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시대 어용노조 대공장, 정규직 비정규직 넘은 새노조를 2011·09·19

심은경(기자) 해방 "세계대공황 정세, 공장위원회 건설이 시급하다" 지난 7월 1일부터 시작된 복수노조 제도 앞에서 대공장 어용노조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맞서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이 정규직 비정규직 구분 없는 새노조 건설로 공장위원회부터 건설해야한다는 견해가 제출됐다. 김인해 활동가(노동해방실천연대)는 사회주의 정치신문 해방(66호)에 실은 ‘복수노조 시대 어용노조의 대공장, 정규직 비정규직 구분없는 새노조를 건설하자’ 제하의 문건에서 “현재의 민주노조운동이 다시 노동자 계급의 대표성을 얻기 위해서는 일단 공장 단위에서 공장위원회가 건설되어야”하며 이를 위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구분이 없는 새노조 건설이라는 역사적 시도야말로 공장위원회 건설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시기 이른바 정규직 ‘어용노조 민주화’ 노선은 민주파 현장조직들의 조직보존 논리에 불과한 ‘대노동자 사기극’이라고 강력 비판하고, 이 시대 계급 역관계를 뒤집을 수 있는 민주노조운동의 전략으로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으로 분열시킨 자본가 계급의 전략의 정반대”인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단결”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세계대공황의 정세 앞에서 “사회주의노동운동의 일환으로 새노조 건설 주체를 조직할 때만이 새로운 노동운동의 주체를 형성할 수 있고 새노조 건설 투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속노조는 복수노조 시대를 맞이하여 새로 설립된 기업단위 복수노조의 2/3가 사측의 어용노조라고 밝힌 바 있어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복수노조 시대 어용노조의 대공장, 정규직 비정규직 구분없는 새노조를 건설하자 복수노조 시대가 시작되었다. 그렇다면 과연 민주노조운동의 전략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특히 정규직 노조는 점점 어용화되거나 아니면 이미 어용노조가 고착화된 대공장에서, 반면에 비정규직은 이미 과반수인 대공장에서, 복수노조 시대에 민주노조운동의 전략은 과연 무엇이어야 하는가. 1. 정규직, 복수노조 시대에 이제 ‘어용노조 민주화’는 대노동자 사기극이 되었다! 먼저 정규직의 경우를 평가해보자. 그동안 어용노조의 대공장에서, 민주파 현장조직들은 이른바 ‘어용노조 민주화’가 전략적 목표였다. 하지만 ‘어용노조 민주화’ 노선의 실체적 진실은, 임금이나 사내복지와 같은 실리를 어용세력이 아니라, 사측으로부터 자주적인 민주파가 아래로부터 조합원들의 민주적 투쟁으로 쟁취하겠다는 것인데, 이미 현실적으로 대공장에서 어용노조는 민주노조 만큼, 아니 민주노조 보다도 더 많이, 조합원들에게 실리를 안겨주고 있다. 물론 이런 ‘어용노조 민주화’ 노선의 조합주의적 한계는 정규직의 계급의식 고취에 완전히 실패할 수 밖에 없다. 그 결과 민주파 현장조직들의 ‘어용노조 민주화’ 투쟁은 패배의 연속이었다. 정규직 조합원들의 실리주의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어용이 아닌 민주파가 집행부가 되어야할 하등의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용노조 민주화’ 투쟁은 솔직히 민주노조운동의 방어라는 최소한의 의의 정도만 있었을 뿐이다. 문제는 복수노조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제 바로 그 민주노조운동 방어라는 변명조차 통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복수노조 시대에는 ‘어용노조 민주화’의 주체와 대상이 꼭 정규직‘만’이어야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비정규직이 다수인 대공장에서 소수의 정규직‘만’의 민주노조를 건설하자는 주장은 운동적으로 모순된다. 예를 들어 현대미포조선의 경우를 보자. 