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조작 정리해고 그리고 억울한 죽음

 

 

쌍용자동차 부당정리해고와 노동자들의 억울한 죽음은 계속됐다. 며칠 전에는 정리해고되지 않은 쌍용자동차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사건이 발생했다. 멀쩡한 회사를 부실하게 만드는 데는 상하이 투기자본과 경영진 그리고 회계법인의 공모에 의한 회계조작이 주요 원인이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작년 안진회계법인이 회계조작한 내용을 토대로 쌍용자동차 노동자 2646명에 대한 정리해고 방안을 만든 회계법인 삼정KPMG를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직접 조사하지 않고 일선 경찰서로 내려 보내 형식적으로 조사한 뒤 결국 무혐의 처리했다. 만약 이를 제대로 밝혀낼 경우 쌍용자동차 대량정리해고와 파업, 공권력의 폭력, 파산법원의 법정관리, 노동자 15명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오늘 투기자본감시센터와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는 안진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가 쌍용자동차 회계를 조작함으로써 노동자들의 대량정리해고와 억울한 죽음이 발생한 것이기에 금융감독위원회에 안진회계법인과 박영태 전 쌍용자동차 관리인의 조사를 요구한다. 최근 저축은행 사태에서 보듯이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은커녕 부패한 사채업자들과 한통 속이 되어 부정과 비리를 저질러 왔다. 지금 우리의 조사 요구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 될지 모르지만 피고인들의 행위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 등에 관한 법률위반”과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이 명백한 만큼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

 

 

<쌍용자동차 사태 경과>

 

- 2009년 3월 27일, 피신고인인 쌍용자동차(주) 前 법정관리인 박영태와 이재술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대표이사는 쌍용자동차(주)의 회계를 조작하여 2008년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공시.

- 2009년 3월 31일, 이를 바탕으로 삼정KPMG의 쌍용자동차 경영정상화 방안이 수립되어 파산법원에 제출, 승인받아 2,646명의 정리해고가 강행.- 이에, 노동조합은 2009년 5월 22일부터 77일간의 파업 진행, 그 결과, 약 100여명이 구속되고 지금까지 15명의 노동자 죽음 발생, 해고를 당한 해당 노동자는 물론 쌍용자동차와 그 협력사, 지역경제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 - 안진회계법인이 작성한 회계감사보고서에서 가장 큰 조작부분은 건물의 손상차손누계액이 2007년 약 23억원에서 2008년 약 1,900억으로, 구축물의 손상차손누계액이 2007년 약 8천만원에서 약 350억원으로 증가한 부분임, 이는 건물이나 구축물에 심각한 손상이 발생할 까닭이 없음에도 부당하게 거액의 손상차손을 계산하여 기재하고 공시한 것임, 이렇게 부당감액된 전체 금액은 2009년 2월 실사한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서와 2009년 5월 실사 조정한 삼일회계법인의 조사보고서를 통해 계산하면 1196억 원에 이름.

- 파산법원이 법정관리를 결정한 내용을 보면 회사부실과 부실원인에 대해 확인하고 있음, 채권은행 입장에서 보면 명확한 경영현황이 필요한 자 이 때 이용되는 핵심지표가 회사의 지구력(자본/총부채)과 생존지표 등이 있음, 회계조작을 반영한 쌍용자동차 지구력은 회계조작을 반영한 결과 0.16이었음.

- 회사는 법정관리를 통해 2646명에 대한 대규모 정리해고를 강행하기 위해 경영부실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고 결국 쌍용자동차 자본금 6천 억 원보다 더 큰 6천 7백 억 원의 회계를 조작함.

- 피신고인들의 행위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 등에 관한 법률위반”이며,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이 명백하여 금융위원회에 조사 요구, 이를 위해 안진회계법인의 2008년 감사보고서와 법무법인과 회계사의 의견서, 서울중앙지법 제 4파산부의 결정문, 2010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금융감독원 답변서도 제출 할 것임.

 

(201110.6, 금융감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