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의 경제 비전은 박정희 패러다임의 계승

박승호(전태일노동연구소 소장)

1. 유시민의 철학은 사람을 상품으로 보는 자본의 철학이다.
2. 유시민의 비전은 박정희의 종속경제 패러다임을 계승하고 변화시킨 신자유주의-형 자본 주의다.
3. 유시민이 추구하는 것은 신자유주의-형 자본주의 사회를 재생산하는 민주화된 국가다.
4. 나오며


1. 유시민의 철학은 사람을 상품으로 보는 자본의 철학이다.

유시민 대표는 2007년에 『대한민국 개조론』이라는 책을 냈다. 그는 이 책에서 ‘사회투자국가’라는 비전을 내세웠다. 그 책의 표지에 이렇게 적혀 있다.

“사람이 희망이고 사람이 경쟁력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개개인의 인지적․신체적․정신적․정서적 능력이 더 커지고 국민들이 서로 믿고 협력하면서 살아갈수록 국가경쟁력은 그만큼 더 높아집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의 능력을 키우고 경제사회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가질 수 있을 때, 한번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느낄 때, 사람도 발전하고 국가도 발전합니다. 이런 일에 역량을 집중하는 국가가 제가 말하는 사회투자국가입니다.”

이 글을 좀 더 알기 쉽게 풀어보면 이렇다.
“사람이 희망인 것은 사람 그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이 아니고 사람이 경쟁력이기 때문이다. 국민 개개인의 능력이 더 커지고 그에 따라 경쟁력이 더 높아지면 국가의 경쟁력도 그만큼 더 높아지기 때문에 사람의 경쟁력이 중요하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희망이다.
한편, 사람의 경쟁력이 커지고 그럼으로써 시장에 참여하고 경쟁하여 성공할 기회를 많이 가지게 될 때 사람이 발전하고 그에 따라 국가도 발전한다. 그러므로 국가는 이렇게 사람의 경쟁력을 키우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요컨대 사람이 발전하면 사람의 경쟁력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경쟁력이 높아지면 사람이 발전한다. 그러므로 사회와 국가의 목적은 사람 그 자체가 아니라 사람의 경쟁력이다.”

이는 전형적으로 인간을 물질로, 상품으로 간주하는 자본가의 철학이다. 이 글을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쓰면 이렇다.
“자본(가)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된다. 상품은 노동의 응고물이고 자본은 축적된 노동이므로, 노동자의 능력이 향상되는 것은 곧 상품과 자본의 경쟁력이 향상되는 것이다. 이렇게 상품과 자본의 경쟁력이 향상되는 것은 개별 자본의 경쟁력이 향상되는 것임과 동시에 국가로 집중된 한국 자본 전체의 경쟁력이 향상되는 것이다.
노동자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다음과 같이 된다. 자본가가 아닌 국민 개개인은 임금노동자로서, 노동력 판매자로서, 일단 팔리고 봐야 한다. 그래야 먹고살아 갈 수 있다. 그런데 시장에는 수많은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팔고자 경쟁하고 있으므로 개개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 능력을 키워야만 시장에서 팔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높아진다. 그러므로 죽도록 열심히 하여 스펙을 쌓아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스펙을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취직이 잘 되지 않는다. 그것은 누구 책임인가? 국가가 노동자들이 경제사회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창출하지 못한 책임인가, 노동자 개개인이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높이지 못한 탓인가? 아니면 국가의 책임도 노동자 개개인의 책임도 아니고 사회 체제의 탓인가?
유시민 대표는 이 물음에 답할 수 없다. 아예 그런 질문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저 현실에서는 개개인이든 기업이든 국가든 경쟁력이 높은 자만이 살아남는다는 자본주의의 실정법 - 이것을 흔히 ‘정글의 법칙’이라고 한다. - 을 영원불변하고 신성불가침한 자연법이라고 설파하고 있을 뿐이다. 그가 역설하는 국가발전 전략은 그 정글의 법칙을 승인하고 그 법칙에 순응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여 자본주의를 이어가자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1)

2. 유시민의 비전은 박정희의 종속경제 패러다임을 계승하고 변화시킨 신자유주의-형 자본주의다.

