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 잃은 법과 법조인의 폭력과 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동지들께 감사드린다. 먼저 어제 실시된 무상급식 반대를 위한 오세훈의 서울시 주민투표에 대해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 오세훈도 변호사 출신으로 여기 김 앤 장 집단과 다르지 않다. 혹자는 33.3% 투표율을 기록하지 못해 오세훈과 한나라당의 패배 그리고 민주당의 승리로 평가하기도 하지만 나는 다른 관점에서 바라본다. 우리사회의 우경화 내지 극우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우리사회를 급진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운동을 더욱 힘차게 펼쳐나가야 한다는 생각이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얘기를 해 보자. 최근 언론에서는 헌법에 나와 있는 ‘자유민주주의’를 둘러싼 논쟁이 있었다. 유신헌법에서 포함된 자유민주주의를 토대로 수구보수자본가들은 우리나라 헌법정신이 경쟁적인 자유시장경제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는 독일에서 건너온 ‘자유적 민주주의’라는 개념으로 ‘경제정의’ 정신을 담고 있다. 오늘날 얘기되는 ‘신자유주의’ 역시 하이예크류의 완전한 시장자유주의(즉 구자유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1930년대 독일의 오이캔 같은 학자들이 주창한 것으로 국가와 사회에 의해 적절하게 시장이 통제되는 자본주의를 ‘신자유주의’로 불렀다. 그러나 오늘날 신자유주의는 금융과 자본의 세계화를 토대로 자본이 구조조정을 통해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하고 비정규직화 하며 노동착취를 강화할 수 있는 개념으로 왜곡되었다.

이러한 시장만능의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가 번창하는 데는 반드시 자본의 편에 선 국가권력과 법조인 등이 필요하다. 법은 만인에 평등해야 하지만 현실 자본주의 사회에서 1명의 자본가와 9999명의 노동자 민중 사이에서 한 명의 이익을 위해 나머지 다수를 희생시킨다. 법의 정의와 형평을 기하지 못하면 그것은 노동자 민중에 대한 고통과 폭력으로 나타난다. 지난 7년 동안 투기자본 론스타에 의해 불법으로 매각된 외환은행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사법정의를 올바로 세울 수 있는 길이다. 이 문제는 과거의 문제이자 현재 진행되는 문제이고 향후 사회와 경제정의를 바로 세우는 척도가 될 것이다. 외환은행 불법매각에 관련되었고 투기자본 론스타의 대리인인 김 앤 장에 대한 압수수색과 책임자의 구속처벌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과제다.

(159차 김 앤 장 집회, 2012.8.25.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