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무엇이 문제인가?[1]

민주노동당 존망의 위기

대선 참패로 당 최고위원회에서 최고위원들이 총사퇴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키로 결의했다고 한다. 비대위원장으로는 심상정의원을 추천한다고 한다. 전진 일부를 중심으로 종북노선 청산을 비롯한 당의 근본적 혁신과 혁신이 불가능할 시 분당해야 한다는 주장 역시 강력하게 등장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3%의 지지율을 획득하였다. 12월19일 투표일 MBC출구조사에 의하면 권후보에게 투표한 사람은 민주노동당 지지자(7%)중에서 42.8%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 지지자의 22.8%는 문국현을, 10.2%는 정동영에게 투표하였다.

득표분석결과 권영길후보 지지는 농민층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감소하였다. 30~40대 수도권 고학력 화이트칼라들은 문국현에게 빼앗겼고, 민주노동당이 지지기반으로 생각하는 빈곤층의 지지 역시 감소하였다. 비정규직을 비롯해서 노동자계급의 계급투표는 오히려 크게 약화되었다.

대선에서 30억원의 빚을 짊어진 민주노동당은, 엊그제까지 외치던 2012년 집권 토대마련은 커녕, 총선을 지나면 다 그만두고 당이 재정적으로 파산할 위기를 우려하게 되었다. 민주노동당은 과연 혁신해서 스스로를 다시 세워낼 수 있는가? 최근 수년간 민주노동당이 암에 걸려있고, 암덩어리는 급속하게 커지고 있는데도 당은 이러한 사실 자체도 심각하게 인식하고 치료할 생각도 못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제 대선결과를 놓고서 당이 존망의 위기에 처해 있음을 소리높이 외치고 있다.

어차피 당이 이러한 지경에 와 있다면 위기의 본질에 대한 철저한 진단을 해내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명확하게 암을 뿌리뽑고 대안을 세워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방안이 당의 해체든 분당이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민중경선과 계급투표전략 실패

당 게시판 대선평가 두 번째 시리즈에서는 노동자를 중심에 둔 계급투표전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낮은 득표의 중요한 원인으로 보고, 민주노총 이석행위원장이 주장한 민중경선이 당에 의해서 채택되지 않은 것을 총선 참패의 주요한 원인으로 들고 있다.

이 주장은 자기기만이고 대단히 모순적이다. 당은 07년 2월 10일 중앙위원회에서 열린후보 선거인단에 의한 후보선출 방안을 대의원대회에 상정안으로 결의하였다. 이 열린후보 선거인단 경선은 투표와 후보선출방식이 명확하지 않았고, 대체적으로 후보선출에서 시민단체참여의 길을 열어두는 데 중점이 있다고 알려져 있었다. 이것이 당내 범NL주류의 입장이었다. 이 안이 다루어진 중앙위와 당대회에 민주노총 중앙 집행간부들이 함께 동의하고 참여하였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열린후보선거인단 경선방식은 07년 3월 정기 당대회에서 당헌개정 정족수인 2/3를 획득하지 못하여 부결되었다. 그러자 민주노총에서는 당에서 기 결정된 후보선출방식을 번복하기 위해서 6월에야 범민중경선안을 제안하였으나 이미 대선기간이 많이 흘러간 데다, 한번 당대회에서 결정된 방침을 뒤집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최고위와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이었다. 민주노총은 열린후보 선거인단 경선방식에 동의해 놓고 이 방식이 관철되지 않자, 새롭게 민중경선을 들고 나왔던 것이다.

그런데 열린후보선거인단 방식과 민중경선방식은 그 정치적 의도가 전혀 다른 것이고, 오히려 반대방향인 것이다. 열린후보선거인단 경선은 기본적으로 시민단체 등 개량적 시민사회역량과 좌경화된 보수 정치인들의 참여를 겨냥한 것이었다. 이는 열린후보 선거인단 방식이 부결된 이후 07년 7월 당 중앙위원회 결정으로 범진보대연합으로 부활하게 된다. 그러나 민중경선은 노동자계급대중의 주체적 참여와 역동성을 선거과정에 실현하는 것을 그 방향으로 한다. 그러므로 07년 3월 당대회에서는 열린후보선거인단 경선에 동의한 민주노총이 이 안이 부결되자, 다시 6월에 민중경선을 들고 나온 것은 대단히 모순적이고 그 의의의 순수성을 훼손하는 것이었다.

나는 작년(06년) 11월 이미 범진보진영 대중경선을 주장하였고, 이는 이석행위원장의 민중경선 주장과 그 내용이 다르지 않다. 이는 2002년대선에서 당 결의로 추진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했던 방식이었다. 당시 당과 민주노총 내부에서 일부의 강력한 반대가 있었지만, 이미 결정된 당방침이 실행되지 않은 데에는 지도부의 진지한 의지가 부족하였던 것이다.

금년에는 사실 범진보진영 민중경선은 02년만큼 큰 의의를 갖고 있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02년 당시는 전농, 전빈련, 한총련 등 대중조직이 민주노동당에 전면 참여를 하고 있지 않았었고, 사회당, 노동자의힘 등의 상대적 정치적 위상도 금년보다는 높아 이들 민중단체들과 정치조직들을 대선운동에서 통일해 내는 것이 중요하였다. 그러나 5년이 경과하면서 당은 국회의원 10석을 획득한 현실적 정치세력으로 성장하였고, 사회당과 노동자의힘 등 좌파 정치세력은 상대적 위상이 크게 약화되었고, 농민, 빈민, 학생 같은 대중단체들은 당에 조직적으로 참여하고 있었으므로 범진보진영 민중경선의 의의는 02년보다 크게 약화되었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일부 대중조직의 조직적 역동성과 건강성 역시 크게 퇴락하였다. 특히 핵심적인 민주노총 내부를 들여다보아도, 이미 간부를 넘어서서 조합원대중조차도 자본에 길들여지고 자본의 의지에 의해서 움직이는 부분이 상당한 조직적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내부 부패나, 선거마비 등 현상을 명쾌하게 해결할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태는 범민중경선의 의미를 크게 떨어뜨리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이는 대단히 공세적이고 급진적 세력이 함께 참여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큰 바람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성공적으로 추진키 어려울 것이었다. 민주노동당 당대회에서 이미 후보선출방침이 결정된데다, 대선기간이 촉박한 6월에야 이를 들고 나오는 것은 그 실현가능성이 거의 없고, 그 타당성조차 크게 약화시키는 것이었다.

한국노총과의 정책연대 실패

한국노총과 당의 정책연대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서도 이 위원장은 “한국노총 조합원이 무슨 죄가 있냐”며 “한국노총을 당이 끌어안아야한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이 한국노총의 표를 얻기 위해서 한국노총에 사과한 문제야말로 민주노총 80만 조합원에 대한 모욕이요, 당의 이러한 잘못된 노선 때문에 노동자들의 불만과 분노를 불러일으켰고 노동자계급투표를 저해한 중요한 요소였다. 바로 당과 민주노총 간부의 이러한 인식과 태도가 당 위기의 핵심요소인 것이다. 이 이야기는 다음에 다시 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