견을 열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회는 경호권을 발동하여 기자회견장을 방해했다. 이날 저녁부터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국회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민주당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5월 4일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내부 논란을 거치며 부산하게 움직였다. 한나라당과의 합의를 번복하면서 본회의와 비준처리 연기를 요청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를 거부하고 무조건 처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저녁이 되면서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국회의원 7명이 외롭게 국회의장석을 점거했다. 저녁 9시 20분부터 한나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들어왔다. 9시 55분 박희태 국회의장이 의장석으로 올라갔다. 그 때부터 7명의 국회의원들은 경위들에 의해 단상 밑으로 끌려 내려갔다. 이 시간에 민주당 의원들은 의원총회를 해산하고 국회를 빠져나갔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본회의장에 입장, 반대토론을 하고 퇴장 또는 표결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불참키로 했다"면서 "하지만 실력저지에 나서자는 의원은 한명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렇게 한‧EU FTA협상, 타결, 비준되었고 지난 7월 1일 잠정 발효되었다. 한‧EU FTA는 노무현 정권이 2007년 5월 협상을 시작하여 이명박 정권이 2009년 7월에 타결했으며 2010년 10월 공식 서명했다. 그리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합작으로 비준에 이르렀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을 배려해 ‘기업형 슈퍼마켓(SSM)규제법 개정안’과 ‘FTA 농어업인 지원특별법안’은 의결하지 않고 추후로 미뤘다. 한‧EU FTA문제는 마치 중소상인과 농업에만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FTA는 신자유주의 종합판이고 따라서 모든 분야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민주당은 말할 것도 없고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 조차도 위의 두 가지 얘기만 되풀이했다. 정당차원에서 한EU FTA 내용조차 숙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전문통상관료들의 일방적 독주를 막아낼 수 없었다. 한‧EU FTA는 한‧미 FTA보다 더 많은 독소조항을 가지고 있다. 지난 4월 7일 국회에서 열린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와 한‧미FTA전면폐기를 위한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 대표단 연석회의에 제출된 <한EU FTA 10대 분야 30대 검증 쟁점>을 보면 그 피해 범위가 광범위하고 심각함을 알 수 있다. 민주당이 FTA를 찬성했다면 반MB‧반한나라당을 위한 야4(5)당 공조는 무너졌다고 할 수 있다. 한EU FTA에 이어 한‧미FTA가 통과되면 국제조약이 국내법에 우선하기 때문에 노동자 농민은 물론이고 중소상인들의 그나마 남아있는 모든 권리는 박탈당한다. 한‧EU FTA는 한‧미 FTA보다 더 많은 독소조항을 가지고 있다. 2011년 4월 7일 국회에서 열린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와 한‧미FTA전면폐기를 위한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 대표단 연석회의에 제출된 <한EU FTA 10대 분야 30대 검증 쟁점>을 보면 그 피해 범위가 광범위하고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지난 4년 동안 통상관료 마음대로 만들어 온 한‧EU FTA 협정문이다.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o. 통상교섭본부장과 EU집행위원회 위원으로 무역위원회를 구성하여 모든 권한 행사함으로써 국회조차 무시하는 통상교섭본부의 거대 권력기관화를 초래한다.
o. 기업형 슈퍼(SSM)를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상생법)이 무력화된다.
o. 전기담요, 전기다리미, 전선, 퓨즈 등 안전인증기관의 정기 검사 규제를 사실상 폐지함으로써 서민안전 위협한다.
o. 자동차 안전기준을 침해한다.
o. 친환경급식을 국내농산물로만 한정할 수 없게 된다.
o. 유럽산 소고기 광우병 검역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o.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위협한다.
o. 파생금융상품을 규제할 수 없다.
o. 외환위기 시 유럽 금융자본에 대한 규제권이 약화된다. 외국인 투자는 2008년 기준으로 미국 13.2억 달러에 비해 유럽이 5배에 달하는 63.3억 달러다.
o. 기반통신시설 투자에 대한 공익성 심사권을 침해한다.
o. 우체국의 공익서비스 기능을 축소한다.
o.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 폐수배출 시설 진입규제 등이 약화된다.
o. WTO 가입 시 인정받은 농산물 관세 보호 틀이 무력화된다.
o.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지적재산권 등 재산권이 과잉보호된다.
o. 화학물질 규제, 반덤핑 장벽, 관세환급, 인증수출자제도 등 EU의 일방주의 장벽을 담고 있다.
