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공공성 운동 확산을 위한 제안

 

 

 

1. 깊어가는 국제 금융‧경제위기

 

지난 9월 24일 워싱턴에서 열렸던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연차총회가 폐막했다. “세계경제가 위험한 국면에 직면하고 있으니 특별한 주의와 조율, 대담한 행동이 필요”하다는 선문답만 남기고 성과 없이 끝났다. 오는 11월 3일 프랑스 칸에서 열릴 G20회의로 해결과제는 미뤄졌다. 그러나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새롭게 발족한 G20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소위 말하는 정치리더십의 부재다. 뉴욕의 금융투기자본가들은 워싱턴의 정치인들의 비웃고 있을 것이다. 금융위기의 진정한 해결은 바로 금융투기자본에 맞선 대중행동이다. 연차총회에 앞선 9월 17일부터 뉴욕월가에서는 20대 대졸실업자 수백 명이 모여 1주일동안 항의시위를 벌였고 마지막 날 85명이 경찰에 체포됐다. 그들은 “탐욕의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는 구로를 내걸고 금융투기자본에 저항할 것을 촉구했다. 비록 초청받지는 못했지만 연차총회의 유일한 성과라면 청년실업자들의 자신들의 문제가 금융자본가들의 수탈의 결과이고 그들 스스로 금융피해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뉴욕월가에 맞서 투쟁한 점이다.

 

이번 연차 총회에서 2008년 금융경제위기 이후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유럽 재정위기에 대한 해법이 논의되었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 2008년 미국 리먼브러더스 파산 이후 금융위기가 유럽으로 확산되었고 이후 전 세계 주가폭락, 환율급등, 대외신인도 하락, 외환위기론 부각, 실물경제 침체로 이어졌다. 지난 3년 동안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리스 국가부도사태가 임박한 상태다. 그리스는 오는 10월 만기도래하는 80억 유로의 국가부채조차 감당할 능력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IMF, EU, ECB(유럽중앙은행)는 그리스 정부에 공무원 10만 명 추가 감축, 국유재산 매각, 공공기관 통폐합 등 구조조정 압박을 가하고 있다. 9월 19일 신용평기기관인 스탠더드 앤 푸어스(S&P)는 이탈리아 국가신용등급을 하락 발표했다. 이 경우 이탈리아 국제부채 채권의 50%를 가지고 있는 프랑스도 위기에 직면한다. 스페인의 은행권 부실채권비율은 7%로 1995년 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7월 4400억 유로(약 700조원)의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이 조성되었지만 이는 밑 빠진 독에 물붓기다. 문제는 그리스를 비롯한 국가부도위기에 몰린 나라들에 구제기금을 지원한다는 것이 결국 채권은행인 국제금융자본가들에게 빌린 돈을 되갚는다. 나라경제를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 민중의 고혈을 빼내 국제금융‧은행자본가들의 배를 채우거나 그들의 위기를 대신 해결해 주고 있을 뿐이다. 미국은 더 심각하다. 1, 2차 양적완화정책으로 2조 3천억 달러를 쏟아 부었지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 월가 주요은행들의 수익률은 1930년대 대공황 수준으로 떨어지고 실업률 증가, 소비감소, 물가폭등이 이어지고 있다. 9월 들어 오바마가 4470억 달러(478조원) 규모의 일자리 창출법안 등 경기부양조치를 발표했지만 특별한 변화가 없다. 미국 경기침체와 유럽 재정위기는 세계경제위와 침체를 가속화시킨다. 그리스가 채무불이행선언을 하고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이 부결되고 프랑스 은행의 파산으로 이어진다면 한국경제에도 큰 충격이 가해질 것이다.