지난 몇 년 동안 노조 임원 선거 및 민주노총 탈퇴 총투표 결과를 종합해보면, 정규직 조합원 2천7백여명 중 민주파 지지 조합원은 30% 정도인 8백여명이고 어용노조 지지 조합원은 70% 정도인 1천9백여명으로 이미 고착화되어있다. 반면에 미조직된 비정규직은 5천6백여명이다.(정규직의 2배가 넘는다!) 그렇다면 현대미포조선에서 ‘어용노조 민주화’는 한 공장 안의 8천3백여명의 노동자 중, 8백여명이라는 민주파 지지 정규직 조합원들만의 운동일 뿐이며. 대신 한 공장 내 노동자 중 2/3가 넘는 5천6백여명의 비정규직은 철저하게 배제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복수노조 시대, 정규직 ‘어용노조 민주화’ 노선은 민주파 현장조직들의 조직보존 논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복수노조 시대 이전에는 이를 조합주의적 한계라고 비판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그 정도가 아니라, 다수의 비정규직을 배제시키고 소수의 정규직‘만’을 위한 일종의 집단이기주의 작태를 민주노조운동이라고 감히 명명하는, 대노동자 사기극이 되는 것이다. 2. 새노조 건설의 역사적 의의 : 자본가 계급의 분열 전략에 대한 노동자 계급의 파열구 노동자는 하나인가? 하나가 아니라 둘 이상이다. 87년 노동자 대투쟁은 노동자를 하나로 단결시키는데 성공하여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의 역관계에서 노동자 계급이 우위에 설 수 있었다면, 98년 공황 이후 비정규직 문제는 노동자를 하나가 아닌 둘 또는 그 이상으로 분열시켜서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의 역관계에서 자본가 계급이 우위에 서게 만들었다. 그렇다면 이 시대 계급 역관계를 뒤집을 수 있는 민주노조운동의 전략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답은 이미 나와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으로 분열시킨 자본가 계급의 전략의 정반대, 즉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단결이다. 하지만 노동자 계급의 단결이라는 측면에서 민주노조운동의 전략이었던 산별노조는 역사적으로 분명히 실패했다. 정말로 ‘무늬만 산별’이었다. 그래서 복수노조 시대에, 특히 정규직 노조는 점점 어용화되어가고, 비정규직은 이미 과반수인 대공장(대표적으로 대형조선소들)에서, 민주노조운동의 전략으로서 이른바 원하청 단일노조, 즉 ‘정규직 비정규직 구분없는 새노조(이하 새노조)’ 건설이야말로 자본가 계급의 분열 전략에 대한 노동자 계급의 파열구로서 그 역사적 의의가 있다. 3. 비정규직, ‘사내하청’으로의 조직화 : 또하나의 조합주의 그 다음 비정규직의 경우를 평가해보자. 지난 10여년 사내하청 노조 건설 투쟁의 결과만 본다면, ‘사내하청’(즉 한 공장 안에서 똑같이 일하면서 정규직에 비해서 차별받는 비정규직)으로 비정규직을 조직화하는데는 거의 실패했다. 물론 비정규직의 경우, 정규직과는 달리 원하청 자본가 계급의 극심한 탄압에 공개적인 노조 활동은 불가능할만큼 객관적 조건과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 하청업체 폐업과 활동가 해고, 특히 원청의 사용자성 부정 등이 그렇다. 하지만 객관적 조건이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사내하청’으로 비정규직을 조직하는 것은 활동가들의 주관적 의지와는 무관하게 이미 태생적으로 조합주의의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사내하청 노조 건설 투쟁 자체는 정규직과의 상대적인 차별이라는 모순을 운동의 동력으로 한다. 그런데 그 모순에 대해서 이미 원하청 자본가 계급은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구사하고 있다. 이른바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이다. 사실 절대적인 차별과 극심한 탄압만이 있다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자연발생적으로 폭동을 일으켰을 것이다. 하지만 대공장 사내하청 비정규직들의 경우, 잔업과 특근 때문이라할지라도 상대적으로 저임금 노동자 계층이 아니다. 또 원하청 자본가계급은 사내복지 역시 점진적으로 확대해주고 있다.