2. 금융자본주의시대의 금융 공공성 위기
1) 자본주의는 국제금융재벌의 약탈의 역사
오늘날 세계 금융을 지배하고 있는 국제금융재벌은 로스차일드 가문으로 비롯된다. 나폴레옹과 웰링턴이 맞붙은 워털루 전투에서 일반인의 예상과 달리 치밀한 분석으로 통해 웰링턴의 승리를 예상했다. 그래서 폭락한 영국 국채를 사들여 엄청난 부를 축적한 데서부터 국재금융재벌의 역사가 시작된다. 이들은 소위 미국 대통령들과의 ‘백년 전쟁’이라 불리는 화폐전쟁을 통해 미연방준비은행을 설립하였고 미국의 금본위제도를 법정화폐로 바꾸는데 성공했다. 이들이 1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는데 배후조종했으며 이후 루즈벨트의 뉴딜정책 이면에서 금본위제를 폐지시켰다. 2차 대전 당시에는 뉴욕월가가 나치에게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전쟁은 연장되었고 수많은 희생을 낳았다. 케네디와 레이건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성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화폐인 금본위제를 지키기 위해 저항했지만 국제금융재벌들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했다. 지금 세계를 통치하는 엘리트 그룹은 미국 외교협회, 국제청산은행,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빌더버그 클럽, 삼각위원회 등이다. 이들은 세계화폐를 통해 세계정부를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2차 세계대전 후 미달러를 기축통화(미국이 보유한 금 1온스 당 35달러)로 하는 브레튼 우즈체제가 성립되었지만 1971년 닉슨이 금태환(달러를 금으로 교환)금지를 발표함으로써 브레튼 우즈체제는 붕괴하였다. 미국은 달러 발권을 이용해 무제한의 달러를 찍어냈으며 고정금리는 변동금리로 바뀌었다. 금 1온스(31.1g) 당 35달러가 2001년 초 250달러, 2006년 630달러로 급등했고, 2011년 9월 초 1923달러까지 올라갔다가 10월 초 현재 1600달러를 약간 밑도는 상황이다. 달러가치가 급락하자 미국은 선전포고 없는 화폐전쟁을 일으켰는데 1973년 중동전쟁을 통해 석유가격 폭등으로 달러수요가 폭증함에 따라 달러의 반격이 시작됐다.
한편 IMF는 ①국가자산의 사유화, ②자본시장 자유화, ③기본(필수)생활 요소의 시장화, ④자유무역의 국제화를 내세우며 끊임없이 개발도상국을 공격했다. 이 네 가지 명약을 먹은 대부분의 나라들은 “죽지 않으면 치명상을 입고 쓰러졌다.”고 할 정도로 국제금융재벌의 이해를 대변했다. 서방선진경제 대열의 선두에 있었던 일본의 경우 “도쿄 금융 핵폭탄 투하”라 불리는 플라자(뉴욕에 있는 호텔 이름) 합의(미국과 유럽에 의해 강제된)를 통해 엔화가 절상(250:1→149:1)됨으로써 증권시장붕괴→보험업계 강타→제조업 붕괴 등 1990년대 초부터 20년 동안의 넘는 불황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 요시카와 모로타나가 <머니패전>에서 지적한 대로 “2차 대전 참패와 맞먹는” 정도로 화폐전쟁에서 패배했다. 국제적인 금융투기꾼 조지소로스는 <열린사회 :Open Society>를 통해 국제금융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외쳤고 최근 청년실업자들의 뉴욕월가 점령에 대해서도 동조하는 발언을 하고 있지만 그는 기본적으로 로스차일드가와 유착관계에 있는 국제금융재벌들의 금융해커다.
이들은 “군사력이 막강한 상태에서 조직적인 강도질에 당한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경우”라 할 정도로 구소련과 동구권을 공격해 몰락시켰고 아시아 통화에 대한 “교살전”을 벌여 아시아경제를 초토화시켰다. 폴 크루그먼이 <포린 어페어즈>에 실은 ‘아시아 기적의 신화’(1994.12)에서 지적한 대로 “생산 효율을 위한 투자는 소홀히 한 채 규모 확대만 치중하는 아시아 경제는 벽에 부딪칠 것”이라고 지적했는데 국제금융재벌들의 통화 공격에 무기력하게 무너졌다. 그 첫 공격으로 1997년 태국 바트화는 대폭락했다. 한국 역시 이들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했고 경제를 다시 원상회복시키는 데는 많은 희생과 제도변화를 통해서였다. 외국기업 보유 상장회사 지분이 26%에서 50%로, 외국인 개인 기업주식 지분은 7%에서 50%로 확대되었으며 국제회계원칙에 따라 금융기관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등 대외개방화가 확대되었다. 이에 반해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국제금융재벌의 공격과 경제위기의 본질을 이해한 사람은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 총리였다.
