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경총- 청와대의 노동자 정리해고 동맹

-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사태를 통해 본 노동 현실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의 국정감사 출석이 10월 7일 고용노동부 종합국감으로 예정된 가운데 금속노조 간부들이 국회 앞에서 장기투쟁사업장 문제해결을 촉구하며 1박 2일 투쟁을 벌였다. 지난 9월 20일 국회 환경노동위 전체 회의에서 조남호 회장을 다시 부르기로 결정했다. 그러자 9월 27일 한진중공업 이재용 사장은 부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남호 회장의 국감 증인 출석과 관련해 “글로벌 금융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데도 일부 정치권의 계속된 외압으로 정상적인 기업활동이 불가능한 수준인데 회사를 살리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도 모자랄 판에 기업에 정책지원은 못해줄 망정 노동계 주장만 수용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기 위해 공기업도 아닌 사기업 총수를 또 다시 국감에 부른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정치적 압력행사를 중단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리고 “일부 정치권이 영도조선소를 죽이려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고, 희망버스는 한진중공업 경정상화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 한진중공업 조남호 회장의 국회 무시 전략

 

조남호 회장은 6월 17일 이후 해외출장을 빌미로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그러다 여야 합의에 따라 8월 18일 열린 국회 청문회에 참석했다. 그러나 해외출장 중이라고 주장했던 그는 7월 13일 귀국해 2주 동안 한국에 머문 것이 확인됐다. 이는 국회를 우롱한 처사였다. 그는 청문회 출석 전인 8월 10일 호소문을 발표하고 “노조와 합의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며 협력적 상생의 노사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원론적인 주장을 함으로써 청문회에서 그의 발언 내용과 태토를 예측하게 했다. 8월 18일 청문회는 예상대로 노동환경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의 질의가 있었지만 김빠지는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조남호 회장은 쪽지에 적힌 대로 어눌한 답변을 하면서 아무런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다. 민주당 정동영의원이 85호 크레인에서 농성하다 목을 맨 김주익 한진중공업 지회장과 당시 투신한 곽재규 열사의 사진을 보여주며 “이 사람들을 아는가?”라고 묻자 그는 “한 마디로 “모른다.”고 했다. 당시 한진중공업에서 벌어진 엄청난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대답은 ‘모르쇠’ 그 자체였다. 그는 정리해고 문제와 관련한 답변에서 “1400명 직원들과 협력업체의 대책이 확보되고 경영정상화를 위한 제반 여건이 조성되어야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가능하다.”며 정리해고 철회를 사실상 거부했다. 지난 몇 년 동안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한진중공업을 떠났고 이제 남은 정리해고자가 94명 뿐 인데도 ‘경영정상화’ 운운하는 것은 정리해고 철회 반대를 분명히 한 것이다.

 

10월 8일 5차 희망버스가 부산으로 집결하고 여야가 압박하는 가운데 10월 7일 한진중공업 조남호 회장은 국회에서 열린 노동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위원들은 조남호 회장과 3시간에 걸친 비공개회의를 통해 권고안을 마련했다. 권고안은 “한진중공업이 해고 근로자 94명을 이날부터 1년 안에 재고용하고, 그 동안 근로자의 생계유지를 위해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생계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조남호 회장은 “크레인에서 276일째 고공농성 중인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이 농성을 중단하고, 금속노조와 한진중공업지회도 동의한다.”는 조건부로 이룰 수용했다. 이에 대해 김진숙 지도위원과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 투쟁위원회(정투위)는 “권고안 일 뿐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결국 지난 몇 년간 3000여명의 정리해고 중 끝까지 남아서 투쟁한 94명만이 권고안 수준에서 정리해고 철회가 아닌 재고용에 합의한 것이다. 그러나 노사간 협상이 남아있고 사측이 어떤 핑계를 대며 합의를 왜곡하고 시간을 끌지 지켜 볼 일이다. 94명의 회사 복귀가 이렇게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명백한 것은 정리해고가 철회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국회 환경노동위 권고안도 사측의 정리해고는 인정하고 재고용(입사)한다는 점이다. 이처럼 자본 측은 어떤 경우에도 정리해고를 철회하지 않는다.