(대표적으로 현대중공업 그룹은 비정규직도 근속연수 5년 이상일 경우, 학자금 50% 지원(바로 반값 등록금이다!)을 해준다) 결국 비정규직을 운동의 주체로 조직하기위해서는 정규직에 비한 상대적인 차별이라는 모순을 운동의 동력으로하는 ‘사내하청’으로의 조직화는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 그런데 자의든 타의든 복수노조 시대가 도래했다. 그렇다면 사내하청 노조 건설이 아니라, 정규직 비정규직 구분없는 새노조가 당연히 새로운 전망이다. 복수노조 시대에도 계속해서 사내하청으로 주체화시키는 것은 이제 한계가 아니라 오류로 전화된다. 결론적으로 어용노조의 대공장 혹은 점점 어용화되고 있는 대공장에서, 정규직만의 어용노조 민주화 투쟁이나 비정규직의 사내하청 노조로의 조직화는 계속 실패해 왔다. 이제 복수노조 시대에, 공장 내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새노조 건설 투쟁을 전개하는 것이 정규직 민주파를 죽은 민주파가 아닌 살아있는 민주파로 부활시킬 수 있으며, 비정규직 운동 역시 조합주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4. 새노조 건설은 노동운동의 새로운 주체 형성 과정 : 자본주의에 반대하는 노동자 계급으로 주체화해야 하지만 형식이 자동으로 내용을 담보해주지는 않는다. 새노조 건설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분열시킨 자본가 계급의 전략에 파열구를 낼 수 있는 노동자 계급의 전략이지만, 단순히 조직 대상에 대한 형식적인 변화만 설정해서는 성공할 수가 없다. 새노조 건설은 철저하게 노동해방 정신으로 무장하고, 자본주의에 반대하는 민주노조운동, 즉 사회주의노동운동의 노선으로 추진해야 성공가능하다. 새노조 건설이라는 형식 자체가 사회주의노동운동이라는 내용과 통일되어야 진짜 역사적으로 새로운 민주노조운동 주체가 등장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우선 비정규직의 경우, 또다른 정규직 대리주의를 낳을 수 있다. 즉 정규직을 비정규직에 대한 사측의 탄압에 대한 방패막이로 생각하거나, 또는 정규직이 앞서면 비정규직은 따르겠다는 식이다. 그래서 새노조 건설은 비정규직을 철저하게 자본주의에 반대하는 노동자 계급으로 조직해야만 한다. 정규직의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른바 어용노조일지언정 그 나름의 정규직 조합원으로서의 기득권을 포기한 채, 소수파 노조일 수 밖에 없는 새노조를 건설하는 주체로 서는 과정은, 곧 사회주의노동운동의 주체로 될 때 가능하다. 5. 마지막으로 새노조 건설은 공장위원회 운동의 맹아이다 복수노조 시대가 도래하기 이전에, 대공장에서 노조의 대표성은 무력화된지 오래다. 바로 다수의 사내하청 비정규직의 존재 때문이다. 전국적인 계급 투쟁에서도 마찬가지다. IMF 이전에는 대공장 민주노조운동의 임단투 결과는 일종의 가이드 라인이 되어 중소기업이나 하청업체 등 주변 노동자 계급의 임금 인상 효과를 낳았지만, 지금 대공장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투쟁은 자본가 계급의 귀족 노동자 이데올로기 공격에 아무런 방어조차 할 수 없을 정도이다. 결국 현재의 민주노조운동이 다시 노동자 계급의 대표성을 얻기 위해서는 일단 공장 단위에서 공장위원회가 건설되어야한다. 그런데 새노조 건설은 바로 그 공장위원회 운동의 맹아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구분이 없는 새노조 건설이라는 역사적 시도야말로 공장위원회 건설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다. 6. 세계대공황이 본격화되는 바로 지금이 새노조 건설의 시기이다 지금 세계대공황이 본격화되고 있다. 새노조 건설은 다가오는 대공황의 정세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단결해서 자본가 계급의 공세에 맞설 수 있는 노동자 계급의 무기를 벼리는 길이다. 물론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사회주의노동운동의 일환으로 새노조 건설 주체를 조직할 때만이 새로운 노동운동의 주체를 형성할 수 있고 새노조 건설 투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바로 지금이 새노조 건설을 추진해야할 시기임을 명심하자! 글: 김인해 [한국인권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