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 통합산별 건설방향(검토안)
*** 이 내용은 공공운수 산별노조 건설에 대한 논의에 참고로 하기 위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정리해 본 것입니다. 운수노조는 자체 논의를 거쳐서 통일된
안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1]공공운수연맹과 공공노조 통합산별 건설 방침
1. 공공운수연맹 통합산별노조 건설 방안
-08년 상하반기 연맹 총력투쟁과 결합해서 공공운수 통합산별노조 건설을
추진한다.
-08년 5월 미전환노조(연맹 직할 노조) 산별전환을 실시하고,
-08년 6월 통합산별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08년 12월 공공운수(통합)산별노조 건설을 완성한다.
2. 공공노조 통합산별노조 건설 방안
-기본적으로 공공운수연맹의 통합산별노조 건설 시기와 비슷하다.
-08년 10월 통합산별노조를 건설한다.
/통합산별노조 대의원대회에서 간선 지도부를 선출한다.
-09년 5월 직선 지도부를 선출한다.
[3]통합산별노조 건설 의의
1) 통합산별노조 조기 건설해야 하는 이유
○지도력의 분산과 업무능력 재정의 분산으로 정상적 조직으로서의 역할을 못함
-공공, 운수 산별노조와 공공운수연맹 건설 시기에 07년 말까지
공공운수통합산별노조를 건설은 조직적 합의요, 결정이라는 사실을 들지
않더라도
-현재의 공공운수연맹과 공공 및 운수 산별노조 체제는 임시적이고 과도기적
조직으로서 지도력과 집행력, 재정적 측면에서 대단히 비효율적인 구조이다.
/운수, 공공 산별노조가 산하 업종조직을 통일 지도하여 힘있게 사업을 지도하고
공동투쟁 계획을 수립, 집행해낼 만큼 조직의 집중도와 지도력이 형성되지 않고
있다.
/공공노조는 과도적으로 지역과 업종을 양 축으로 해서 구성하였으나, 근본적으로
3만여명의 조합원이라는 산별노조로서의 절대 규모의 취약성에다가, 집행계통의
이원화, 인력과 재정의 분할 및 취약성과 혼란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취약상태를 해소하고, 나아가서 지역조직을 정상화히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의
조합원수, 재정, 상근자가 필요하다.
/통합 연맹과 공공노조, 운수노조 3 조직간에 실무역량의 분산과 재정의 분산과
취약성 역시 심각하게 드러난다. 현재와 같이 연맹과 공공노조, 운수노조
3조직으로 노조 지도집행역량이 분산된 상태에서는 세 개의 조직 모두가 효율적인
지도력을 행사하기가 어렵다.
/3개 조직간에 사업과 투쟁의 방향성에 있어서 지도력과 의지의 통일과 집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현상은 공공, 운수 산별노조와 이를 구성하는 각 업종
사이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통합연맹과 공공, 운수노조는 모두가 조직건설 이후 과도기가 장기화될수록 각
업종의 각종 사업과 투쟁을 지도하기 어려운 힘의 집중력의 취약상태가
노출된다.
○중층적 회의, 사업구조를 해소하여 단순화함으로써 효율화한다.
-두 단계인 연맹과 산하 공공, 운수 산별노조의 각급 대의, 운영, 집행구조를
하나로 줄임으로써 인력, 재정, 시간상의 낭비를 줄이고 효율성을 높인다.
-이는 동시에 조직운영과 지도집행력을 크게 강화할 것이다.
○운수산업노동자를 산별노조로 참여시키기 위해서도 통합산별노조 조기 건설
필요
-통합산별노조 건설 상과 시기, 경로가 명확해야 미전환 노조 중 전환가능 노조가
조기에 산별 전환 가능
-약 20,000명 중에서 08년 5-6월에 전환 가능한 노조는
/부산지하철노조: 2,800명
/발전노조: 6,500명
/공공연구노조: 7,000명 등이다.
-그 이외에
/칼조종사노조: 1,300명
/아시아나조종사노조: 350명
/한국공항공사노조: 1,165명
/인천국제공항공사: 520명
등, 이들 대부분이 공공운수산별노조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향을 갖고 있으므로,
이들의 산별노조 전환을 추진키 위해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08년 공공운수 통합산별노조 건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현재
운수노조 50,000명 공공노조 35,800명 합계 8만 5천여명의 산별노조 조합원이
11-12만명의 공공운수 통합산별노조로 되는 것이다.