2000년대 들어와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 총통화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거품이 커졌다. 은행수표와 어음, 신용카드, 부동산 모기지 대출, 기업유동자금 대출, 파생금융상품, 자산증권화와 유동성 과잉, 국채 발행 증가 등이 주요원인이었다. 미국은 2006년 3월부터 총유동성(M3)통계 보고를 중단했다. 마크 트웨인이 말하는 세 가지 거짓말은 “① 그냥 거짓말, ② 지독한 거짓말, ③ 통계”라고 했듯이 자신들에게 불리는 통계는 없애거나 조작했다. 소위 월가 천재들이 만든 “파생금융시장의 무한 용량”개념인 금융파생상품은 화폐, 채권, 상품, 주식, 신용, 금리, 펀드 등의 형태로 부풀어 오르고 있다. 역사적으로 화폐는 금은본위제 하에서 가치가 고정되었고 인플레도 발생하지 않았다. 화폐는 경제세계에서 핵심 도량형이었다. 1m=100cm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집을 짓거나 도로를 건설하는데 혼란이 오지 않는다. 만약 1m가 시시각각으로 바뀐다면 집은 무너지고 도로는 엉망이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화폐의 기준이 시시각각으로 바뀜으로써 경제에 대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영국은 1664~1914년(250년)에 걸쳐 금본위제 아래 안정을 유지해 왔다. 1664년 물가지수(=100)를 기준으로 할 때 나폴래옹전쟁이 있었던 1813년(=180)을 제외하면 대부분 100 이하였다. 1914년 1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91에 불과했다. 미국 역시 1800년(=102.2)과 1913년(=90.7)의 113년 동안 통화 팽창률은 거의 제로(0)에 가까웠다. 연평균 가격 파동은 1.3%를 넘지 않았다. 통화팽창은 국제금융재벌과 케인즈가 만든 제도다. GDP증가 위주의 경제발전 모델은 정부가 재정적자로 경제성장을 이끄는 방식이다. 이 경우 채무화폐는 점점 늘어난다. 금본위제를 폐지하면 인플레가 생기고 보이지 않는 세금과 시민 재산을 약탈한다. 영국과 미국은 통화긴축 상태에서도 산업혁명을 완수했다. 그러나 지금처럼 통화팽창이 계속되는 가운데 거시적인 성장은 거품 그 자체다. 금융위기에서 태풍의 눈은 이미 심한 거품이 발생하고 있는 파생금융상품과 달러 체계다. (쑹훙빙, <화폐전쟁> 참조)
2) 깊어가는 국제 금융‧경제위기
지난 9월 24일 워싱턴에서 열렸던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연차총회가 폐막했다. “세계경제가 위험한 국면에 직면하고 있으니 특별한 주의와 조율, 대담한 행동이 필요”하다는 선문답만 남기고 성과 없이 끝났다. 오는 11월 3일 프랑스 칸에서 열릴 G20회의로 해결과제는 미뤄졌다. 그러나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새롭게 발족한 G20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소위 말하는 정치리더십의 부재다. 뉴욕의 금융투기자본가들은 워싱턴의 정치인들의 비웃고 있을 것이다. 금융위기의 진정한 해결은 바로 금융투기자본에 맞선 대중행동이다. 연차총회에 앞선 9월 17일부터 뉴욕월가에서는 20대 대졸실업자 수백 명이 모여 1주일동안 항의시위를 벌였고 마지막 날 85명이 경찰에 체포됐다. 그들은 “탐욕의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는 구로를 내걸고 금융투기자본에 저항할 것을 촉구했다. 지금도 투쟁은 계속 확산되고 있다. 비록 초청받지는 못했지만 연차총회의 유일한 성과라면 청년실업자들의 자신들의 문제가 금융자본가들의 수탈의 결과이고 그들 스스로 금융피해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뉴욕월가에 맞서 투쟁한 점이다.
