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자본 이익 위한 주가조작 범죄자 구속은 당연

 

지난 7.18 비정규직공장 없는 희망버스가 일주일 동안 전국을 순회하기 위해 울산 현대 모비스 앞에서 출정기자회견을 열었다. 100% 비정규직 공장 앞에서 비정규직 철폐와 정규직을 요구했다. 자본은 초과착취를 위해 정규직 노동자들을 비정규직화하고 있다. 작년 7월 22일 대법원은 현대자동차 내 파견노동이 불법임으로 파견 비정규직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현대자본은 대법원 재상고와 헌법재판소 위헌 청구심판 등 시간을 끌면서 오히려 비정규노동자들을 징계‧ 해고하였다. 정권은 이들 노동자들을 구속 수배하고 있다.

 

이 땅의 법무법인들은 이처럼 파렴치하고 부당한 자본의 요구를 수용해 그들의 알량한 법률지식을 팔아넘기고 있다. 이 외에도 회계법인, 노무법인, 컨설팅 회사 등이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자본의 억압과 착취로 고통 받고 있다. 이 곳 김 앤 장 역시 전국 곳곳에서 투기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면서 노동자들을 고통에 몰아넣고 있다. 오늘 오후 투기자본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불법으로 인수하는 과정에서 외환카드에 대한 주가조작을 통해 소액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고 결국 불법인수를 달성한 론스타코리아 전 대표 유회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 환송심 고등법원 판결이 예정되어 있다.

 

지난 6월 16일 재판에서 우리는 김 앤 장이 유회원에 대한 구속을 면하기 위해 전관예우를 활용한 전직 지방법원장 출신 변호사까지 동원해 벌이는 낯 뜨거운 재판과정을 지켜 본 지 오래다. 만약 김 앤 장의 변호대로 화이트칼라 중범죄자가 구속되지 않는다면 이 땅의 정의는 존재할 수 없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오늘 오후 재판에 참가할 것이다. 대법원이 주가조작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린 만큼 유회원은 반드시 구속돼야 한다. 아울러 외환은행 불법인수 매각 과정에 참여한 김 앤 장에 대한 처벌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2011.7.21, 158차 투기자본감시센터 김 앤 장 집회)