2)운수, 또는 각 업종 노동자에게 무엇이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통합산별노조는 우선 10만명 이상이 되는 그 규모에서 현재의 공공과 운수 별도
산별노조와는 다르므로 정부나 자본 측에 다가가는 위력이 다를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교섭, 투쟁력, 정치적, 정책적 능력과 조직확대사업 등에서 훨씬
힘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통합 산별노조의 각 지역 소재 노조들이 구성하는 지역조직 역시 상당히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고, 각 업종의 지역 소재 조직들이 갖고 있는 과제들을
집단적, 조직적으로 해결하는데 한결 유리한 조건이 형성될 것이다.
3)08년 건설이 가능한가?
-산별노조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장 조합원이 이를 이해하고
동의해야 한다. 조합원이 산별노조를 건설하는 목표와 의의, 그 상과 경로,
산별노조 건설로부터 우리는 어떠한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 내는 것인가 등에
대해서 그 주요 내용들을 이해하고 동의해야 그 산별노조는 힘있는 산별노조가 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06년 공공노조와 운수노조를 건설했을 시 이러한 사업이 다소
부족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통합산별노조 건설의 명확한 방침이 선다면 그 방침에 따라서 조합원에
대한 집중적인 현장토론, 교육, 선전으로 조합원의 이해와 동의는 이루어질 수
있다.
-무엇보다도 상층 간부들이 논란만 할 것이 아니라, 산별노조 건설의 주요
내용들을 광범위한 조합원대중에게 공개하고 활발한 토론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4)통합산별노조에서 운수와 공공의 차이점을 어떻게 소화해낼 것인가?
-공공(운수)부문은 노동자, 민중(국민) 일상생활에 관련되어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기초적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고, 그리하여
고도의 공익적 성격을 띄고 있고, 그러므로 광범위한 경우에 공공적 소유,
운영형태를 취하고 있다.
-영국, 프랑스, 독일이나 스웨덴 등 수많은 국가에서도 공공, 운수부문은 하나의
노조에 함께 조직되어 있다.
-그러나 운수부문과 공공부문은 산업의 성격과 노동자들의 특성, 교섭과 투쟁
대상에서 분명히 차이가 있다.
-즉 운수는 운수산업부문에 한정되어 있고, 공공은 실제로 광범위한 산업, 업종
부문을 망라하고 있다. 공공운수연맹에 소속되지 않은 공무원, 교사, 교수, 강사,
대학 등을 제외하하고 공공운수연맹에 소속한 산업, 업종 부문만 하더라도 그렇다.
-운수부문은 대상 정부기구에서 건설교통부 관할로 단순화되어 있는데,
공공부문은 기예처, 행자부, 문화관광부 등으로 다양화되어 있다. 그러므로 그
교섭과 투쟁대상이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운수부문은 공공부문과 교섭과 투쟁에서 상당히 자율성을
확보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운수부문에서도 철도, 지하철과 같이 공공적 소유, 운영형태를 띄고 있는
부문은 다른 공공부문과 공통으로 교섭하고 투쟁해야 하는 조건에 있고,
-한국과 같이 정부 행정기구에 의한 공공부문과 공공적 성격을 갖는 산업부문에
대한 개입과 통제가 극심하고 정부 공권력에 의한 폭압적 진압이 일상화된
사회에서는 정부 자체를 상대로 한 교섭과 투쟁이 본질적인 부문을 이루고
있으므로 공공운수 통합노조를 시급히 건설해야 할 필요성이 큰 것이다.
[4]운수노조의 통합산별 건설 방향(안)
- 08년말까지 공공운수 통합산별노조를 건설한다
1. 공공노조와 운수노조 산별 건설 수준 차이를 극복해야
1)공공노조와 운수노조 조직적 완성도 차이
-공공노조가 사업과 재정의 중앙집중성이 높고 지역조직이 전국적으로 건설되어
있다.
