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는 돈 먹는 하마, 공기업을 민영화하라?

2007.12.22.토

<조선일보>

22면, 공기업 민영화 ‘칼바람’

- 현 정부서 몸집만 부풀려 ‘돈 먹는 하마’ 전락

- 전문가들 “시장 잣대로 평가해야”

(비평)

공기업을 민영화해서 외국자본이나 재벌에게 경영권을 맡기는 것은 국민을 상대로 돈을 뜯어가는 것을 용이하게 만드는 길이다. 서비스 질이 높아지는 것과 비용이 증가하는 것을 비교해 봐야 한다. 소위 수익자부담원칙이라는 이름하에 진행되는 민영화 논리는 서민들에게 비용부담을 가중시키고 사회적 연대를 약화시킨다. 민영화된 시장은 약육강식의 논리만이 지배하는 시장이다.  

30면, 복지부 ‘기초노령연금’딜레마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인상에 염증

(비평)

지난 번 통과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는 국민연금보험료인상은 없다. 단지 내년에 건강보험료는 또 인상된다. 이는 일차적으로는 건강보험재정의 적자 때문이지만 그 원인을 보면 민간의료체계에서 비롯한다. 연금이나 의료보험이나 사보험 시장에서 국민들이 부담하는 부담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상의 문제로 전혀 지적하지 않고 있다.

31면, 이 당선자가 해도 될 ‘선의의 위약’

(비평)

경제를 성장시켜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한다는 주장 같은 것이 첫 번째가 될 것이다. 이랜드 자본은 대통령 선거가 끝난 다음 날 노조 간부 30여명을 해고하였다. ‘위약’의 전주곡이다.

31면, 사설: 삼성, 특검 딛고 세계 모범기업으로 거듭나야

(비평)

세계 모범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친족 불법 부정 경영을 일삼는 삼성 재벌을 해체하고 경영일선에서 물러나게 만드는 것이 첩경이다. 

<중앙일보>

3면, 외교노선 대전환: 노정부 균형.자주→MB는 동맹.실리

(비평)

노무현정부가 미국과 균형외교와 자주외교를 펼쳤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평택미군기지, 이라크 파병 등에서 보여준 노무현정권의 외교노선은 철저하게 대미 종속적이었다. 노무현 정부 스스로도 한미동맹과 국익을 우선으로 내세웠다.

5면, MB시대 변혁 소용돌이 예고, 신이 내린 직장 공기업 ‘나 떨고 있니...’

(비평)

신이 내린 직장을 어떻게 인간 대통령이 구조조정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것도 부정과 비리로 얼룩진 경력을 가진 대통령이 말이다.

34면, 사설: 김승연 한화 회장의 사회봉사

(비평)

법원의 판결이 사회봉사라고 해서 진짜 사회봉사를 하는 것처럼 언론들이 미화하고 있다. 폭력을 저지른 재벌총수의 사회봉사는 징벌의 일종이다. 그런데 언론들이 대서특필하면서 본질을 흐리고 있다.

<동아일보>

2면, “노무현 정부 5년간 반시장 정서 높아져, 경제개혁 안하면 외국인 투자자 떠날 것”(미 헤리티지 재단 보고서)

(비평)

반시장 정서는 이데올로기적으로 조장된 것이다. 지난 5년간 돈이 넘쳐서 문제가 되고 있다. 자기자본수익률이 문제지 정서가 문제가 아니다. 그 정서 역시 조작된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B2, “한국 강성노조 이미지 벗어야 외국인들 안심하고 투자 가능”

-김효준 BMW 코리아 사장 ‘외국인이 보는...’ 강연

(비평)

실제 한국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 투자자들은 한국의 노조가 강성노조라는 것은 언론에 과장보도 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자본의 이런 이데올로기는 한국에서만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나라에서나 똑 같이 퍼뜨리는 전술이다.

<매일경제>

1면, 1주택자 양도세 최우선 경감

-새정부 출범 100일 프로젝트 추진...개혁 속도 낸다

(비평)

강남 지지자들에게 보답해야 할 것이니까 당연한 일이다. 대통령 선거가 끝나자마자 강남 집값은 오르기 시작했다. 결국 경제를 살린다는 것은 가진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다.

5면, 5년간 멈춰선 민영화 시계 다시 돌려라

-작고 강한 정부 만들자

(비평)

작으면 강할 수 없다. 특히 외국자본의 지배가 일반화되는 상황에서 작은 정부는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민영화는 시장에서 정부의 영향력을 축소시키고 국민들에 대한 복지정책 수단을 상실하게 된다. 정부는 국민을 위한  정부가 아니라 기업가를 위한 CEO일 뿐이다. 이제 CEO를 자처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으니 정부가 아니라 회사로 전락하는 것이다.

6면, 사설: 부동산 ‘MB 효과’ 경계한다

(비평)

MB효과는 집값 인상과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정책이다. 시장에 맡겨진 부동산 정책인데 경계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 

<한국경제>

31면, 사설: 인수위에 외자유치 조직 만드는 까닭

-투자하기 좋은 환경

(비평)

규제철폐와 노동운동 억압하면 자본의 투자환경은 개선된다.

31면, 사설: 국회는 이제 법안 처리 적극 나서라

-한미FTA 비준 동의안, 자이툰 부대 파병연장안

(비평)

민중을 죽이는 법, 미국에 굴종하여 침략전쟁에 동참하고 세계평화를 파괴하는 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당선자가 할 첫째 과제라면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다. 선거에 무관심한 1400만 유권자에게 이런 현실을 각인시켜 줘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