 

 

2. 취약한 한국 금융‧경제 구조

 

한국 경제는 외형적으로 2008년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국내총생산(GDP), 무역규모, 주식시가 총액에서 1,000조원 시대를 열었다. GDP는 2008년에 이미 1,000조원을 돌파했고 2010년은 1,200조원을 넘어섰다. 그러나 소득 불균형은 더 커졌다. 1인당 평균 국민소득은 2만 달러지만 노동자 서민들 다수는 1만 달러 내외에서 허덕이고 있다. 무역은 1977년에 100억 달러를 달성한 이래 무려 10만 배 성장하였다. 세계 9대 무역국가다. 수출 규모만으로는 세계 7대 국가다. 그러나 GDP 대비 무역의존도가 미국 18.7%, 중국 45%에 비해 85%로 매우 비정상적이다. 대외여건 변화에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2011년 초 주식시가 총액이 1100조원에 달했다. 2011년 개장과 더불어 코스피지수가 2100에 접근하기도 했다. 현대증권은 2400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형상은 미국, 유럽, 일본의 증시가 침체하고 아시아 신흥 시장으로 돈이 몰려 왔고, 증시주변에 600조원의 단기 유동성 자금이 몰려있었기 때문이었다.

 

코스피 지수는 1997년 외환위기 때 277P, 2000년 IT버블 몰락 시 500P,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2080P에서 890P로 급락하면서 널뛰기 장세를 이어왔다. 2011년 하반기 미국‧ 유럽‧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보이던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본격적으로 후퇴하기 시작했다. 미국과 유럽의 금융경제위기는 한국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외국인 주식매도가 증가하면 주가폭락과 환율폭등으로 이어지고 이는 대외신인도 하락과 외환위기 악몽에 사로잡힌다. 실물경제침체는 당연한 결과로 따라온다. 코스피 지수 1000P가 무너졌던 2008년 경제위기와 비교할 때 외형적인 지수는 1700선이 무너진 상태이기에 아직은 괜찮다고 볼 수 있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당시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다. 현재 주식시장 상황을 보면 외국인 매도세가 2008년보다 더 크다. 2008년 리먼브러더스가 파산을 신청한 9월 14일 이후 38일 만에 코스피 1478P에서 938P로 36.5% 폭락했고 외국인 순 매도는 5조 7천억 원이었다. 그러나 2011년 8월 2일 이후부터 지금까지 코스피 낙폭은 22%지만 외국인 순 매도는7조 4천억원에 이른다.

 

금년 8월말 현재 우리나라 외환보유고는 3122억원에 달하지만 외국인 자금이 이탈이 시작되면 이 금액으로 버티는 것은 쉽지 않다. 2008년 당시 대외채무는 3174억 달러(단기 1499억 달러, 47%)였는데 2011년 6월 현재 3980억 달러(단기 1497억, 38%)로 늘어난 상태다. 그런데 정부는 추석 전후로 급등하는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 150~200억 달러를 시장에 투입해 현재 외환보유고는 3천억 달러에 미치지 못한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자금의 회수가 계속된다면 외환위기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한국금융투자 협회에 따르면 2011년 초 소액투자자들인 개미들의 주식투자 빚이 6조원을 넘어섰다. 2008년 에 1조5천억에 비해 4배로 늘었다. 이 빚은 연리 6.5~12%에 달하는 데 금리가 인상되면 그 부담은 더 늘어난다.

 

정부가 GDP, 무역, 주식시장 등 3대 1000조원 시대를 선전하면서 그에 대비되는 두 가지는 애써 감추려 한다. 하나는 가계 빚이 1000조원을 돌파했다. 가구당 평균 자산은 2억 7268만원인데 그중 부동산이 2억 611만원으로 75%를 차지한다. 미국의 경우는 금융자산이 65%다. 가구당 부채는 4263만원이다. 상위 10% 계층이 전체 빚의 47.2%를 차지하고 하위 50%가 전체 빚의 8.9%를 차지한다. 가난하고 신용이 낮은 계층은 금융 빈곤자가 되거나 고리사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저축은행 부도사태는 금융시장 개방과 자율화를 앞세운 채 사채시장을 은행으로 둔갑시킨 뒤 금융감독은커녕 사채업자와 감독기관 그리고 권력집단이 함께 총체적 부정과 비리를 저지른 복마전으로 드러났다. 1970~80년대는 부동산의 신화기였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 부동산가격이 급락함에 따라 부동산담보대출은 큰 타격을 받았다. 주택 담보 대출은 350조원, 개인금융부채는 878조원에 달한다. 금리가 1% 오르면 이자는 각각 3조 5천 억 원과 8조 7800억 원에 달한다. 금리가 인상되면 서민가계 부담은 늘어날 것이다. 둘째는 정부부채다. 정부는 공식통계로 394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IMF 기준으로는 700조원이고 여기다 공공기관이나 각종 기금 부채까지 합하면 1000조원을 넘는다. GDP 1200조원에 부채가 2000조원이 넘는 나라다.

