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구세력’이 자기 변화의 모습을 나타내다 ;

  엊그제 중앙일보에는 ‘김영희 대기자’가 한반도문제에 대해 이명박정부에 충고하기를

‘북핵’ 문제를 밑에서 올려다 보지 말고, 위에서 넓게 내려다 보라는 것이다. 예전의 한나라당이 보여줬던 ‘북한 닦아세우기’ 노선을 탈피하라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도 ‘부동산’문제에 대해 ‘노정권 기조’를 당분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힌다. 선거때는 ‘지지자들의 정서 충족’을 위해 이데올로기적 공세를 폈지만, 권력을 쥔 뒤에는 ‘신중한 행보’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동안 ‘10년의 권력 소외기’를 통해 그들은 권력을 쥐고 유지하려면 ‘자기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충분히 실감했다. 세상의 사물은 늘 변화해 간다. 그러니 ‘수구 대 개혁’의 구도를 우려먹을 대로 우려먹으면서 진보세력의 패권을 유지해왔던 민족개량파나 최근 열우당 보수개혁파의 ‘나팔수’로 노골적으로 복무했던 백락청 등등의 진면목을 다시 ‘학습’하는 것만큼은 이번 선거에서 얻고 가야 한다.

<‘창작과 비평’으로 한 시대의 등불 노릇을 했던 백락청 등등이 ‘후보 단일화’를 위해 시민사회운동의 동료(문국현)를 짓밟는 것도 서슴치 않았다. 거의 ‘마각’을 드러냈다. 훌륭한 지식인으로 남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인가 보다.>

2. ‘개혁/개량 세력’ 무너지는 소리가 천둥소리만큼 크다 ;

  한국 얘기는 생략하고, 프랑스에 주목한다. 시라크 전 정권보다 더 우익인 사르코지 정권에 사회당을 비롯한 좌파, 중도파들이 우르르 몰려가고 있다. 열우당 정권에 386들이 몰려간 것은 그래도 자연스런 일이지만, 이것은 낯선 일이다. ‘사회당’이 제 모습을 유지하고서는 불가능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얼마전 ‘연금개혁’반대 총파업이 며칠 만에 슬며시 종료된 것도, 사르코지 그룹이 집권 전부터 노동조합 지도부와 ‘물밑 대화’를 열심히 나눠서 그들을 ‘구워삶은’ 덕분이었다. 한 마디로 노조 지도부가 파업대중을 ‘배신’한 셈이다. 프랑스 공산당이 ‘체제 내 개량정당’이 된지는 이미 오래 됐고, ‘개량’임을 애써 부정했던 트로츠키정당 LCR도 최근에는 (트로츠키주의 구호를 뒤로 물리고) 슬며서 ‘중도정당’으로 돌아섰다. 그동안 ‘보/혁’이 엇비슷한 세력을 그나마 유지해 왔다면 다음 프랑스 총선에서는 ‘우파정당의 일방적 우위’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3. 파쇼 독재에서 ‘자본 독재’로!!

 한국과 프랑스가 정치지형과 역사적 체험이 크게 다른데도 비슷하게 ‘보수세력 일방 우위’의 경향으로 가고 있다. 자본의 세계화 추세가 정치에 그대로 반영된다는 말이다.

 한국의 경우, ‘수구세력’이 ‘수구’의 면모를 끊임없이 벗어낸다는 사실에서도 ‘민주화 이행’의 시대가 종료했음을 우리는 확인한다.

<① 그러므로, 항간에 나도는 ‘신자유주의 파시즘’이라는 표현은 더 이상 쓰지 말아야 한다. “김대중때는 그래도 노동자 탄압이 덜했는데 노무현때는 더 심해졌다. 그러니까 노무현은 파시즘 정권이 되었다”는 식인데, 이것은 ‘파시즘’ 용어를 아주 맹탕으로 쓰는 것이다. 이 표현에 들어있는 함의는 “노동자 탄압이라도 덜었으면 좋겠다. 우리는 ‘민주화’에만 관심을 갖겠다.”는 뜻이다. 이 표현은 ‘자본독재’에 주목하는 일을 소홀하게 한다.

② 물론 아직 ‘민주화’ 과제로 제기될 것들은 여전히 많다. 그러나 ‘민주화’를 중심 화두로 운동해서는 대중들의 열정이 피어오르지 않는다. 이를테면 국가보안법 폐지가 여전히 필요하지만, 그게 운동성 있는 부분들만 동원해낼 뿐이지, 민중에게 ‘열정’을 일으킬 과제는 아니지 않은가? 다시 사상에 족쇄를 치우는 짓이 벌어질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은 ‘현안’의 문제에서 물러서지 않았는가? 대중가요 가수가 낡은 레파토리를 되풀이하면 순식간에 대중에게 외면을 받듯이, 대중운동도 민중이 가장 절실하게 느끼는 레퍼토리로 나아가야 그들의 눈길과 손길을 끌어당기지 않겠는가. 민중은 ‘경찰탄압’에 시달리는 게 아니라 ‘자본 독재’에 시달린지 이미 오래되었다.