 

- 국회 압박으로 3000여명 정리해고자의 극히 일부인 94명만이 재고용 권고

 

우리나라 기업주들은 국회가 불러도 온갖 핑계를 대며 잘 나오지도 않을 뿐 아니라 나와서도 전혀 엉뚱한 답변만 하면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는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 이는 바로 한진중공업을 비롯한 재벌대기업-전경련-경총-청와대가 굳건한 전선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맞서고 있는 한진중공업지회-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금속노조-민주노총 전선은 현재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무기력하다. 한진중공업 지회 집행부가 정리해고자 문제와 김진숙 지도위원의 85호 크레인 고공농성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않은 채 사측과 야합하는 데도 상급단체 어디에서도 이를 제지하거나 징계조차 내리지 못하는 현실이다.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를 받고 있는 민주노동당 역시 한진중공업 지회장이나 집행간부들이 민주노동당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1차적으로 연대하고 투쟁해야 할 노동조합 전선이 지리멸렬한 가운데 불특정 시민들의 자발적 연대인 희망버스가 5차에 걸쳐 전국적인 투쟁을 벌였지만 그 한계는 분명하게 드러났다. 국가권력의 핵심부인 청와대(대통령)는 노동부를 비롯한 정부부처는 물론이고 검찰과 경찰력을 동원해 기업주들의 정리해고를 지지 엄호할 뿐만 아니라 이에 저항하는 노동자들과 연대하는 시민들을 공권력의 이름으로 무자비한 폭력으로 탄압하기 때문이다.

 

먼저 이명박 정권의 태도를 보자. 이명박 정권은 취임하자마자 대통령 자신이 현대재벌 회장 출신답게 ‘기업(비즈니스)프랜들리’를 경제정책과 국정의 지표로 발표했다.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밤에는 잠 좀 자자!’며 투쟁하자 이들의 어려움을 보듬고 해결책을 제시하가는커녕 오히려 고임금귀족노동자로 몰아가면서 경찰력을 투입해 탄압하는 데 골몰했다. 유성기업을 비롯한 기업주들의 노동자 탄압에는 경찰력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자신들 스스로 봉건주의 시대의 사병(私兵)들처럼 용역깡패를 동원해 불법적으로 노동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는 모두 정권의 노동정책방향에 따른 기업주들의 부회뇌동이라 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불법과 비리 그리고 부정축재를 일삼아 왔던 사람들을 장관을 비롯한 고위직에 임명하면서 그들만의 회전문 인사를 시행했다. 최근 측근들의 비리가 속속 드러나고 권력누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자신들은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고 벽창호 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이명박 정부의 기업프랜들리와 노동유연화 정책

 

엄청난 부정을 저지른 삼성재벌 이건희를 국무회의에 단독 안건으로 올려 사면복권을 실시하면서 생존권을 위해 투쟁하다 억울하게 구속수배되거나 정리해고 된 노동자들은 전혀 돌보지 않고 있다. 이건희는 적반하장으로 “국민들이 좀 더 정직했으면 좋겠다.”는 망발까지 하였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죄의식이 전혀 없다. 권력과 재벌의 부당한 동맹이 낳은 불행한 시대의 자화상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9년 5월 7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과거 외환위기 때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노동유연화를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겠다고 공언하였다. 김대중 정권의 외환위기 극복과 노무현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 실시 과정에서 엄청난 노동자 정리해고와 수백 만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양산되어 빈부격차 확대와 양극화가 심화되었다. 이명박 정권은 이것조차 양에 차지 않아 더 많은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확대를 선동하였다. 2009년 여름 쌍용자동차 2646명의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벌어진 77일간의 파업에 대해 조현오 경기경찰청장(현 경찰청장)이 진두지휘한 폭력은 바로 청와대와 대통령의 국정방향에 따라 진행된 노동자 민중에 대한 탄압이었다.

 

기업(재벌) 친화적인 정권은 재벌집단인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매우 밀접하다. 재벌 총수들을 수시로 청와대로 불러 만찬을 하거나 국내 각종행사, 해외 순방 등에 함께 하면서 공동전선을 펴고 있다. 이에 반해 노동조합 대표들은 대통령을 만나는 자리가 거의 없다. 노총 위원장들이 노동부장관조차 대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전경련은 지난 5월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5단체장과의 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기업이 잘 되게 하는 기본원칙을 지켜나가겠다는 말씀을 전해 듣고 회장단이 감사와 지지를 표명했다.”고 밝힌 바 있다. 기업이 잘되게 하는 기본원칙이 노동문제에 적용될 때 그 내용은 명확하다. 노동유연화와 노동조합 약화 시도다. 8월 31일 열린 ‘공생발전을 위한 대기업 간담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공생발전의 토대가 되는 것은 강한 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중소기업과 공동 기술개발, 인력교류, 글로벌 비즈니스 정보공유 등을 열거했지만 노동조합이나 노동자들에 대한 언급은 전혀 하지 않았다.