그는 이 책에서 실제로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저는 이제 세계화와 양극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나아가 대한민국을 더 발전시키고 국민을 더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정책조합 또는 국가발전 전략을 찾았다고 믿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을 하는 동안,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부총리가 주재하는 여러 정책관련 회의에 참석해 청와대와 여러 행정부처가 직면한 문제와 해법을 토론하는 과정에서, 저는 우리가 이미 해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까운 곳에 해법을 두고 엉뚱한 곳에서 답을 찾느라 시간을 보낸 것이 조금은 분하기도 했습니다. 낡은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던 탓에 가까이 두고도 보지 못했던 답은 이렇습니다. ‘대한민국은 밖으로는 세계화 시대의 선진통상국가로 나간다. 선진통상국가로 성공하기 위해 안으로는 사회투자국가를 건설한다.’”
이와 같이 그가 주장하는 사회투자국가는 사실은 선진통상국가와 동전의 앞뒷면이다. 아니 사회투자국가는 선진통상국가가 되기 위한 수단이다. 그것을 “위해” 사회투자국가를 만들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에게는 국민 개개인의 행복이 아니라 자본 간의 국제적 경쟁에서 이기는 데 복무하는 것이 국가의 목적이고, 국내적으로 사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출을 늘리는 것은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그는 더 나아가 노골적으로 박정희 정권이 터를 닦은 통상국가 노선을 계승하자고 주장한다. 그는 「선진통상국가, 박정희 대통령의 유산 」이라는 장, ‘박정희 대통령은 성공한 독재자’라는 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정치인 박정희의 삶은 군사 쿠데타라는 모험에서 시작해 암살의 비극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그는 중요한 또는 중요하지 않은 선택을 수없이 했습니다. 잘한 선택도 있었고 잘못한 선택도 있었죠. 그가 한 선택 가운데 가장 오래 살아남았고, 대한민국의 진로에 여전히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선택의 효력은 대한민국이 존속하는 한 영원히 그 수명을 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대체 무엇일까요? 일본육사 지원과 남로당 가담, 5.16쿠데타, 3선 개헌과 유신 쿠데타 등 그가 했던 수많은 선택 가운데 가장 오래 살아남았고 그만큼 큰 의미를 지닌 것은, 수출주도형 불균형성장전략을 경제발전전략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이 선택과 더불어 대한민국은 개방경제로 가는, 통상국가로 가는 운명을 부여받았습니다. 다른 길은 다 봉쇄되었습니다.”
그는 이 통상국가 노선을 이어받아 선진통상국가로 나아가자고 한다.

‘선진통상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절에서는 그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이미 통상국가가 되어버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든 싫든 박정희 대통령이 선택했던 수출주도형 불균형성장 전략의 유산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유산이라면, 정말 그렇다면 차라리 긍정적인 태도로 그것을 활용하고 더 발전시키는 편이 낫지 않을까요? 어떤 광고 카피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어떻게 하면 박정희 체제의 유산을 가지고 인생을 즐길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대한민국을 크게 나쁘지 않은 통상국가에서 크게 성공한 통상국가로 밀어 올리자는 것입니다.”
“나라 안팎의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면 우리의 규범과 제도와 정책이 국제사회의 요구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정해야 합니다. 네덜란드, 아일랜드, 영국, 독일, 싱가포르, 미국, 일본 등 통상국가로 큰 성공을 거둔 나라의 사례를 분석해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몇 가지로 압축됩니다. 내부개혁을 통해 이런 과제를 해결하면 선진통상국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선진통상국가는 노동·금융·경쟁 분야에서 글로벌 스탠더드를 갖추고, 적극적인 해외투자와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해 글로벌 스탠더드를 구축한 국가를 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서비스 산업과 부품소재 산업을 강화하고 정보기술 IT 등 미래 성장 산업에 집중 투자하며, 개방친화적인 사회 인프라를 구축해야 합니다. 선진통상국가란 세계의 선진국들이 믿고 거래하고 투자할 수 있는 나라이며, 주요 산업 분야에서 지구촌을 무대로 한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진 나라를 말합니다. 이런 나라를 만들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요?
한미 FTA는 단순히 관세 인하를 통해 한미 간의 무역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통상국가가 되어버린 대한민국을 통상국가로서 더 크게 성공하는 나라로 만들자는 의지를 담은 선택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수출주도형 불균형성장전략이 남긴 유산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 폐해를 타박하기보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활용해 더 나은 미래를 열어나가려는 시도입니다.”(강조는 필자)

이것은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이 처음 제기하고(“선진조국 건설”) 김영삼 정권이 복창했으며(“세계 속에 우뚝 선 선진복지사회”) 지금 한나라당 안팎에서 선전하고 있는 ‘선진화 비전’, ‘선진화 방안’ 등 각종 ‘선진화’ 담론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 자유주의 정치세력에 의해 실천되는 수구보수 세력의 국가발전 전략이다. 박정희-전두환-노태우의 개발독재형 자본주의 국가로부터 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의 신자유주의 형 자본주의 국가로 계승·혁신해서 한국 자본주의를 후진 자본주의, 중진자본주의를 거쳐 선진자본주의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는 김영삼 정권 이래 추진되어 온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더 멀리 밀고 나가자는 것이다.