이번 연차 총회에서 2008년 금융경제위기 이후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유럽 재정위기에 대한 해법이 논의되었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 2008년 미국 리먼브러더스 파산 이후 금융위기가 유럽으로 확산되었고 이후 전 세계 주가폭락, 환율급등, 대외신인도 하락, 외환위기론 부각, 실물경제 침체로 이어졌다. 지난 3년 동안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리스 국가부도사태가 임박한 상태다. 그리스는 오는 10월 만기도래하는 80억 유로의 국가부채조차 감당할 능력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IMF, EU, ECB(유럽중앙은행)는 그리스 정부에 공무원 10만 명 추가 감축, 국유재산 매각, 공공기관 통폐합 등 구조조정 압박을 가하고 있다. 9월 19일 신용평기기관인 스탠더드 앤 푸어스(S&P)는 이탈리아 국가신용등급을 하락 발표했다. 이 경우 이탈리아 국제부채 채권의 50%를 가지고 있는 프랑스도 위기에 직면한다. 스페인의 은행권 부실채권비율은 7%로 1995년 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7월 4400억 유로(약 700조원)의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이 조성되었지만 이는 밑 빠진 독에 물붓기다. 문제는 그리스를 비롯한 국가부도위기에 몰린 나라들에 구제기금을 지원하면 결국 채권은행인 국제금융자본가들에게 빌린 돈을 되갚는다. 나라경제를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 민중의 고혈을 빼내 국제금융‧은행자본가들의 배를 채우거나 그들의 위기를 대신 해결해 주고 있을 뿐이다. 미국은 더 심각하다. 1, 2차 양적완화정책으로 2조 3천억 달러를 쏟아 부었지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 월가 주요은행들의 수익률은 1930년대 대공황 수준으로 떨어지고 실업률 증가, 소비감소, 물가폭등이 이어지고 있다. 9월 들어 오바마대통령이 4470억 달러(478조원) 규모의 일자리 창출법안 등 경기부양조치를 발표했지만 특별한 변화가 없다. 미국 경기침체와 유럽 재정위기는 세계경제위와 침체를 가속화시킨다. 그리스가 채무불이행선언을 하고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이 부결되고 프랑스 은행의 파산으로 이어진다면 한국경제에도 큰 충격이 가해질 것이다.
3) 취약한 한국 금융‧경제 구조
한국 경제는 외형적으로 2008년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국내총생산(GDP), 무역규모, 주식시가 총액에서 1,000조원 시대를 열었다. GDP는 2008년에 이미 1,000조원을 돌파했고 2010년은 1,200조원을 넘어섰다. 그러나 소득 불균형은 더 커졌다. 1인당 평균 국민소득은 2만 달러지만 노동자 서민들 다수는 1만 달러 내외에서 허덕이고 있다. 무역은 1977년에 100억 달러를 달성한 이래 무려 10만 배 성장하였다. 세계 9대 무역국가다. 수출 규모만으로는 세계 7대 국가다. 그러나 GDP 대비 무역의존도가 미국 18.7%, 중국 45%에 비해 85%로 매우 비정상적이다. 대외여건 변화에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2011년 초 주식시가 총액이 1100조원에 달했다. 2011년 개장과 더불어 코스피지수가 2100에 접근하기도 했다. 현대증권은 2400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형상은 미국, 유럽, 일본의 증시가 침체하고 아시아 신흥 시장으로 돈이 몰려 왔고, 증시주변에 600조원의 단기 유동성 자금이 몰려있었기 때문이었다.
코스피 지수는 1997년 외환위기 때 277P, 2000년 IT버블 몰락 시 500P,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2080P에서 890P로 급락하면서 널뛰기 장세를 이어왔다. 2011년 하반기 미국‧ 유럽‧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보이던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본격적으로 후퇴하기 시작했다. 미국과 유럽의 금융경제위기는 한국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외국인 주식매도가 증가하면 주가폭락과 환율폭등으로 이어지고 이는 대외신인도 하락과 외환위기 악몽에 사로잡힌다. 실물경제침체는 당연한 결과로 따라온다. 코스피 지수 1000P가 무너졌던 2008년 경제위기와 비교할 때 외형적인 지수는 1700선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괜찮다고 볼 수 있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당시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다. 현재 주식시장 상황을 보면 외국인 매도세가 2008년보다 더 크다. 2008년 리먼브러더스가 파산을 신청한 9월 14일 이후 38일 만에 코스피 1478P에서 938P로 36.5% 폭락했고 외국인 순 매도는 5조 7천억 원이었다. 그러나 2011년 8월 2일 이후부터 지금까지 코스피 낙폭은 22%지만 외국인 순 매도는 7조 4천억원에 이른다. 국민연금 등 연기금을 투입해 주식시장을 방어하고 있는 형국이다.