 

- 정권과 동맹 맺은 재벌 집단 전경련

 

9월 9일 한나라당과 정부는 정권의 권력누수가 진행되고 최근 재․보궐선거나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노동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당정협의를 통해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그러자 전경련은 즉각 반발하며 “비정규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경직적인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고 정규직의 과도한 임금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나아가 “원청기업의 사내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책임, 불법파견 근로자에 대한 직접고용의무 등은 시장경제질서에 위배되고 기업의 경영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내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정규직화를 중심으로 하는 대법원 판결조차도 부정하였다. 낮은 차원이기는 하지만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동자들의 경영참여는 보장되어 있고 선진 각국에서 노동조합이 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보편적 현실이다.

 

- 경총의 재벌의 정리해고 옹호와 국회 개입 반대

 

전국적 단위에서 노동진영에 대응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역시 철저하게 기업주의 입장에 서기는 마찬가지다. 지난 6월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한진중공업 조남호 회장을 출석시켜 청문회를 열기로 결정하자 경총은 즉각 반발했다. 첫째, 정치권은 노조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노사문제에 개입하려는 불공정한 행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둘째, 기업인에 대한 국회출석요구는 보다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셋째, 정치권은 사업장 노사문제에 대한 부적절한 개입이 노사자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선례를 남길 것이라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며 1998년 현대자동차 노조파업이나 2009년 쌍용자동차 구조조정 당시 정치권의 현장개입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악화시켰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국회(정치권)는 포퓰리즘적 행태로 기업의 대외신인도를 떨어뜨리게 하지 말고 정부에 올바른 정책대안이나 제시하라고 다그쳤다.

 

8월 18일 청문회를 앞둔 8월 10일 경총은 ‘한진중공업 정상화 방침과 관련한 경영계 입장’을 발표하고 “조남호 회장이 직접 나서 3년 이내의 경영정상화를 통한 재고용 노력, 영도조선소 유지 및 지역발전기금 조선, 희망퇴직자 자녀의 학자금 지원 등을 약속함에 따라 한진중공업 문제 해결의 중요한 단초가 마련되었다.”고 했다. 그러나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한진중공업 정리해고를 불법이라고 매도하면서 정리해곡 철회하라고 압박하는 데 대해서는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 노사간의 합의를 통해 이루어진 합법적인 정리해고”라고 강변했다. 그러면서 “노동계는 불법적인 집회와 국회 청문회를 통한 회사에 대한 압력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한진중공업은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에 처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노사간 합의 역시 산업(별)노조에서 교섭권과 체결권을 가지고 있는 금속노조는 물론이고 정리해고 당사자들의 모임인 정투위를 철저히 배제하였다.

 

9월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조남호 회장을 국정감사장에 불러내기로 합의하자 9월 22일 경총 이희범 회장은 “노동계와 일부 국회의원이 한진중공업 등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기업인을 대거 증인으로 채택하는 등 노사관계에 불안을 초래하고 기업경영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며 “수차례의 희망버스행사에서 보았듯이 노사문제에 대한 외부개입과 정치이슈화가 남긴 것은 사회불안과 기업 활동 위축뿐”이라며 사실을 왜곡했다. 경총은 9월 25일 보도 자료를 통해 9월 14일까지 정무위(25명), 문방위(13명), 환노위(13명), 지경위(5명), 국토해양위(13명) 등 5개 상임위가 69명의 기업인에 대해 국정감사 출석을 요구했다며 “국정감사 목적과 무관하게 기업 내부 경영문제에 깊이 관여하거나 노동계 주장을 사측이 수용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기업인의 국정감사 출석은 지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진 기업행위, 사법기관의 판단이 진행 중인 사안, 이미 사법기관의 판단이 내려진 사안 등에 대해 기업인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국감 본연의 기능과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이런 기준에서 볼 때 “한진중공업, 재능교육, 주연테크, 콜텍, 롯데그룹, 현대증권, 신한금융공사, LIG그룹 등과 관련된 기업인들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 재벌의 불법조차 옹호하는 경총

 

