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자본 대변자를 대법원장에?

 

청와대는 이용훈 대법원장 임기가 끝남에 따라 새로운 대법원장을 물색하고 있다. 그런데 김 앤 장 출신 손지열 변호사가 대법원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그 동안 노무현 정부 때 임명했던 이용훈 대법원장을 비롯해 다수의 대법원 판사들을 껄끄러워 했다. 자신의 정책에 반하는 판결을 해 왔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렇다고 현재의 대법원이 노동자 서민을 위해 공정한 판결을 내렸다고 생각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권은 대법원장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 맞춰 새로운 대법원장을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선택하려 한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보수적이고 반노동자적인 대법원판사들을 임명하려 한다. 특히 투기자본과 재벌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노동자의 정리해고와 국부 유출 등에 앞장섰던 김앤장 출신 변호사를 대법원장에 지명하려 한다.

 

대법원은 사법정의를 통해 우리사회의 정의와 공정함을 지키는 독립된 기관이다. 따라서 특정한 정권과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판결을 내리는 인사가 대법원장에 임명돼서는 안 된다. 김 앤 장은 그동안 많은 사업장에서 노동자 정리해고에 앞장섰고 투기자본의 이해를 대변했다. 얼마 전 우리는 김 앤 장을 불법으로 고발하였고 압수수색과 해체를 주장하고 있다. 김 앤 장은 어느 정권을 막론하고 회전문 인사를 통해 법원은 물론이고 정부부처 고위관료로 임명되고 있다. 또 고위관료였던 사람들이 김 앤 장의 고문이나 자문위원이 되어 대정부 로비와 브로커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집단 출신의 변호사가 대법원장이 되는 걸 용납할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법원장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

 

(2011.8.9, 청와대 앞, 김 앤 장 손지열 변호사 대법원장 지명반대 기자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