금년 8월말 현재 우리나라 외환보유고는 3122억원에 달하지만 외국인 자금이 이탈이 시작되면 이 금액으로 버티는 것은 쉽지 않다. 2008년 당시 대외채무는 3174억 달러(단기 1499억 달러, 47%)였는데 2011년 6월 현재 3980억 달러(단기 1497억, 38%)로 늘어난 상태다. 그런데 정부는 추석 전후로 급등하는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 150~200억 달러를 시장에 투입해 현재 외환보유고는 3천억 달러에 미치지 못한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자금의 회수가 계속된다면 외환위기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한국금융투자 협회에 따르면 2011년 초 소액투자자들인 개미들의 주식투자 빚이 6조원을 넘어섰다. 2008년 에 1조5천억에 비해 4배로 늘었다. 이 빚은 연리 6.5~12%에 달하는 데 금리가 인상되면 그 부담은 더 늘어난다.
정부가 GDP, 무역, 주식시장 등 3대 1000조원 시대를 선전하면서 그에 대비되는 두 가지는 애써 감추려 한다. 하나는 가계 빚이 1000조원을 돌파했다. 가구당 평균 자산은 2억 7268만원인데 그중 부동산이 2억 611만원으로 75%를 차지한다. 미국의 경우는 금융자산이 65%다. 가구당 부채는 4263만원이다. 상위 10% 계층이 전체 빚의 47.2%를 차지하고 하위 50%가 전체 빚의 8.9%를 차지한다. 가난하고 신용이 낮은 계층은 금융 빈곤자가 되거나 고리사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저축은행 부도사태는 금융시장 개방과 자율화를 앞세운 채 사채시장을 은행으로 둔갑시킨 뒤 금융감독은커녕 사채업자와 감독기관 그리고 권력집단이 함께 총체적 부정과 비리를 저지른 복마전으로 드러났다. 1970~80년대는 부동산의 신화기였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 부동산가격이 급락함에 따라 부동산담보대출은 큰 타격을 받았다. 주택 담보 대출은 350조원, 개인금융부채는 878조원에 달한다. 금리가 1% 오르면 이자는 각각 3조 5천 억 원과 8조 7800억 원에 달한다. 금리가 인상되면 서민가계 부담은 늘어날 것이다. 둘째는 정부부채다. 정부는 공식통계로 394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IMF 기준으로는 700조원이고 여기다 공공기관이나 각종 기금 부채까지 합하면 1000조원을 넘는다. GDP 1200조원에 부채가 2000조원이 넘는 나라다.
4) 금융‧경제 위기 해법 있나?
2008년 미국 발 금융‧경제위기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세계금융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 10년간 M&A 시장은 7배나 성장했다. 2007년 거래규모로 3조 달러가 넘는다. 같은 기간에 신용부도 스와프(CDS, 금융자산 신용보험계약으로 1995년 JP모건이 개발한 상품) 시장 규모는 1조 달러에서 60조 달러로 늘어났다. 미국의 CDS가 90억 달러에 불과한 그리스 같은 다른 나라 CDS를 공격한다. 2006년 현재 미국 금융시장 자산은 GDP대비 410%(유로 존 300%) 등 글로벌 금융시장 총규모는 140조 달러이고 파생상품규모는 600조 달러에 달한다. 2011년 2월 15일 219년 역사를 자랑하는 뉴욕증권거래소(지분 40%)가 독일 도이체뵈르제(지분 60%)에 합병됐다. 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전자거래가 확대되었고 사설 거래소가 50여개 늘어났다. 2005년 법 개정으로 뉴욕증권거래소는 주식상장거래의 독점적 지위를 잃고 이전의 전체 주식 80% 거래에서 20% 수준으로 전락했다. 주식거래는 600조 달러의 파생상품에 비교하면 매우 작은 규모다. 이제 증권거래소들은 마진이 훨씬 높은 파생상품거래로 수수료를 챙길 것이다. 극초단타매매가 성행하고 있다. 한국 1조 달러, 독일 3.8조 달러, 일본 5.5조 달러, 중국 5.9조 달러, 미국 15조 달러 등 각 국의 경제규모(GDP)와 비교할 때 금융시장은 공룡처럼 커져 있고 위기는 증폭된다.
