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협상한다더니 미국 스파이 노릇
2006~7년 한미FTA 협상이 진행될 때 노동자 농민을 중심으로 대중적인 반대투쟁을 벌였다. 당시 버시바우 주한 미대사는 한미FTA는 한미군사동맹에 버금가는 한미경제동맹이라 말한 바 있다. 노무현 정권에서 이명박 정권에 이르기까지 한국정부가 말하는 관세철폐와 무역자유화를 통한 무역규모 확대 경제성장과 일자리창출이라는 주장은 겉으로 내세우는 수사에 불과하다. 최근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외교문서에 따르면 이런 사실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노무현대통령은 한미FTA를 추진하면서 쌀시장 개방은 없다고 누누이 강조했다. 그러나 2007년 8월 한미FTA 공식 서명 후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쌀시장 개방 확대를 약속했다. 협정문과 상관없이 미국의 요구를 비밀리에 들어 준 셈이다.
2009년 9월 스티븐스 주한 미 대사는 한미FTA가 한국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한국을 미국에 묶어두는 상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9월 16일 이명박 대통령 방미를 앞두고 한나라당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은 한미FTA비준동의안을 일방적으로 직권 상정했다. 지난 8월 31일처럼 경찰력을 동원 해 국회를 완전 봉쇄 한 뒤 상정 처리했다. 그는 여야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한 직권상정하지 않겠다고 말해 왔다. 그런데 위키리크스 폭로에 따르면 남경필은 “이제 의원들이 농업보조금 정책을 지속하는 게 왜 해로운지 설명하고 한미FTA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한중FTA 체결도 준비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는 농민에 저항할 용기를 내야한다”고 말했다.
통상교섭본부장이 두 정권을 거치면서 얼마나 기만적으로 협상을 진행해 왔는지 알 수 있다. 또 국회의원들이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국민들을 무시한 채 국가간 협상이니 조약을 입법처리해 왔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국가 고위관료가 국가 간 협상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국가의 이익과 관련된 주요 정보를 상대방에게 비밀리에 전달해 주는 것이야말로 간첩행위라 할 수 있다. 이들을 처벌해야 한다.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라고 하면 국가보안법을 용인하는 것이 될 테니까 형법상 간첩죄로 처벌해야 한다.
한미FTA 협상에 목을 매는 자들은 미국경제가 침체 후퇴하거나 미국의 군사제국주의 뒷받침 하에 미달러제국주의가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민중들을 약탈하고 착취하는 것을 눈 감고 있다. 아이엠에프 외환위기 이후 김대중 정부는 미 달러 중심의 외환보유고가 바닥이 난 상태로 김영삼 정부로부터 물려받은 한국경제를 살린다면서 미 재무부와 아이엠에프의 요구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했다. 장롱 안에 있는 결혼, 돌 금반지까지 내다 팔아 종이 돈인 미국 달러를 들여왔다. 미국 100달러(11만 7천원원)지폐 인쇄비는 100원도 안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그 100달러를 한국에 가지고 오면 11만여원 정도의 일을 시키거나 물건을 가져갈 수 있다. 말하자면 달러발권을 통한 노동자 민중에 대한 착취를 하는 셈이다. 1990년부터 2000년 초까지 미국과 이라크 후세인은 정치군사적으로는 대립해 왔지만 석유를 둘러싼 경제적 측면에서는 이라크 석유수출결재 수단이 미 달러였기 때문에 불안 속 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후세인이 석유의 결재수단을 미 달러화에서 유로화 등으로 바꾸자 미국은 대테러 전쟁이라는 미명하에 이라크를 침략한 것이다.
한국정부는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과 자유무역을 하는 것이 한국에 유리하다고 한다. 특히 무역규모 확대로 무역흑자를 지금보다 더 크게 하면 경제성장과 일자리에 좋다고 한다. 그러나 미국과의 무역 흑자를 들여다보면 미국으로부터 수입해 들어오는 군사무기는 대부분 포함되지 않는다. 설령 상품 판매를 통해 미국으로부터 무역흑자를 발생시킨다는 것이 미국은 송해고 한국은 이익이라는 논리도 사실이 아니다. 미국에서 운동화 한 켤레를 생산하는 데 3만원의 비용이 드는데 한국에서 생산하면 1만원이 든다고 가정해 보자. 미국이 이 운동화 한 켤레를 수입하면 1만원의 무역적자가 생긴다. 그러나 생산비용을 생각하면 2만원의 이익을 보는 셈이다. 더 큰 문제는 FTA가 다국적기업간 내부거래를 자유롭게 만들고 자본에 대한 규제철폐와 노동착취를 높여 이윤을 극대화함으로써 노동과 자본간 격차를 크게 만든다는 점이다.
(144차 자주통일평화행동, 2011.9.20, 미 대사관 앞)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