3. 유시민이 추구하는 것은 신자유주의-형 ‘자본주의 사회’를 재생산하는 ‘민주화된 국가’다.

이상과 같이 이야기하면 유시민의 이념과 노선이 전두환이나 이명박과 같다는 말이냐 라는 이의가 제기될 수 있다. 여기에서 알아야 할 것은 민주화된 국가냐 아니냐 하는 것은 사회구성체의 상부구조에 관한 성격규정이고 자본주의냐 아니냐 하는 것은 토대에 대한 성격규정이다. 그 둘을 어떻게 조응시키느냐 하는 문제에서 한나라당은 독재적인 것을 추구하고 있다면 민주당은 비독재적인 민주주의 형태를 추구하고 있다고 하겠다. 우리 노동자들이 노무현(및 그 계승자를 자임하는 유시민)과 이명박을 크게 다르지 않게 여기는 것은 그 토대에 관련해서이고, 많이 다르다고 느끼는 것은 그 상부구조와 관련해서이다.
그러면 그가 이루고자 하는 상부구조인 민주적인 국가는 토대인 사회와 경제에 대해 조중동이나 강부자 세력과 다른 것으로 바꾸고자 하는가? 그렇지 않다는 점이 문제이고 그래서 그의 민주주의는 진보적이지 못한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에 머무는 것이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러면 박현채 선생[개방-종속 경제에 반대하여 자립적이고 균형 있는 민족경제를 지향하자는 민족경제론을 편: 필자]의 제자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국가권력이 추진하는 수출주도형 불균형성장전략의 폐해를 시정하고 부분적인 균형이라도 회복해 보기 위해 사회운동과 정치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농민운동을 돕고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진보언론을 만들고 시민의 자유와 인권을 획득하는 투쟁을 벌였습니다. 이른바 ‘산업화 세력’이 박정희의 후예라면, ‘민주화 세력’은 박현채의 제자입니다. ...
박현채 선생의 제자들, 더 넓게는 진보적 지식인과 시민사회단체들은 대한민국의 성공을 불러들인 주역입니다. 이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박정희-전두환으로 이어진 강권통치에 종지부를 찍어 민주주의를 제도화한 주인공이며, 노동운동과 농민운동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국민들이 스스로를 조직해 자기의 권익을 찾을 줄 아는 민주공화국 시민이 되도록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늘 현실을 주도했던 것은 아닙니다. 반독재는 민주화라는 긍정적·건설적인 가치를 이면에 내포한 주도적 담론이었지요. 하지만 경제 발전에 관련해서는 결과적으로 좋은 기여를 한 ‘안티’였을 뿐입니다. 현실 권력이 민족경제론을 외면한 후, 진보세력은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오로지 ‘안티’로 일관했습니다. ‘안티’로는 현실을 주도할 수 없습니다. [진보운동 세력이 추구한: 역자] 민족경제론은 1980년대 ‘외채 망국론’이라는 안티테제로 변신했다가 오늘날에는 ‘양극화 망국론’과 ‘한미 FTA 망국론’으로 진화했지만, ‘안티’라는 점은 변화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민주화된 국가를 바라지만 사회구성체의 토대인 경제에 있어서는 숙명론을 내세워 통상국가와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체제의 현상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더구나 그가 바라고 강조하는 민주주의 정치는 대의민주주의 정치인데, 이것은 민중이 주인이 되는 참된 민주 정치와는 거리가 먼 요식행위상의 민주주의에 불과하다. 또 그 민주주의는 경제와 분리되어 있어서 경제는 민주주의의 치외법권 지대로 남는 허구적 민주주의이다.

