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효(대표겸기자)
금속노조는 김진숙 크레인 고공농성과 유성기업 동지들 투쟁도 외면했다
변혁적 노동운동이 실종되었다는 자성이 금속노조 진영에서 공식 제기됐다.
23일 오후 7시 금속노조 4층 회의실에서 열린 금속비정규투쟁본부(금속비정규대표자회의) 주최 「무너진 금속노조, 변혁과 연대의 회복을 위한 토론회」에서 김소연 본부장은 발제를 통해 “1997년 출범한 15만 금속산별노조의 꿈과 희망이 4년 만에 무너져, 변혁과 연대는 사라지고, 노사영합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노동운동의 자성을 강력 촉구했다.
김 본부장은 첫째, 변혁적 노동운동의 실종 이유로 △2007년 6월 한미FTA 저지 금속노조 총파업 이후 단 한 번도 전국적 정치파업을 하지 않은 점 △2008년 5월 촛불항쟁이 타오르고,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에 연대파업을 호소했지만, 촛불이 사그라지기 시작한 7월이 되어서야 단 한차례의 임단협 파업만을 진행한 점 △2010년 4월 28일 15만 조합원이 찬반투표를 통해 결정한 타임오프 저지 총파업도 천안함 사건을 이유로 연기하더니, 끝내 실종된 점을 들었다.
둘째, 연대의 노동운동이 침몰한 데 대해서는 △2009년 쌍용차 조합원들의 처절한 77일 파업에 대한 연대파업 결정 무산 △2010년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25일 점거파업에 대한 연대파업 결정 무산 △금속노조가 2011년 김진숙 지도위원이 목숨을 건 크레인 고공농성과 유성기업 동지들의 투쟁을 연대파업으로 맞서기는커녕 선거를 이유로 임단협 마저도 조기 타결함으로써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킨 희망버스에 대해 방관자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셋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외면당하고 있는 현상과 관련하여 △우리 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비정규직 사내하청 문제가 금속노조 중앙교섭을 비롯해 어떤 의미있는 합의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인 1사1조직도 현대차, 한국지엠 등 주요 사업장에서 시도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점 △2010년 대법원에서조차 현대차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이므로 정규직이라고 판결했지만, 현대차 비정규직 25일 파업에 대해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 연대파업조차 외면한 점 △직업안정법, 파견법 등 노동법개악 시도에 대해서도 무관심으로 일관한 점을 지적했다.
넷째, 노사영합주의와 관련하여 △2008년 현대차지부가 무쟁의를 대가로 주식을 합의한 이후 정파를 가리지 않고 심화되고 있고 △기본급 인상을 통한 생활임금 확보와 투쟁을 통한 고용안정이 아니라, 무쟁의를 통한 수 천만원의 일시금과 정규직 전화배치를 통한 비정규직 해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투쟁을 통해 대기업 정규직의 안정된 일자리를 사회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에게 대물림하는 요구를 내걸어 노동운동이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다섯째, 관료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사태에 대해서는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의 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만들어낸 희망버스에 대해 금속노조는 형식적인 절차를 이유로 비난하거나 투쟁을 회피하고 △투쟁사업장들의 절박한 요구로 만들어진 공동투쟁단을 비롯해 장기투쟁사업장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해 절차와 형식을 들이대고 있으며 △변혁과 연대를 잃어버린 금속노조에 대해 어느 누구도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또 다시 선거논의를 하고 있다고 정면 비판했다.
김 본부장은 그럼에도 여전히 현장은 살아있다면서 “노조법 개악에 맞선 2010년 금속노조 특별단체교섭 찬반투표에서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은 정치파업을 결정”한 점과 “그해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25일 점거파업에 대해 수많은 정규직 조합원들과 전국의 활동가들이 지지와 연대를 보”낸 사실을 들어 “이명박 정권과 재벌에 맞서 금속노조 조합원들은 강력한 투쟁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2010년 11월 기륭전자 노동자들이 6년에 걸친 투쟁으로 정규직화 쟁취, 동희오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00일이 넘는 양재동 노숙투쟁으로 5년 만에 공장 복귀, 지엠대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공농성으로 복직 합의, 그리고 세 차례에 걸친 희망버스는 노동자와 시민의 연대와 사회적 연대 투쟁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이명박 정권과 재벌에 대해 “금속노조를 중심으로 한 노동운동이 단호하게 싸워나가고, 시민사회가 연대한다면 정리해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한 변화가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본부장은 그 대안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1. 변혁과 연대의 회복에 대해 △파견업종 확대를 통한 비정규직 대량 양산에 맞선 투쟁 △정리해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희망버스 전면적인 참여 △법정최저임금 투쟁 전면적 전개
2. 자주적 민주노조 복원에 대해 △노사영합주의 및 무쟁의에 대한 전 조직적 토론회 전개 △기본급 중심의 생활임금 인상 투쟁
3. 비정규직·투쟁사업장 연대의 강화에 대해 △전면적인 1사1조직 실현을 위한 전 조합원 교육 △중앙교섭 및 집단교섭, 사업장 보충교섭에서 사내하청 정규직화 쟁취 △비정규직 투쟁 지원 강화 △조합비 인상 등 신분보장기금, 장기투쟁기금의 안정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 강구
4. 관료주의 타파와지역 중심의 산별노조 강화에 대해 △지역중심의 산별노조 강화(지역지부 예산 확대) △지역지부와 기업지부의 지역 연대투쟁 및 정치투쟁 강화 △금속노조 중앙사무처 지역으로 발령, 지역지부 강화
5. 중앙교섭/지부집단교섭 강화에 대해 △중앙교섭 참여를 위한 대기업 사전투쟁 조직화 △중앙교섭 불참사업장 집중투쟁 전개 △계급적·전 사회적 중앙교섭 요구 및 투쟁
[한국인권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