로버트 위더머는 2006년 책 <미국의 버블경제>에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를 정확하게 예측했다. 미국의 버블경제는 주택시장 붕괴, 민간부채증가, 주식시장붕괴, 재량지출감소가 복합적으로 발생했다. 여기서 재량지출은 정부세출 중 재량지출(discretionary spending)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재량지출을 말한다. 버블경제가 한꺼번에 터진 것을 '거품붕괴‘에 비유해 버블퀘이크(bubble quake)라 부른다. 2008년 미국 발 경제위기는 그 동안 주류경제학의 경제이론인 경기변동(주기)설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미국 발 금융위기는 세계경제위기로 확산되었고 G20이 만들어졌으며 미·중 의 G2가 세계경제의 주역으로 떠올랐다. 미국은 금융기관과 자동차 회사 등이 부도에 직면하자 엄청난 공적자금을 투입해 국유화 조치를 취했다. 뉴욕 월가의 시장권력이 일시적으로 워싱턴의 정치권력으로 넘어갔으나 3년도 채 되지 않은 시기에 권력은 다시 뉴욕월가로 돌아갔다. 오바마 정권은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해법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역대와 마찬가지로 버냉키 의장을 경제대통령이라 부르는 데서 보듯이 국제은행‧금융 자본가들이 미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 금융‧경제정책을 지배하고 있다. 미국정부는 지폐 달러를 스스로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FRB로부터 빌려서 사용한다.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도 재정위기가 발생했고 역시 구제금융이 투하되었다. 한국 역시 주식이 폭락하고 GDP가 감소하는 등 경기후퇴를 겪었다. 세계경제는 마치 위기를 극복한 것처럼 보였지만 돈을 쏟아 부어 강제로 부양시킨 결과다. 그러나 썰물이 되면 배가 일시에 갯벌에 주저앉듯이 경제는 다시 곤두박질치고 있다. 아직 최악의 상황이 지나지 않았다. 로버트 위더머 등은 2010년 책 <애프터 쇼크>에서 2~4년 내 미국달러버블과 정부부채버블이 추가로 터져 세계버블경제가 붕괴하고 세계 최악의 대공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소위 달러붕괴 이후(포스터달러버블, post dollar bubble)시대가 열린다는 것이다. 미국 전체 통화량의 3%만이 실물화폐이고 나머지 97%는 컴퓨터 화면상에만 존재하는 금융자본주의 시대, 전 세계 금융거래의 98%가 투기적 금융거래이고 단 2%만이 실물거래인 오늘날 신자유주의 금융‧주주자본주의는 더 이상 존립해서는 안 된다.
5) 금융공공성 강화가 필요 한 때
오늘날 전 지구적인 금융‧경제위기는 현재의 지배자들이 해결할 수 없다. 금융마술사로 불리는 국제은행‧금융자본가도 오늘날 공룡처럼 커지고 쓰나미처럼 요동치는 금융위기상황을 두려워하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국제적 금융투기꾼 조지소로스조차도 국제금융질서를 바로잡아야 안정된 투기를 할 수 있다는 의도에서 ‘열린사회(open society)’를 주장한 바 있다. 금융 자본가들이 정치자금을 뿌려 만든 정부수장들의 모임도 오늘날 금융경제위기를 해결할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노엄 촘스키 등이 ‘야만의 주식회사’라 불렀던 G8은 2008년 세계경제위기 당시 그들 스스로 그들만의 패권을 포기하고 G20으로 확대했다. 그러나 지난 3년 동안 그들 역시 아무런 해답을 내놓지 못했다. 위기의 원인 제공자라 할 수 있는 국제 은행‧금융 자본가들은 현재의 위기상황에서도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 것인지를 궁리하고 있다. 이번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하면 전 세계 노동자 민중들의 피와 땀과 눈물을 요구할 것인지만 골몰하고 있다.
1997년 아이엠에프 외환위기 이후 14년 동안 한국에서 벌어진 금융시장 개방과 자유화, 규제철폐가 얼마나 많은 노동자 민중들을 비정규직, 실업노동자로 전락시키고 빈곤층으로 추락시켰는가는 목도했다. 공공성이 파괴된 금융투기자본의 수탈과 횡포가 가져온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투기자본 론스타에 의해 불법적으로 사냥(인수)당했던 외환은행 문제를 부여잡고 7년 동안 투쟁하였다. 단순히 투기자본뿐만 아니라 이들과 불법동맹을 맺고 있는 정치권과 행정부의 핵심세력은 물론이고 법무법인, 회계법인 등 전문가를 자처한 자들과의 검은 거래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추적해 왔다. 그 과정에서 금융부문뿐 아니라 제조업, 방송 등 전 산업에 걸쳐 금융화가 진전되고 그 속에서 금융투기자본의 온갖 불법과 탈법이 자행되고 있음을 확인하면서 연대를 확산시켰다. 투쟁 시작 7년 만에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불법적으로 인수하기 위해 주가를 조작한 사실이 대법원에서 유죄로 판정나면서 전환점을 맞고 있다.