 

3. 금융‧경제 위기 해법이 없다!

 

2008년 미국 발 금융‧경제위기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세계금융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 10년간 M&A 시장은 7배나 성장했다. 2007년 거래규모로 3조 달러가 넘는다. 같은 기간에 신용부도 스와프(CDS, 금융자산 신용보험계약으로 1995년 JP모건이 개발한 상품) 시장 규모는 1조 달러에서 60조 달러로 늘어났다. 미국의 CDS가 90억 달러에 불과한 그리스 같은 다른 나라 CDS를 공격한다. 2006년 현재 미국 금융시장 자산은 GDP대비 410%(유로 존 300%) 등 글로벌 금융시장 총규모는 140조 달러이고 파생상품규모는 600조 달러에 달한다. 2011년 2월 15일 219년 역사를 자랑하는 뉴욕증권거래소(지분 40%)가 독일 도이체뵈르제(지분 60%)에 합병됐다. 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전자거래가 확대되었고 사설 거래소가 50여개 늘어났다. 2005년 법 개정으로 뉴욕증권거래소는 주식상장거래의 독점적 지위를 잃고 이전의 전체 주식 80% 거래에서 20% 수준으로 전락했다. 주식거래는 600조 달러의 파생상품에 비교하면 매우 작은 규모다. 이제 증권거래소들은 마진이 훨씬 높은 파생상품거래로 수수료를 챙길 것이다. 극초단타매매가 성행하고 있다. 한국 1조 달러, 독일 3.8조 달러, 일본 5.5조 달러, 중국 5.9조 달러, 미국 15조 달러 등 각 국의 경제규모(GDP)와 비교할 때 금융시장은 공룡처럼 커져 있고 위기는 증폭된다.

 

로버트 위더머는 2006년 책 <미국의 버블경제>에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를 정확하게 예측했다. 미국의 버블경제는 주택시장 붕괴, 민간부채증가, 주식시장붕괴, 재량지출감소가 복합적으로 발생했다. 여기서 재량지출은 정부세출 중 재량지출(discretionary spending)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재량지출을 말한다. 버블경제가 한꺼번에 터진 것을 '거품붕괴‘에 비유해 버블퀘이크(bubble quake)라 부른다. 2008년 미국 발 경제위기는 그 동안 주류경제학의 경제이론인 경기변동(주기)설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미국 발 금융위기는 세계경제위기로 확산되었고 G20이 만들어졌으며 미·중 의 G2가 세계경제의 주역으로 떠올랐다. 미국은 금융기관과 자동차 회사 등이 부도에 직면하자 엄청난 공적자금을 투입해 국유화 조치를 취했다. 뉴욕 월가의 시장권력이 일시적으로 워싱턴의 정치권력으로 넘어갔으나 3년도 채 되지 않은 시기에 권력은 다시 뉴욕월가로 돌아갔다. 오바마 정권은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해법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역대와 마찬가지로 버냉키 의장을 경제대통령이라 부르는 데서 보듯이 국제은행‧금융 자본가들이 미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 금융‧경제정책을 지배하고 있다. 미국정부는 지폐 달러를 스스로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FRB로부터 빌려서 사용한다.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도 재정위기가 발생했고 역시 구제금융이 투하되었다. 한국 역시 주식이 폭락하고 GDP가 감소하는 등 경기후퇴를 겪었다. 세계경제는 마치 위기를 극복한 것처럼 보였지만 돈을 쏟아 부어 강제로 부양시킨 결과다. 그러나 썰물이 되면 배가 일시에 갯벌에 주저앉듯이 경제는 다시 곤두박질치고 있다. 아직 최악의 상황이 지나지 않았다. 로버트 위더머 등은 2010년 책 <애프터 쇼크>에서 2~4년 내 미국달러버블과 정부부채버블이 추가로 터져 세계버블경제가 붕괴하고 세계 최악의 대공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소위 달러붕괴 이후(포스터달러버블, post dollar bubble)시대가 열린다는 것이다. 미국 전체 통화량의 3%만이 실물화폐이고 나머지 97%는 컴퓨터 화면상에만 존재하는 금융자본주의 시대, 전 세계 금융거래의 98%가 투기적 금융거래이고 단 2%만이 실물거래인 오늘날 신자유주의 금융‧주주자본주의는 더 이상 존립해서는 안 된다.

