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철폐 요구, 임노동제 철폐 투쟁 목표 속 자리 잡아야 2011·09·26 08:51

양효식(노동자혁명당(추) 활동가) [운동자료] 노동자혁명당(추) 9.24 강령토론 발제 (‘노동자계급의 권력 장악을 위한 이행요구‘ 중에서) 비정규직 철폐 현 자본주의 체제 위기는 자본주의가 이제 더 이상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노동력을 판매할 일자리마저 보장할 수 없는 체제임을 보여주고 있다. 해고와 실업 없는 세상, 비정규직 일자리를 없애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노동자가 주인 되는 새로운 사회, 사회주의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자본가에게 임금을 받고 노동력을 판매하는 임금노동제를 대신해서 능력에 따라 일하고, 일한 만큼 분배 받는, 나아가 필요에 따라 분배 받는 노동제를 도입해야 할 때다. 이제 해고와 실업 없는 세상, 불안정한 일자리를 없애는 세상은 자본가에게 “고용보장”이나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것을 넘어 임노동제 철폐를 통해 만들어야 한다는 것! 현 자본주의 체제 위기가 이 점을 더 생생하게 드러내고 있다. 물론 우리는 노동자가 공장과 직장을 장악하여 생산과 산업에 대한 통제권을 쥐고 실제로 임금노동제를 철폐시킬 수 있을 때까지는 ‘고용보장’ 혹은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투쟁하는 것을 중단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요구를 내건다고 해서 ‘임노동제 철폐’는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라거나 혹은 아주 먼 훗날에나 가능한 요구로 간주한다거나 하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현 자본주의 체제 위기 속에서 우리의 해고·실업 반대투쟁, 고용안정·고용보장 투쟁, 정규직화 투쟁 등은 모두 자본주의 임노동제를 폐지하고, 사회주의 사회, 계급 없는 사회로 나아가는 전망 하에서만 일관되게 전개할 수 있고 최종 승리할 수 있다. 현재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일반화된 구호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 철폐’ 요구도 바로 임노동제 철폐라는 투쟁목표 속에 제 자리를 잡아야 한다. 우리는 현 단계 쇠퇴하는 반동적 자본주의 아래서 비정규직 일자리가 폐지되고 모두 온전한 정규직 일자리로 전환될 수 있다는 환상을 가지고 있지 않다. 특히 현재와 같은 자본주의 체제의 역사적 위기의 시기에 자본가들은 반대로 외주화·용역화 등을 통해 정규직 일자리를 없애고, 파견제 확대 등을 통해 비정규직을 양산하기 위한 노동유연화 공세에 체제의 사활을 걸고 있다. 따라서 현 시기에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계급적 단결 속에서 전체 노동자계급이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투쟁하는 것은 자본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이 될 수밖에 없으며, 또 그렇게 되어야만 실제 전 계급적인 투쟁이 될 수 있다. 사회주의자들은 이러한 계급적 단결에 입각한 비정규직 철폐 투쟁을 조직하는데 앞장서며, 이를 확대 발전시켜 자본주의 임노동제 철폐 투쟁으로 전진시킬 수 있다. ‘비정규직 철폐!’ 슬로건 하에 다음과 같은 요구들이 즉각 투쟁으로 쟁취되어야 한다. △ 동일노동 동일임금! 온전한 정규직화! 간접고용 철폐! △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 보장! △ 기간제 사용 금지! 외주화 반대! (기간제법 철폐, 파견법 철폐) △ 특수고용 노동자성 인정! 노동3권 보장! △ 원청의 사용자 책임 인정! 불법파견 정규직화! 하도급 근절 △ 노동법·최저임금 미준수 사업장 노동자들을 투쟁대열로! △ 이주노동자 단속·추방 중단! 노동허가제 쟁취! [한국인권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