그러나 외환은행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그리고 우리사회 전 분야에 걸쳐 있는 투기자본의 불법과 탈법을 찾아내 폭로하고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를 전 사회적 운동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할 필요가 절실하다. 소수가 모여 고군분투하는 투기자본감시운동을 넘어 전 사회적인 금융공공성 운동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이는 기존처럼 금융이라는 제한된 분야를 넘어 정치, 경제, 시민사회, 노동, 소비자, 가계 등 전 분야를 망라하는 운동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야만적 금융‧주주자본주의 시대는 극복하기 위해서는 금융투기자본에 감시를 넘어 통제와 규제, 나아가 소유구조의 변화까지를 종합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금융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금융소비자이지 금융피해자인 노동자 시민들이 운동의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새로운 운동을 의미한다.
3. 금융공공성 파괴할 한‧미FTA 막아내야
2007년 4월 2일 한미FTA 협상이 타결됐다. 그러나 미국의 재협상요구를 받아들였고 미국 민주당의 신통상법이 정한대로 6월 30일 서명했다. 그러나 국회(의회) 비준은 양국 모두 여러 가지 이유로 연기되었다. 특히 2008년 미국 발 전 세계 금융․경제 위기로 한미FTA문제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그러나 한국은 끊임없이 국회비준을 시도했다. 우여곡절 끝에 2년 후인 2009년 4월 22일 한나라당 주도로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에서 비준동의안이 통과되었다.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한미FTA폐기와 전면 재협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통상교섭본부는 한미FTA는 이미 체결되었기 때문에 재협상은 있을 수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나
한국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를 앞둔 2010년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양국간 실무협의를 열었고, 11월 8일에는 장관급회의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2010년 12월 5일 미국의 재협상 요구를 받아들여 미국 측에 유리하도록 양보했다. 그리고 2011년 2월 11일 외교 서한 형식으로 서명했다. 이에 따라 2년 전 외교통상위 비준동의안 통과는 무효가 되고 다시 상임위에 비준동의안을 상정해야 했다. 한나라당은 여러 차례 비준동의안 상정을 시도했다.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와 농민단체 대표들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럴 때마다 국회는 안팎으로 경찰과 경비대롤 동원해 철통같이 방어했다. 급기야 기자회견조차 막았고 단체 대표들을 강제연행하기도 했다.
그 동안 미국 오바마 정부는 공화당 부시정권에 의해 추진된 한미FTA비준에 미온적이었다. 그러나 위기에 처한 미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공화당과 협력하는 한편 파나마, 콜롬비아 등과 함께 한미FTA비준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미 의회는 10월 11일부터 16일까지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방문에 맞춰 한미FTA 이행법안 처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10월 8일 청와대에서 당(한나라당), 정(정부), 청(청와대) 회동을 갖고 한미FTA비준 처리문제를 논의했다. 국회 외교통상위는 내일(10.13)부터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고 한다. 한편 민주당은 한미FTA전면 폐기가 아니라 ‘10+2 재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한․미 FTA 민주당‘10+2’재재협상안 전문]
▲ 원칙
1. 민생 FTA, 국익 우선의 FTA 원칙
2. 이익균형의 원칙
3. 상호균등한 사정변경의 원칙
4. 경제성 평가 반영의 원칙
▲ 재재협상의 내용(10+2)
<협정문 내용관련(10)>
1. 농축산업 주요품목(쇠고기) 일정기간 관세철폐 유예
- 쇠고기 관세를 10년간 유예하고 11년차부터 8%씩 철폐하여 15년차에 40%관세를 모두 철폐
2. 중소상인 보호 장치 확보
- 중소기업, 중소상인 적합업종·품목지정, 유통법, 상생법에 따른 조치를 한․미 FTA 예외사항으로 명시
3. 개성공단
- 개성공단 생산 제품의 한국산 원산지 인정을 위한 역외가공 조항 도입
4.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 안전성 확보
- 친환경 무상급식을 한․미 FTA 적용대상에서 제외
5. 의약품 분야의 허가-특허 연계 제도 폐지