 

4. 금융공공성 재단 설립을 제안하며

 

오늘날 전 지구적인 금융‧경제위기는 현재의 지배자들이 해결할 수 없다. 금융마술사로 불리는 국제은행‧금융자본가도 오늘날 공룡처럼 커지고 쓰나미처럼 요동치는 금융위기상황을 두려워하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국제적 금융투기꾼 조지소로스조차도 국제금융질서를 바로잡아야 안정된 투기를 할 수 있다는 의도에서 ‘열린사회(open society)’를 주장한 바 있다. 금융 자본가들이 정치자금을 뿌려 만든 정부수장들의 모임도 오늘날 금융경제위기를 해결할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노엄 촘스키 등이 ‘야만의 주식회사’라 불렀던 G8은 2008년 세계경제위기 당시 그들 스스로 그들만의 패권을 포기하고 G20으로 확대했다. 그러나 지난 3년 동안 그들 역시 아무런 해답을 내놓지 못했다. 위기의 원인 제공자라 할 수 있는 국제 은행‧금융 자본가들은 현재의 위기상황에서도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 것인지를 궁리하고 있다. 이번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하면 전 세계 노동자 민중들의 피와 땀과 눈물을 요구할 것인지만 골몰하고 있다.

 

1997년 아이엠에프 외환위기 이후 14년 동안 한국에서 벌어진 금융시장 개방과 자유화, 규제철폐가 얼마나 많은 노동자 민중들을 비정규직, 실업노동자로 전락시키고 빈곤층으로 추락시켰는가는 목도했다. 공공성이 파괴된 금융투기자본의 수탈과 횡포가 가져온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투기자본 론스타에 의해 불법적으로 사냥(인수)당했던 외환은행 문제를 부여잡고 7년 동안 투쟁하였다. 단순히 투기자본뿐만 아니라 이들과 불법동맹을 맺고 있는 정치권과 행정부의 핵심세력은 물론이고 법무법인, 회계법인 등 전문가를 자처한 자들과의 검은 거래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추적해 왔다. 그 과정에서 금융부문뿐 아니라 제조업, 방송 등 전 산업에 걸쳐 금융화가 진전되고 그 속에서 금융투기자본의 온갖 불법과 탈법이 자행되고 있음을 확인하면서 연대를 확산시켰다. 투쟁 시작 7년 만에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불법적으로 인수하기 위해 주가를 조작한 사실이 대법원에서 유죄로 판정나면서 전환점을 맞고 있다.

 

그러나 외환은행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그리고 우리사회 전 분야에 걸쳐 있는 투기자본의 불법과 탈법을 찾아내 폭로하고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를 전 사회적 운동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할 필요가 절실하다. 소수가 모여 고군분투하는 투기자본감시운동을 넘어 전 사회적인 금융공공성 운동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이는 기존처럼 금융이라는 제한된 분야를 넘어 정치, 경제, 시민사회, 노동, 소비자, 가계 등 전 분야를 망라하는 운동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야만적 금융‧주주자본주의 시대는 극복하기 위해서는 금융투기자본에 감시를 넘어 통제와 규제, 나아가 소유구조의 변화까지를 종합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금융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금융소비자이지 금융피해자인 노동자 시민들이 운동의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새로운 운동을 의미한다. 그 운동을 확산하기 위한 토대로서 금융공공성 재단설립을 제안한다.

 

(2011.9.28, 투기자본 감시센터 창립 7주년 기념 토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