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재벌의 대통령 암살?

 

한미FTA 저지 투쟁과 관련해서 만감이 교차한다. 벌써 5년 넘는 투쟁을 해 왔고 이제 막바지다. 2006년부터 한미FTA범국본 공동집행위원장을 맡았고 한미FTA투쟁으로 전과가 3~4개가 붙었다. 민주노총은 당시 1년에 11차례 총파업을 하는 등 한미FTA저지를 위해 고군분투했다. 지금 민주노총의 투쟁동력이 없는 상황이지만 막바지 힘을 내야 할 때다.

 

투기자본감시센터를 만들고 투기자본을 감시하는 운동을 7년 째 펴왔다. 외환은행을 불법 인수한 론스타와 관련자를 고발하면서 싸워왔다. 7년 만에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외환카드 주가를 조작한 혐의가 대법원에서 불법임이 확정됐다.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나 불법이 확정됐고 상고하지 않으면 집행절차만 남은 상태다. 만약 한미FTA가 비준되고 투자자국가제소(ISD)가 진행됐을 때 론스타 같은 투기자본이 한국정부를 제소한다고 생각하면 끔찍한 일이 될 것이다.

 

우리는 매일 시초단위로 환율변동을 경험한다. 1달러당 각 국의 화폐가 시시각각으로 변동한다. 만약 1m=100cm인데 날마다 이 수치가 달라진다면 건축공사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마찬가지로 화폐의 가치가 급격하게 변동하면 금융경제의 위기가 발생한다. 자본주의 발생국가인 영국의 경우를 보면 1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250년 동안 물가변동은 거의 없었다. 이는 화폐가치가 안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소위 말하는 금본위제를 유지했기 때문이다. 음모설이긴 하지만 역대 미국 대통령들은 100여 년 동안 국제금융재벌들에 맞서 금본위제를 지키려 했고 그 과정에서 여러 대통령이 암살당하거나 총격을 받았다. 결국 금본위제는 폐지되었고 오늘날 지폐인 달러를 비롯해 파생금융상품에 이르기까지 거품은 계속 커지고 있다. 전 세계에 존재하는 파생금융상품은 600조 달러에 달하는데 한국의 GDP 1조 달러와 비교하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한미FTA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대표자 회의와 기자회견, 2011.10.11, 화, 민주노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