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일본원전에서 죽어가는 비정규노동자들

 

板橋めぐみ(이타하시 메구미/AWC수도권/게이힌 유니온)

 

비정규직의 증가에 따라 확산되는 빈곤, 그리고 배외주의

 

종래 일본에는 남성이 정사원으로 밖에서 일하고 여성은 집에서 가사 일을 한다는 차별적 역할 분업이 있었다. 여성노동자는 비정규직이 많고 일은 해도 어디까지나 '가계 보조' 정도로 간주되어 저임금을 강요당해 왔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비정규직의 증가에 따라 새로 남성 비정규직 노동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비정규직 비율이 1990년에는 전체 남성노동자 중 비정규직8.7%. 전체 여성노동자 중 비정규직 37.9%였고, 2011년에는 남성 20.1% 여성 54.5%까지 늘어났다).  예전에는 정규직이었던 직업도 빠른 속도로 비정규직으로 대체되어가고 있다(비정규직 1800만 명, 38.7%를 차지함). 젊은 층에서 비정규직 비율이 더 높고 약 반수가 비정규직이다.

노동자 간에 임금 격차도 현저하다. 남성정규직 평균임금을 100%로 치면 남성 비정규직 67%, 여성 정규직 72%, 여성 비정규직은 50%이다. 연봉 300만 엔 이하인 저소득층은 버블경제가 붕괴한 후인 1993년에 전체  노동자 중 43.2%였지만 2009년에는 42.0%까지 상승했다(약 1900만 명). 그 중 연봉 200만 엔 이하의 노동자는 1100만 명이며, 24.5%를 차지하게 되었다.

 

비정규직 증가와 동시에 안이한 해고와 노동조건의 일방적인 악화가 진행되고 있다. 그 결과 확산되는 빈곤과의 투쟁은 노동자에게는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상징적인 것은 정규직, 비정규직을 불문하고 하루 8시간 일해도 먹고 살아가기가 힘든 '워킹 푸어'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빚에 빚을 거듭해 생활을 유지하는 노동자나, 직장이 하나만으로는 먹고 살아갈 수 없어 2, 3개 직업을 동시에 겸임하는 노동자도 많다.

젊은 층은 빈곤의 확대로 부모 곁에서 독립할 수 없고 결혼도 못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부모 세대의 경제적 피폐 때문에 진학을 포기한 젊은이들도 있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성산업에서 일하면서 학비를 버는 여학생 등도 있다. 생활보호 수급자는 증가 일로이며, 2차 대전 후 혼란기인 1952년 이후 올해 처음으로 200만 명을 넘었다(동일본 대지진의 영향도 있어 향후 더욱 증가될 전망임).

 

빈곤과 미래가 잘 안 보이는 불안감으로, 아시아침략에 대한 반성이 희박한 일본 사회에서 (타민족에 대한)차별 배외주의가 만연되는 심각한 상황에 빠져 있다. 그것은 아시아의 리더로서의 지위를 지켜내지 못하고 중국이나 한국에 지고 말 것이라는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이다. 민중 속에서는 투쟁으로 세상을 바꾸는 방향이 아닌 국가와 일체화하면서 자기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려고 하는 경향이 더욱 강하다.

하지만 규모는 크지 않지만 일본 노동자 시민들은 배외주의와의 투쟁을 끈질기게 진행하고 있다. 역사왜곡교과서 채택반대운동, 조선민족학교 수업료 무상화 실현운동 (2010년도부터 공립학교 수업료가 무료화 되고, 사립학교에 대한 조성금이 강화되었지만 조선민족학교에는 '북한의 사상을 유포하는 위험한 학교'라고 시비를 걸어 수업료 무상화를 하지 않고 있음). 특히 노동조합에서는 가혹한 환경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 문제와 열심히 씨름하고 있다.

노동조합에게는 배외주의와 싸우는 것과 동시에 '적은 아시아 각국이 아니고 공동의 적인 신자유주의와 제국주의'라는 사실을 노동자들에게 분명히 전달하고 교육시키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다. 지금 배외주의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본래 우리가 조직해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이다(그러지 못했던 잘못된 교훈이라면 과거 나치스의 신장이라고 할 수 있음) 

 

자본이 쓰고 버리는 '일회용' 노동력으로서의 비정규직을 상징하는 '원전 노동자 문제'

 

현재 일본사회에서 비정규직은 자본이 마음대로 쓰고 버리는 노동력인데 그 지위를 상징하는 또 다른 문제가 원전 노동자 문제이다.

전력회사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가입하는 노조인 '전기연합'은 정규직 중심으로 원전 추진파다. 지금까지 자신은 안전한 곳에 있으면서 피폭 위험성이 있는 현장작업은 하청 업체에서 일하는 비정규직과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떠맡겨 왔다. 중층적 하청 구조 속에서 4차, 5차 하청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목숨을 깎으면서 원전을 운전하고 이번 사고 처리를 하고 있다. 동경전력이 1명 당 10만 엔을 지불한 일당을 말단 노동자는 일당 8천 엔, 6500엔밖에 받지 못한다는 극심한 중간착취 사례도 전해 오고 있다. 중간에 있는 취업알선업체가 조폭인 경우가 많다는 현실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원전 노동자는 피폭선량을 엄중히 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원불명, 행방불명의 노동자가 무려 184명(7/29현재)이나 있다고 알려져 있다. 동경전력이 노동자의 노동 안전을 지킬 생각이 없는 것을 상징하는 이야기다. 노동자 부족으로 일용직 노동자를 속여서 원전으로 보내거나 한계피폭선량을 넘은 노동자가 가짜이름을 쓰고 다시 일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가 일어난다. 노동자 한사람 한사람을 인간취급을 하지 않고 쓰고 버리는 '일회용' 노동력으로 다루는 전력회사 각사를 용서할 수 없을 것이다.

원래 원전은 피폭노동 없이 운영할 수 없다. 원전은 핵폐기물로 환경을 오염시키고 핵무기 재료를 생산함으로써 노동자가 평화로운 세상에서 일할 권리를 위협한다. 3.11 대지진 이후 원전 폐쇄 운동도 노동조합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되어 전국 각지에서 집회 등을 기획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은 지난 8월 27일 제주 강정마을에서 열린 한일국제포럼에서 이타하시 메구미씨가 발표한 토론문 중 일부입니다. AWC는 Asia Wide Campaign의 약자인데 전체 명칭은 '미일제국주의 반대 아시아공동행동'입니다. 한국에서도 참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