-조합비 징수방법과 배분방식 차이
-지역조직 건설 수준과 업종조직과 지역조직의 역할 차이
-전반적 사업의 중앙집중 차이
2)차이가 유래한 이유
-2006년 11-12월 산별노조 건설시점에 공공노조 소속 사업장, 부문들은 99년 이후
7년간 공공운수서비스 연맹에 함께 소속되어 공동활동을 해 왔다.
-반면 운수노조의 각 업종은 다른 연맹 소속이었다가 운수노조 건설로 하나의
조직으로 소속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소속과 공동활동의 차이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었다.
/대신에 운수 역시 95년 이후 수년간 운수산별추진위를 통해서 운수산별 건설을
공동으로 추진하며 운수노동자학교 등을 개최함으로써 내용적으로 연대를 강화해
왔다.
/2003년 운수연대로 재결집하면서 매년 현장간부들의 운수노동자학교 개최,
2005년 가을 시기집중 공동투쟁 등을 함께 해 왔다.
-공동투쟁은 공동사업중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위의 것이다.
/그리고 공공노조 소속 중에서 의료연대 부문은 연맹에 소속되어 함께 활동한
것이 2005년 가을 이후였고, 99년 공공운수연맹 창립시부터 함께 참여해서 활동해
온 다수 노조들이 산별 전환하여 공공노조에 참가하지 않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장기간 하나의 연맹에 소속되어서 활동해 온 것이 산별노조 수준을 높이는데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
3)차이 극복 과정과 방안
-운수노조 조합비 중앙 체크오프 추진
/운수노조는 현재 통상임금의 1%기준(또는 상응한 기준을 적용한 총액)으로
추진중이다.
/공공노조와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 등 대표적인 산별노조는 중앙 체크오프되는
조합비는 통상임금의 1%이거나 이와 유사한 수준이다.
-공공노조는 현 수준의 현 조합비 배분비율을 유지하고(중앙 비율을 높이지
않는다), 운수노조는 단계적으로 공공노조 수준으로 중앙 배분비율을 높여서
동등한 기준으로 통일한다.
/공공노조 조합비 배분비율은, 산별노조 중앙 및 업종본부, 지역본부와 지부,
지회 이하의 배분비율은 40:60이다.
/08년 2월부터 운수노조 정기대의원대회 결정으로 운수노조 중앙, 업종본부,
지역본부 비율을 높이고,
/09년 1월부터 중앙, 업종본부, 지역본부 비율을 공공노조와 통일한다.
2. 통합산별노조 건설 방향
1)산별노조 건설 과정과 시기
◯08년 2월 정기대의원대회 통합산별 추진 방안 결의
-대체로 공공운수연맹에서 제시하고 있는 일정과 과정을 거치면 된다.
-공공노조와 운수노조 및 공공운수연맹은 08년 2월 정기대의원대회에서
공공운수통합산별노조 건설 시기와 경로, 상등에 대해서 명확하고 구체적인
결정을 내린다.
◯미전환노조 전환결의
-08년 5-6월 미전환노조들 산별 전환 후 공공노조와 운수노조에 참여한다.
-공공운수 통합산별노조 참여와 통합산별노조 건설시기까지는 공공노조와
운수노조에 참여할 것을 동시에 결의한다.
-각기 가능한대로 소속 전 조합원 투표를 실시한다.
-전환 가능한 미전환 노조 전체가 일제히 실시한다.
-가능한대로 6-7월로 계획되고 있는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 찬반투표와 함께
실시한다.
◯08년 6월 통합산별 준비위 출범
-08년 6월 공공노조, 운수노조, 산졀전환 결의한 노조들로 통합산별준비위를
구성한다.
-통합산별노조준비위는 50-100명(조합원 1000-2000명당 1명 선출)의 준비위원으로
구성한다.
/준비위원회 산하에는 집행위원회를 둔다.
◯08년 11월 통합산별 결성
-08년 10월 공공노조와 운수노조 대의원대회에서 통합산별노조 건설 결의한다.
-11월 통합산별노조 결성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통합산별노조를 출범시킨다.
-통합산별노조 주도로 08년 11월 공공운수노동자 총력 제도개혁투쟁, 정치투쟁을
실시한다.
2)통합산별노조 초대 임원 임기
-2008년 말 통합 산별노조 건설시 창립 대의원대회에서 통합 집행부를 선출한다.