③ 우리의 실천 과제는 ‘민주주의 실현’이라고 소박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나는 교사로서 학교민주화, 노동자의 권리 보장 등을 열심히 실천하겠어요.” 내 말은 그 생각이 글렀다는 이야기가 전혀 아니다. 여지껏 ‘민주화 시대’에 우리가 추구해 왔던 ‘민주화 과제’를 여전히 받아안아야 하되, 그 화두가 지난 시절에는 ‘중심 화두’의 의의를 지녔다면

자본이 노골적으로 팬티 벗고 나서는, 광란의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시대에

더 큰 과제로서 ‘자본 독재’에 주목하지 않는 어떤 실천도 힘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이다.

지난 시절에 ‘민주’라는 단어를 입에 달고 살았다면

자본이 더더욱 광란하는 시대 변화에 걸맞게

우리는 ‘자본독재’ ‘사회주의’를 입에 달고 살아야지

‘민주’를 입에 달고 사는 것은 지독하게 게으른 짓이라는 말이다.

 그러지 않은가? 대다수 가난한 민중은 ‘비빌 언덕(공동체)’가 무너져버린 사회에서 살아남으려고 ‘돈..돈...’거리면서 동동거리고 다니는데, 그들을 위한다는 운동가들이 그저 ‘민주...’라는 한가로운 주제를 읊고 있어서야 민중에게 외면당하기 딱 좋지 않은가? 민노당의 ‘참패’는 08년 한번으로 족하지 않은가?

<베네주엘라 활동가들은 ‘사회주의’ ‘문화(꿀뚜라)’ ‘주체 형성’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 그들은 한가롭게 민주주의를 입에 올리지 않는다.>  

4. 08년 밝은 태양이 떠오른다 ;

 08년의 태양은 우리네 개혁세력 진보세력의, 뱃살 덕지덕지 낀 추레한 몰골을 여지없이 드러내며 떠오를 것이다.

 08년의 태양은 우리네 낡아빠진 생각, 케케묵은 레파토리 등등이 얼마나 하잘것 없는지 여지없이 비춰주며 떠오를 것이다.

 08년의 태양은 가난한 서민의 동네에 얼마나 고통과 비참과 한숨소리가 넘쳐나는지, 생생하게 들려주며 떠오를 것이다. 그들이야말로 하잘것없는 ‘사회운동 세력’‘진보적인 사람들’보다 훨씬 급진적이다. 그들 눈에는 민노당이고 민노총이고 무슨 시민단체고 다 허접쓰레기로밖에 비치지 않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08년의 태양을 두 팔 벌려 기쁨으로 맞아들인다. 08년의 태양 앞에서는 ‘더이상 낡은 운동의 레파토리로 무슨 시늉을 벌이는 일’이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민주화’하고, ‘통일’하자고?

그 ‘민주화’하자는 사람들이 비정규 악법, 고스란히 통과시키고 그 ‘통일’하자는 사람들이 자본의 앞잡이 노무현 정권과 그렇게 놀아났나? 그들은 결국 ‘부르주아 민주주의, 북한의 남한으로의 흡수 통일’을 찬성할 사람들 아닌가? 08년의 태양은 ‘낡은 운동의 걸림돌’들만큼은 단호하게 파헤쳐 버린다. 노동자 민중이 주인되는 운동의 진전을 가로막아왔던 ‘걸림돌’만큼은 확실히 제거된다.

그러니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으랴. 우리 두 손에 움켜쥔 것은 없어도,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십년 노력이 ‘말짱 도로아미타불’이 되었어도 오히려 시원하고 힘이 난다. 더딘 발걸음일망정 눈길 트인 벌판으로 걸어갈 일만 남았으므로. 십년쯤 힘을 모아, 저 벌판 가운데서 ‘자본과 노동’의 한판 대격전을 벌일 그 날을 위해.

08년의 태양은 빨치산의 메아리가 아직 남아 있는 지리산 노고단에 떠오른다.

 도시인의 피로를 씻어주는 ‘한계령’ 고개 위, 정동진 바닷가에도 떠오른다.

  황량한 태안만, 삶의 터전이 파괴되어버린 어민들의 황폐한 가슴 위에도

    08년의 태양은 어김없이 떠오른다.

    삶을 버티기가 힘들다고 곳곳에서 새어나오는 비명소리, 신음소리를 데불고 떠오른다.

     그러나 우리는 08년의 태양이 ‘가야할 길’을 훤히 비춰주고 있으므로 오히려 기쁘다.

   두 팔 벌려 기쁨으로 해를 맞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