- 값싼 복제 의약품 생산 판매를 위해 협정문의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페지하고 입법예고 완료한 약사법 개정안 철회
6. 금융 세이프가드 실효성 강화
- 사실상 외환시장을 완전개방한 우리의 금융부문의 취약성 상당하므로 변화된 상황에 맞게 발동요건 완화
7. 자동차 세이프가드 발동요건 강화
- 발동요건을 엄격화해 미측이 자동차 세이프가드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 도입
8. 투자자 국가 소송제도(ISD) 폐기
- ISD는 정부의 공공정책 수행에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고, 국회의 입법권에 제약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폐기하거나 실질적으로 무효화
9. 서비스 시장 개방의 negative list 방식을 positive list 방식으로 전환
10. 역진불가(Ratchet) 조항 폐기
o Ratchet 조항은 한국경제의 여건에 맞는 개방과 규제의 자율적 선택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서 우리나라 주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폐기
<국내적 보완 대책(+2)>
1. 통상절차법 제정
2. 무역조정지원제도 강화
그러나 정부는 민주당이 요구하는 재재협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다. 미국이 요구하면 재재협상이 되지만 한국이 먼저 미국에 재재협상을 요구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미국과의 재재협상은 하지 않더라도 민주당의 입장을 감안해,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과 투자자 국가소송 제도 무효화 등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에 관심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도 있으나 현실가능성은 없다. 민주당은 금년 상반기 한․EU FTA 비준 당시에도 “4월만은 안 된다.”고 주장한 뒤 5월 초 국회 본회의 통과 시 암묵적으로 동의한 바 있다. 민주당은 한EU FTA에 이어 한미FTA를 적극적으로 저지할 것 같지 않다. 대중조직들의 상태도 어렵다. 민주노총은 2006년과 2007년 한미FTA저지를 위해 총파업과 대중 집회로 맞섰지만 지금은 투쟁이 없다. 농민단체는 대표 농성과 대중 집회를 열고 적극적인 저지투쟁을 벌이고 있지만 농민들만으로는 어려워 보인다. 이제 한미FTA비준 국회통과가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다. 한미FTA가 통과되면 이와 충돌하는 국내법은 대부분 무력화된다. 단순히 무역에서 관세만 철폐되는 것이 아니라 전 분야에 걸쳐 영향을 받게 된다. 특히 국제금융재벌의 한국경제사냥은 더욱 용이해질 것이다.
로마 정치가이자 학자였던 키케로는 “전쟁의 근육은 무제한의 돈”에서 나온다고 했다. 돈은 황제나 교황도 만들었다.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식민지지배를 가능하게 한 것도 따지고 보면 돈이다. 그런데 그 돈이 빠른 속도로 움직이면서 이윤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윤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금융위기와 경제위기를 발생시키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의 60%, 유럽의 증권거래의 40%가 0.03초 내 극초단타매매로 거래되고 있다. 자본회전율이 그만큼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뉴욕월가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돈 중 1조 달러가 인터넷망을 타고 14시간 시차가 있는 도쿄증권시장으로 이동한다. 인터넷을 통한 이동속도는 가히 빛의 속도다. 전 세계 금융거래는 대부분 단기투기거래이고 빠른 속도로 이동하면서 이윤을 챙기고 있다. 오늘날 금융카르텔을 “서민의 살점을 뜯어먹는 다두(多頭)괴물”이라거나 현대금융시스템을 “잔혹한 사기극”이라 부르는 이유다. 한미FTA가 비준되면 이를 더욱 부채질 할 것이다. 한국은 아이엠에프 외환위기 이후 14년 동안 금융을 비롯해 대부분이 개방되었다. 이제 마지막 남은 한두 개의 방어벽마저 허물려 한다. 금융세이프 가드를 발동한다고 막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론스타 같은 투기자본이 한국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면 어떻세 되겠는가? 민주당만 지켜볼 문제가 아니다. 노동자, 민중들이 나서야 한다. 한국의 ‘희망의 버스’처럼, 미국의 뉴욕월가를 점령하고 있는 ‘99%들’처럼 길거리로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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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허영구, “자유무역협정과 투쟁과제”, ⌜레프트 대구⌟3호, 2011.6
(2011.10.12.수, 한미FTA끔찍한 미래, 국제통상연구소, 투기자본감시센터 등 주최, 국회 입법 조사처 4층 중회의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