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유성지회 투쟁 일일 브리핑

(8월 2일 화요일, 투쟁 77일차)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

담 당 :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대외협력담당 이정훈(010-5431-3348)

 

* 현안 브리핑

 

“이제는 폭력을 용서하지 않겠다.”

직장폐쇄 불법폭력 고발 증언대회 개최 예정..

지난 2009년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이 77일의 투쟁을 진행했고, 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많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유성지회는 ‘노동자도 밤에 잠 좀 자자’는 요구를 시작으로 오늘로 77일차 투쟁을 전개하면서 직장폐쇄 철회와 성실 교섭을 외치고 있다.

유성기업지회는 지난 6월 13일 조합원 총회의 '현장복귀'결정으로 사실상 파업을 중단한 상태이다. 또한 6월 22일 이후 경찰당국의 편파, 과잉수사로 지회가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활동들은 제약당해 오고 있다.

직접적 폭력보다 더 무서운 것은 구조화된 폭력 혹은 사회구조 자체가 갖는 폭력성이다. ‘직장폐쇄’를 감독할 어떤 법적 조치조차 없는 상황에서 사측이 공격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지회는 '직장폐쇄'가 갖는 그 자체의 위법성과 폭력성이 노동자와 그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나아가 이를 구조화하는 사회의 부조리를 ‘증언대회’를 통해 폭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증언대회는 8월 3일 14시, 아산 근로자복지회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고용노동청 완전 물갈이. 유성기업에 힘 실어주나?

유성기업을 담당하던 근로감독관이 교체된 것이 8월 2일 확인되었다. 이로써 6월 13일 교체되어 업무를 시작한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장을 포함하여 근로개선지도과장 등 유성기업을 담당했던 고용노동부천안지청의 모든 담당자가 물갈이 되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직장폐쇄 가처분과 부당노동행위 등 중요한 사법기관들의 판단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실무자들과 담당자들이 교체된 것은 의아스러운 일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은 보통 2년간 근무에 따른 순환교대를 하고 있다. 하지만 중요한 사안을 앞두고 노동부는 업무의 연속성을 저해하는 무리한 인사를 진행하고 있고, 이것이 과연 합당한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일각에서는 고용노동부의 인사 조치를 활용하여 유성기업 사측 편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유성지회의 고소 이후 유성기업 사측에 대한 조사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실무자들을 교체하는 방식으로 사측에 힘을 실어준다는 것이다.

어떠한 이유로도 고소고발 사안들이 지체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사법기관들은 진정을 다해 사실을 밝히는 작업을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