/통합산별노조 창립 초기 조직을 안정화하고 지도집행력을 힘 있게 세우기 위해서
합의에 의한 통합 집행부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초대 집행부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010년 12월 직선에 의해서 2대 집행부를
선출한다.
/직선에 의한 임원선출은 창립 2년이 경과된 이후에 통합 산별노조의 구심력이
형성되고 안정화되었을 때 실시하는 것이 적합하다.
3)경로와 건설 방식
-미전환노조는 전 조합원 직접 투표
-공공노조와 운수노조는 대의원대회에서 통합 결의
4)골간 조직구조
-도식적으로 무리하게 골간조직을 지역중심으로 할 필요는 없다.
/지역중심과 업종 중심을 업종과 사업장 특성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구성한다.
/탄력적 구성으로 조직 운영을 해보고 그 평가에 따라서 이를 수정, 보완할 수
있다.
-이를테면 지하철, 택시, 버스는 지역 중심2/3, 업종1/3(재정과 대의원 배정,
사업 추진 등 기준)
/화물연대와 철도본부는 업종 중심2/3, 지역 1/3
-경우에 따라서 지역1/2, 업종 1/2을 선택할 수도 있다.
5)통합노조와 운수, 공공협의회, 지역조직간의 역할 분담 및 조정
○통합노조
-조직을 대표하며 공공, 운수 협의회와 지역조직이 담당하는 특정 사업을
제외하고 전반적, 포괄적 사업을 담당한다.
/통합적 교섭과 투쟁, 조직화사업
/총무, 재정, 관리 사업
/대외, 국제, 연대 사업
/정치, 정책, 교육, 선전, 문화 등 사업
/연구소, 교육원 등 부설기관 및 산하기관 지도사업
○공공 및 운수협의회
-각 부문에 특수한 교섭과 투쟁, 조직사업
-기타 필요한 사업
○지역본부
-지역 교섭, 투쟁, 조직화사업
-지역 정책, 정치, 연대 사업
-기타 필요한 사업
6)지도집행부 체계 및 구성
-운수노조와 공공노조의 각 업종본부는 통합산별노조에 직접 산하 조직으로
귀속한다.
-통합 산별노조 산하에 운수협의회와 공공협의회를 두고, 조직, 투쟁, 교섭을
중심으로 통합 산별노조의 업무의 상당 부문을 분장한다.
-공공 및 운수 담당 부위원장을 지역 담당 부위원장과 함께 둔다. 공공, 운수
담당 부위원장은 창립 초기에는 공공노조 및 운수노조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
그 이외에 몇 개 통합 분야(조직, 교선문화정책 등)의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필요할 시는 공공과 운수 담당 공동위원장과 상임위원장제로 할 수도 있다.
7)중앙과 본부 및 지부, 지회와의 조합비 배분 비율
-공공운수 통합노조와 업종본부, 지역본부 대 지부 및 지회의 조합비 배분비율은
4:6을 기본으로 해서 실사구시와 충분한 토론 과정을 거쳐서 결정한다.
-공공, 운수 협의회의 배분, 희생자보상기금, 쟁의비 문제 등 역시 충분한 연구와
토론을 거쳐서 결정한다.
3. 통합산별노조 건설 준비 사업
1)지역조직을 통합 건설한다.
-연맹에 소속하고 연맹이 지도한다.
-운수노조와 공공노조 지역협의회를 둔다.
2)연맹과 공공, 운수노조 업무 통합과 역할 분담
-연맹과 공공, 운수노조 중앙업무를 최대한 통합하고 역할 분담한다.
-08년 3월 사무실 통합 이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가)연맹
-통합산별노조 건설사업
/산별 미전환노조 산별전환 사업
/바람직한 산별노조 조직체계와 운영방안 마련
-지역본부 건설 및 지역 본부 사업
-정치사업과 통일사업
-통합연구소 및 교육원 건설 사업
-중장기적 조직발전 사업과 정책적 정치적 사업
-기타
나)공공노조, 운수노조
-산별 교섭, 투쟁, 조직화 사업
-산별노조의 일상 사업
[5] 토론, 교육 선전 문화 등 대중사업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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