경총은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서도 명백한 입장을 내놓고 있다. 지난 9월 9일 정부와 한나라당이 발표한 비정규직대책에 대해 “이번 대책은 비정규직을 정상적인 고용형태의 하나로 인정하기보다는 ‘없어져야 할 일자리’라는 편견과 오해에 근거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기업단위 비정규직 활용현황을 공개하는 ‘고용형태 공시제도’는 다른 선진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형평성을 잃은 제도”라고 공격했다. 또 “원청기업과 하도급 회사는 근본적으로 별개 화사인데 사내하도급업체 근로자의 고용과 근로조건을 원청기업이 직접 책임지라는 것은 시장경제질서를 훼손하는 것이며 불법파견자의 직접고용을 강제하는 것은 과잉입법으로 위헌적 소지가 있다.”는 억지를 부렸다.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해 위헌으로 맞서면서 계속 불법적인 파견노동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노동시장과 관련해서는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와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의 과도한 임금인상이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양극화 문제의 근본원인이며 정규직 근로자의 과보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경총의 태도가 한진중공업을 비롯한 사업장에서 정리해고가 일반화되고 그 자리에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노동자로 채워지고 있다. 지난 9월 8일 김황식 국무총리가 대․중소기업, 금융기관, 공공기관 대표 30명을 삼청동 총리공관에 초청해 비정규직문제에 대해 “기업의 입장에서 노동유연성이 상당히 경직된 우리사회에서 비정규직이 부득이하다고 볼 수 있지만 비정규직은 가급적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부탁한 데 대해 경총은 정면으로 반대하였다. 국무총리의 노동유연성문제에 대한 인식도 잘못되었지만 정부가 강력한 정책을 통해 비정규직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결과가 뻔히 예측되는 데도 불구하고 기업인들에게 애걸복걸 부탁하는 것이 현실이다.

 

- 노동법에 ‘해고제한’은 있지만 ‘해고자유’는 없다!

 

한진중공업에서 벌어진 정리해고는 기업의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아니라 정권과 재벌대기업의 노동유연화정책에 비롯되었다. 아이엠에프 외환위기 이후 경제를 살린다는 명분을 내세운 김대중 정부에 의해 시작된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은 노무현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확대되었다. 이명박 정권에 들어서는 노골적인 기업친화 정책을 통해 공권력 투입과 용역깡패를 동원한 정리해고가 진행되고 있다. 아이엠에프 외환위기 이후 14년 동안 노동시장 양극화는 확대되었고 노동운동은 약화되었다. 반면 정부와 기업(전경련, 경총 등 경제단체)의 동맹은 강화되었다. 1998년 제정된 정리해고 제도는 근로기준법 23조(해고 등의 제한), 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에 명시된 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해고를 제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와 기업은 ‘자유로운 해고’를 강조하고 있다. 자본 측이 최근 헌법 어디에도 없는 ‘자유민주주의’를 들고 나오는 것이 바로 이런 맥락과 일치한다. 노동법 어디에도 ‘해고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까지 나서서 노동유연화(정리해고, 비정규직, 임금인하)를 부르짖고 있으니 재벌대기업들은 정리해고에 날개를 단 셈이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정리해고=살인’이라고 외치며 파업을 벌일 때 이명박 대통령은 공권력을 투입해 파업을 짓밟았다. 그 이후 쌍용자동차 노동자 15명이 억울하게 죽었다. 한진중공업의 경우 김진숙 지도위원이 276일이나 고공농성을 벌이고 5차례에 걸친 희망버스를 통해 전국적인 관심사항으로 부상한 탓에 이 정도의 성과라도 가져올 수 있었다. 그러나 전국에는 100여개가 넘는 장기투쟁사업장들이 있고 정리해고로 고통 받는 노동자들은 수를 헤아릴 수 없다. 정리해고 당하지 않고 남아 있는 노동자들도 장시간 노동과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노동환경을 견디지 못해 목숨을 끊는 노동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 노동운동과 노동자 정치 복원만이 정리해고를 막을 수 있다!

 

한진중공업 94명의 정리해고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이러할 진데 전국 사업장 곳곳에서 벌어지는 정리해고를 모두 해결하기 위해 각각 사업장에서 농성, 희망버스, 청문회, 국정감사를 실시한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노동운동이 살아나서 스스로의 힘으로 정리해고를 막아내야 한다. 말하자면 노동자동맹을 굳건하게 세워야 한다. 정치적으로는 친기업이 아니라 친노동 정권을 세워야 하고 최소한 노사중립 정권이라도 세워야 한다. 그러기에 노동자진보정치가 절실하다. 그러나 기존의 진보정치조차 신자유주의세력들과 연합하면서 우경화하고 있으니 걱정이다. 노동운동의 투쟁력과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복원이 아니고서는 정리해고로 상징되는 노동유연화를 막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