뿐만 아니라 그는 진보세력, 진보적 사회운동 세력에 대해 심각한 왜곡을 범하고 있다. 첫째, 그는 진보적인 사회운동과 정치운동을 한 사람들이 박정희와 그를 둘러싼 세력들이 추진한 이념, 노선, 정책에 대해 단지 “그 폐해를 시정하고 부분적인 균형이라도 회복해 보기 위해 운동에 뛰어들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대다수 진보 - 그 안에는 개혁적인 부분도 있고 변혁적인 부분도 있다. - 운동가들에게 과연 타당한가? 대다수의 진보 운동가들은, 개혁적인 수준이든 변혁적인 수준이든, 박정희와 그를 둘러싼 내외 지배세력이 추구하는 세상과 다른 세상을 꿈꾸고 사회·정치운동에 뛰어들었다. 이런 명백한 사실을 왜곡하는 것은 자신과 같이 체제의 아주 부분적인 개선을 명분으로 보수 정치세력의 품에 들어간 사이비 진보운동가들을 변호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현실 권력이 민족경제론을 외면한 후 진보세력은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오로지 ‘안티’로만 일관했다”고 말하고 있다. 무슨 말인지 아리송하지만, 진보세력은 현실 권력이 민족경제론을 외면했는데도 비현실적인 민족경제론을 추구하면서 반대만 해 왔기 때문에 정치를 민주화 시키는 데는 유능했지만 경제에 관해서는 무능했다는 말로 들린다.
그렇다면 어떤 경제정책이 현실적인가 아닌가 여부는 주·객관적 조건을 타산할 때 민중이 달성할 수 있는가 여부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 권력이 긍정하고 외면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는 말이 된다. 그의 말대로라면 진보운동은 현실 권력이 외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개선을 추구해야 한다. 정치든 경제든! 그런데 진보운동은 체제가 쳐놓은 그 테두리를 지키지 않고 박정희는 물론이고 김대중까지도 민족경제가 아니라 통상국가를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민족경제라는 전망목표를 가지고 있으면서 반대만 해 왔다고,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통상국가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현실적이라는 말이 유시민이 말하는 것처럼 현실권력이 외면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진보운동은 현실 권력의 2중대이어야 한다. 한미 FTA 협상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진보운동의 한미 FTA 반대 투쟁에 대해 “교섭력을 높여주어서 고맙다”고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현실 권력의 2중대 역할을 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진실로 한미 FTA에 반대하고 자립적이고 균형잡힌 민족경제를 이루려고 하는 등 세상을 바꾸려고 덤벼드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한 대안을 추구하는 것이란다. 그리고 그런 비현실적인 대안을 추구하는 진보는 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이므로 “현실을 주도할 수 없는” 무능한 진보라는 것이다. 이것은 지배세력이 진보운동, 변혁운동에게 상투적으로 가하는 왜곡선전과 똑같다.
아니나 다를까 그가 좋아하는 경제학자는 진보를 자처하지만 자본의 편에 서서 진보를 공격하는 김기원 교수와 같은 인물이다.『후불제 민주주의』에서 그렇게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그 역시 한미 FTA 반대를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한 유시민과 같이,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이 없는 세상은 비현실적이라고 하면서 한진중공업 김진숙과 희망버스를 비판했다.

4. 나오며

오늘(9월 19일)자 <한겨레> 신문에서 경희사이버 대학 안병진 교수는 “2012년 새로운 체제가 다가온다”는 제하의 칼럼에서 1987년 운동권 문건에서 “혁명이 예고되고 있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그 당시 문건이 기대하지 않은 성격의 선거를 통한 새로운 자유주의 혁명이 도래했다고 하면서, “앞으로는 어떤 징후들이 기다리고 있을까?”라고 자문한다. 그리고 이렇게 자답한다.
“야권통합 운동과 진보정당 분화는 얼핏 보면 안철수나 강남좌파 논쟁과 무관해 보이지만 궁극적 본질은 다가오는 새로운 자유주의 시대에의 적응이나 혼란, 혹은 거부이다. ... 예를 들어 ... 자유주의적 사회주의나 사회주의적 감수성을 가지는 자유주의는 얼마든지 급진적이다. 생각이 있는 진보라면 지구적 자본주의 시스템의 흔들림과 새로운 자유주의의 도래가 동시적으로 다가오는 미묘한 상황에서 어떻게 이를 최대한 진보적으로 이끌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
앞으로는 어떤 징후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그건 아마 시한부 인생인 기존 경제 패러다임의 본격적 삐꺽거림일 것이다. 그리고 윤여준 전 장관 같은 탁월한 재사만이 아니라 더 많은 합리적 보수주의자들이 기존 낡은 체제로부터 이탈하려 할 것이다.”
상황 전개가 이러하다면 박정희의 유산을 피할 수 없는 숙명을 떠받들고, 신자유주의 세계화라는 자본주의 축적방식에 대해 “다른 대안이 없다(There Is No Alternative)”면서 굴종하고 수용한 유시민의 『대한민국 개조론』과 선진통상국가 노선도 머지않아 시한을 다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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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그는 자본주의 토대와 달리 그 상부구조인 국가에서는 정글의 법칙이 지배한다는 것을 부정한다. 침팬지 사회에서는 개체 간의 경쟁이 없고 힘센 자가 모든 권력을 독차지하지만 민주공화국에서는 모든 개체가 골고루 권력을 가지고 경쟁한다고 한다. 단 나치스나 치하 같은 데서만 침팬지 사회와 같은 정글의 법칙이 지배한다는 것이다. (유시민의 『후불제 민주주의』참조)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민주공화국에서도, 경제권력이든 정치권력이든, 힘센 계급이나 개인이 권력을 독차지한다. 침팬지 사회에서도 그 권력이 자동적으로 세습되지 않고 권력을 쟁탈하는 경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